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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는 유가…최고가격제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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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7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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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시적 조치”라며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중동 불안이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종료 시점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104.59달러에 거래됐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선물가격도 장중 배럴당 101.29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9일, WTI는 10일 잇따라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선 뒤 아래로 내려오지 않고 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선 지 일주일이 됐다.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안정세다. 9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59.1원으로 17주 연속 하락한 데 이어 16일에도 ℓ당 1858.6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3주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주된 요인은 석유 최고가격제라고 볼 수 있다.
통상 국제유가가 오르면 운송비와 원자재 가격, 생산비가 함께 오르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둔 최고가격제가 국제유가 충격이 소비자물가로 전이되는 속도와 폭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고가격제가 미·이란 전쟁 이후 3~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췄다고 추산한다.
문제는 최고가격제의 한계도 뚜렷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면 수급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가장 마지막에 꺼내야 할 수단으로 여겨진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소비자가 석유 사용을 줄일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에너지·경제센터장인 루츠 킬리안 등이 2024년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2014년까지 -0.3 안팎을 유지했고, 2016년 이후에는 -0.2 안팎으로 추정됐다. 가격탄력성이 -0.3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 오를 때 수요는 약 3% 감소한다는 뜻이다.
정유사 손실 보전에 드는 재정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2·3분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정산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확보한 데 이어 4분기 시행에 대비해 내년 예산안에 1조4497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분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편성한 재정 규모를 합하면 5조6000억원을 넘는다. 국제유가가 최근 최고가격 산정 때보다 30% 이상 올라 향후 보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선 유가가 오를수록 제도 유지 부담은 커지는데도 오히려 쉽게 풀지 못하는 ‘역설’이 생긴다. 시장가격과의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한꺼번에 가격 통제를 해제하면 국내 기름값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뛰고, 물가 전반에 충격이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유가가 계속될수록 제도 종료 시의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출구전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중동 불안은 한두 달 버티면 끝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 그동안 유가 상승을 억제해온 안전판도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가격을 통해 수요 관리가 이뤄지도록 방향을 전환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쓰는 재원은 저소득층 등에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1930년 아돌프 히틀러가 탄 차가 교차로로 돌진한 트럭에 들이받혔다. 이날 히틀러가 죽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과 홀로코스트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까?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7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총 균 쇠>에서 문명의 번영과 지리적 조건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던 그의 이번 화두는 ‘리더가 역사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다.
정치·비즈니스·스포츠·종교를 넘나들며 리더들의 삶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해부한다. 개인을 영웅시하는 인물 전기와 달리 개인의 성공을 가능케 한 지리적·시기적·사회적 요건을 그의 능력과 구분한다. 시대가 리더를 만든 것인지, 그 리더가 특별히 탁월했는지를 살핀다.
역사에 이름이 남은 리더는 능력·기회·우연·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등장하곤 한다. 재능이 있더라도 권한과 재량권이 있어야 그것을 펼칠 수 있다. 책은 개인이 ‘성공할 기회’를 어떻게 잡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미래를 홀로 창조했다고 단정하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날 시기를 잘 판단하는 리더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내전 없이 안정적인 아프리카 국가, 보츠와나의 기틀을 잡았다고 평가받는 초대 대통령 세레체 카마의 이야기로 ‘건국 리더’의 큰 영향력을 말한다. 카마는 경제학자 윌리엄 이스털리와 스티븐 페닝스의 연구에서 국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현대 국가 리더로 1위로 꼽혔다. 경제성장률 추이를 기반으로 한 이 연구에서 전두환, 박정희 대통령은 각각 6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이아몬드는 “잔혹함으로 널리 미움받은 군사 독재자가 포함된 것에 경악하는 독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며 “경제성장률 자체는 리더를 평가하기에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한국 남자 축구의 아시안게임 4회 연속 우승 도전이 카타르전에서 시작된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대표팀은 15일 오후 7시30분 일본 나고야 파로마 미즈호 럭비경기장에서 카타르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D조 1차전을 치른다.
한국의 목표는 분명하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네 대회 연속 금메달이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주어진 경기는 단 두 번이다. 15개 참가국 가운데 A~C조는 4개국씩 편성됐지만 D조에는 한국과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만 들어갔다. 한국은 카타르전에 이어 2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맞붙는다.
