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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농업재해 5년간 25% 줄이겠다” 농식품부 대책 먹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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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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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전체 산업 중 최고 수준인 농업 재해율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농림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내놨다. 농기계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게차 등에 운전자 보호 구조물을 의무화하고, 축사·저수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업 재해 사망자와 부상자를 25%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정책이 실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진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안전보험 기준으로 2024년 농업 분야 재해율은 5%로 전체 산업재해율의 약 7.5배였다. 사망률은 2.99%로 전체 사망률의 3.1배 수준에 달했다. 당시 농업인 재해 사망자는 297명, 부상자는 5만852명이었다.
그간 농업 관련 안전대책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등 개별 기관이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재해율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처음으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안전대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2024년 대비 재해 사망자와 부상자 비율을 25%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업 재해의 주요 사망원인이 농기계 사고(59%)인 만큼 정부는 농기계 관련 안전조치를 강화해 재해를 줄이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도·전복 사고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구조물 의무설치 대상 농기계를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총 농기계 6종)한다.
안전벨트 설치가 의무화된 승용형 농기계에 대해선 미착용 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고 감지 단말기를 설치해 119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사고율이 높은 경운기도 노후화되면 폐차를 유도하고 기존 보행형 운전대를 핸들형으로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축사 관련 시설에 대해선 안전난간과 표지판 설치 등 추락과 질식사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저수지와 배수로에도 접근 차단시설 등을 설치한다. 이 외에도 여성농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연령을 최대 80대까지 확대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은 2028년까지 산재보험 수준으로 강화한다. 농작업 사망재해 통계는 세부적인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농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위험한 농기계 사용을 대체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벨트 경보장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도로처럼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실제로 안전벨트를 이용할지는 다른 문제”라며 “근본적 문제는 ‘고령화’인 만큼 어르신들이 위험이 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덜 사용하도록 당근책을 주거나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도 세종대왕 아니에요?”
지난 19일 만난 백정연 대표가 한 직원이 했던 말을 전했다. “지식의 독점을 타파하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최근 <쉬운 정보>(유유)를 낸 백 대표는 책 제목대로 ‘쉬운 정보’를 만드는 기업 ‘소소한 소통’을 운영한다. 키오스크 주문 화면, 근로계약서, 전시 해설 등을 발달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출입구 경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점자 등은 흔히 보이지만 ‘쉬운 정보’를 담은 안내판이나 키오스크 화면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에겐 물리적 접근권 못지않게 정보 접근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체 장애인은 계단을 못 올라 투표가 어렵지만, 발달 장애인들은 공보물을 이해 못 해 투표소에 갈 생각조차 못 합니다. 간다고 해도 공약도 이해 못 하는 상태에서 투표하죠. 이게 투표권 행사일까요?”
그는 “정보를 이해하는 게 선택의 조건”이라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야 장애인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근로조건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쉬운 정보’는 발달 장애인의 ‘경사로’인 셈이에요.”
정보 접근권에 관한 국내 인식은 열악하다. 백 대표도 한때 그랬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일하다 우연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이 법은 의미가 있었어요. 장애인 관련 개별법으론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하거든요. 열정을 쏟았죠. 특히 10조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10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주요 법령과 정책 자료를 작성·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법은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정작 시행규칙은 법이 만들어진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기준을 만들어 줄 기관이나 업체도 딱히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었어요. 자조 모임 같은 데에서 보여 줄 때에만 볼 수 있었대요. 혼자서도, 친구하고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해봤대요. ‘예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못 하는 내가 평생 영국에서 떠도는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사회적 기업 육성 제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마련했다. 법인 설립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까지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웠다. “창업 후 1년 동안 혼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했어요. 월급을 줄만 한 형편이 못됐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건 ‘쉬운 정보’가 뭔지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해외 사례나 연구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했죠. 해외에선 ‘Easy Read’(읽기 쉬운 자료), ‘Accessible Information’(접근 가능한 정보) 같은 제도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10년에 걸쳐 그가 정립한 기준은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설계된 정보’다. “발달 장애인들은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서비스 정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문 용어가 아닌 일상어로,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배경지식은 그 뒤에 차례로 부연하죠.”
다만 정보에 따라 설계 방식은 다르다. 전시 해설 등은 반대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정보는 이해할 준비를 먼저 시켜야 해요. 그래서 흥미를 돋우는 정보를 먼저 배치하고 배경지식을 제공한 뒤, 마지막에 예술의 주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수 과정이다. “발달 장애인을 감수위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 못 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는 경쟁업체가 나타날까 봐 겁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야 ‘쉬운 정보’의 다양성과 질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래서는 시장 형성조차 안 돼요.”
그는 이 분야가 돈이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이니까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공짜로 열심히 만드는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모에 따라 편의점 등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게 관련 시장을 만들었어요. 정보 접근권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이 직원 20명을 둔 업체가 됐다. 1인당 매출은 10년 전과 같다고 했다. “수익이 생기면 더 많은 정보를 만드는 데 투입합니다. 저희는 ‘지식의 독점 타파’라는 훈민정음 창제의 이상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는 장애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판결문을 쉽게 쓰는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요. 모르는 용어들로만 가득한 10줄짜리 문단이 모두 한 문장이었어요. 저 역시 ‘문해 약자’였습니다.“
‘쉬운 정보’는 수용자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했다. 자칫 ‘고립’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님들의 판결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 관련 기사에 악플이 달리는 경우도 꽤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납득할만 이유가 있는 판결조차 ‘억울하게’ 신뢰를 잃는 이유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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