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기다렸지만 ‘병원 밖’ 못 나가는 미프진···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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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번 대책이 청소년과 지역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모두넷)는 17일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방안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전날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 이내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신 9주(63일) 이내 여성을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과 조제를 거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핵심 쟁점은 ‘2년간 원내 조제·처방 원칙’이다. 정부는 도입 초기 2년간 의사가 처방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료기관 안에서 직접 조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9년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조산사·약제사·약종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헌재는 이 가운데 ‘의사’에 관한 부분을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정부는 약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해석의 여지가 남았다고 보고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한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SHARE) 대표는 “위헌소송 청구인이 산부인과 의사라서 의사의 낙태죄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기 때문이지, 약사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며 “임신중지는 지금도 비범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가 낙태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없다”고 말했다.
원내 처방·조제 원칙이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임신중지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경우 약물 사용까지 시간이 지연돼 건강에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장애인·저소득층 여성의 경우 정보 접근성이 낮아 의료기관을 찾고 이용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이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산부인과 의사는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의무 대기기간이나 제3자 동의 등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앨 것을 권고하고 있다”며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강한 관리체계를 두었지만 이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대기요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지적됐다. 나영 대표는 “의료비는 임신중지 시기를 지연시키는 핵심적 요인”이라며 “건강보험 보장 적용을 확대해 반드시 급여 항목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 자체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여부는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해야 심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두넷은 정부에 원내 처방·조제 원칙을 철회하고 의료인과 임신중지 당사자를 위한 지원체계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다. 두 장관이 양자 회담을 하는 건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회담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17일 열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고, 18일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당장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한국 정부의 스탠스를 국내외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 일정이다.
청와대가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이후 시민사회는 물론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해상초계기 등 비전투·방어적 전력 중심의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는 기류가 대세라고 한다. 미국의 파병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도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세계 여러 국가들은 ‘터무니없는 전란’이 모두 끝났을 때 미국에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하며, 또 배상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이란 전쟁을 일으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을 초래한 장본인의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풀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정부가 미국의 파병 압박을 마냥 도외시하기 힘든 저간의 사정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장기적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행태로 보건대 파병을 한다고 해서 다른 현안이 우리 뜻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은 물론 일본마저 파병에 선을 긋는 건 명분과 득실을 고려할 때 파병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나라들의 이런 상식적 판단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물론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견지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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