한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 특히 첫 경기에서 꼬이면 남은 한 경기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
상대 카타르도 만만하지 않다. 한국은 U-23 대표팀 기준 카타르와 역대 8차례 맞붙어 1승5무2패로 열세다. 쉽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대를 첫판부터 만난 셈이다.
이 감독은 그러나 준비에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14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목표로 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기 위해 왔다”며 “시즈오카 사전캠프부터 나고야까지 훈련이 잘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금메달 이상의 의미도 걸려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이후 가라앉은 한국 축구 분위기를 되돌릴 기회라는 점이다.
이 감독은 “저도 1년6개월 동안 팬과 여론의 많은 비판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며 “아시안게임을 금메달로 마무리해 한국 축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격의 중심은 등번호 10번 배준호(스토크시티)다.
배준호는 카타르전을 하루 앞둔 대표팀 훈련에서 “카타르에 대해 많이 분석했고 감독님께서도 잘 지도해주셨다”며 “우리 수비도 강하지만 공격진이 다른 팀보다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초반부터 많은 골을 넣어 경기를 쉽게 풀고 싶다”고 말했다.
배준호는 소속팀 일정을 마친 뒤 지난 10일 시즈오카 사전캠프부터 합류했다. 유럽에서 이동한 데다 동료들과 맞춰볼 시간도 길지 않았다.
배준호는 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다.
그는 “비행기도 오래 타고 적응 기간도 많지 않았지만 그런 것은 핑계”라며 “10번 위치에서 뛴다면 공격적으로 나서 빠른 시간 안에 득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금메달을 따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배준호에게도 이번 대회가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배준호는 “개인적으로 기회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부분보다 팀 성적이 먼저다. 한 발 더 뛰면서 이기고 우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격을 배준호가 책임진다면 팀 전체의 균형은 주장 이기혁이 잡는다.
이번 대표팀의 와일드카드인 2000년생 이기혁은 중앙 수비수와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맡을 수 있다. 지난 6월 북중미 월드컵 대표팀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감독은 그런 이기혁에게 주장 완장을 맡겼다.
이기혁은 “감독님께서 팀의 중심을 잡아달라고 하셨다”며 “맏형으로서 선수들에게 힘이 되고 싶어 바로 수락했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는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월드컵에서 아시안게임을 경험한 형들에게 물어보니 금메달과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도 선수들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다.
카타르전에서는 이기혁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기혁은 “감독님께서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중심을 잡고 공을 연결하면서 수비에도 힘을 보태길 바라고 계신다”며 “제가 중심을 잘 잡아야 경기가 더 수월하게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이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조직력이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만 9명이다. 선수들의 대표팀 합류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한 팀으로 충분히 호흡을 맞출 시간은 부족했다. 스위스 그라스호퍼 소속 공격수 이영준은 아직 대표팀에 합류하지 않았다.
이 감독도 이 점을 인정했다.
그는 “대표팀 특성상 조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며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정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비와 미드필드 조직력을 먼저 완성하면 공격 쪽은 자연스럽게 맞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날씨 역시 변수다.
나고야에는 대회를 앞두고 많은 비가 내렸다. 14일에도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경기 당일 그라운드 상태에 따라 정상적인 패스 플레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감독은 오히려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시즈오카 훈련 기간에도 비가 계속 내렸다”며 “카타르전이 수중전이 된다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수들도 자신감이 있고 준비가 잘됐다”고 말했다.
이 감독 개인에게도 이번 대회는 특별하다. 이 감독은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천안에서 소집할 때부터 하루하루가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다”며 “카타르전을 비롯해 남은 경기마다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4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한국의 첫 상대는 역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카타르다. 배준호가 원하는 대로 초반부터 공격의 힘을 보여주고, 이기혁이 중원을 안정적으로 장악한다면 경기를 원하는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반대로 첫 경기부터 흔들리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마지막 조별리그 경기가 사실상 벼랑 끝 승부가 될 수도 있다.
한국 축구의 분위기를 금메달로 바꾸겠다는 이민성호의 승부가 카타르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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