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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4주기 앞둔 이태원 특조위, 내달 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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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1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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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성과·제도 개선안 공개조사 확대·추가 청문회 검토도CCTV 등 기록물 비공개 논란엔“열람 시스템 조속히 구축하겠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오는 10월 참사 4주기를 앞두고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15일 특조위는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활동 기한을 2027년 9월16일까지 늘리는 개정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참사 4주기를 앞둔 오는 10월27일 ‘대국민 중간보고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중간보고회에서 대통령실·중앙부처·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상규명 주요 성과와 재난안전 분야 제도 개선안을 공개한다.
특조위는 10월 초 유가족 설명회를 열고, 초청 외국인 유가족에게도 위원회의 경과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피해자 조사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확대하고, 추가 청문회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영호 특조위 대외협력과장은 “피조사기관 자료를 받는 데만 5개월이 넘게 걸렸고, 초반 희생자 행적 조사 체계가 기관 조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내부 논의와 조사관 재배치 등에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에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그간 발생한 논란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CC(폐쇄회로)TV 등 1차 기록물 비공개로 일부 유가족이 소송한 데 대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생산기관의 비공개 요청과 개인정보 문제 때문”이라며 “방문 열람이 가능한 ‘피해 당사자 열람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 수당 이중지급 의혹에는 기획재정부 집행 지침 내용을 해석한 정상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조직 내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직무와 무관한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관련 고충신고서가 접수된 한상미 전 조사국장은 지난달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처분이 정지됐다. 특조위는 ‘대통령 해임 처분은 행정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해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서를 제출했다.
특조위는 이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갈등설에 관해 “운동권 대 비운동권 구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개별 사건 중심 조사와 구조적 원인·기관 대응 중심의 조사 방식 간에 시각차는 있었다”고 말했다.
송두환 특조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당초 예정된 기간 내 과업을 완결하지 못한 점 송구하다”며 “유가족분들의 실망과 우려를 무겁게 새기고 새로운 각오로 진상규명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15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할 메가특구특별법(가칭)의 각종 노동규제 완화 문제를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부치기로 하면서 최대 쟁점은 메가특구 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그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경영계가 요구해온 노동시간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당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으로 이달 중 발의할 특별법에 어떤 노동 특례 조항을 넣을지 최근까지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메가특구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하면서 “노동시간 문제와 이른바 ‘2+2’로 이야기되고 있는 (기간제) 고용 문제가 사회적 대화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적용제외)’으로 불리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고소득,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뿐만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과 휴일 규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던 사안으로,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반대했다.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는데 당정이 입장을 바꾼 채 반년여 만에 논의가 부활했다.
산업계는 반도체 설계, 신제품 개발 등 R&D 업무가 프로젝트 마감 등을 앞두고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만큼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로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장시간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당정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대상으로 검토해온 ‘소득 상위 3%’는 2025년 국세청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 기준으로 연봉 1억4000만원 이상, 노동부 고용형태별 노동실태조사 기준으로는 연봉 1억3000만원 이상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삼성전자 직원의 절반 이상, SK하이닉스 직원 10명 중 8명이 적용 대상이다. 최근 산업통상부는 이 기준 범위를 근로소득 상위 7%로 넓혀야 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고소득에 업무 자율성이 높은 전문직은 본인 동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노사의 불균형한 관계에서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팀 단위의 R&D 업무에서 개인이 장시간 노동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다.
특구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여러 차례 견해차를 노출해왔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도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996’(오전 9시 출근·오후 9시 퇴근·주 6일 근무)까지 언급하며 주 52시간제를 손보자고 주장해왔다.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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