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대 비위 저지른 간부, 주요 보직 영구 제한 추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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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 비위나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를 받은 경찰 간부의 경우 주요 보직에서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16일 “경찰의 청렴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지휘권을 가진 총경부터 치안정감으로,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 보직 추천에서 배제된다.
이들이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과 같이 준법성·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관서장과 수사 부서, 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중시되는 주요 보직에 영구적으로 보직 발령이 제한된다.
이번 계획 시행 이후 징계처분 시점부터 적용되며, 시행 이전의 징계처분 내역은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찰이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경찰 내부 통제 장치를 함께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 신뢰 회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제11대 사장에 조강희 전 한국환경공단 기후대기본부장(61)이 내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원회는 지난 8월 신임 사장 공모에 지원한 후보자 16명 가운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 2~3명의 후보를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인사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10~11월 신임 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사장으로는 인천지역 환경 전문가인 조 전 본부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장을 맡고 았는 조 전 본부장은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공동대표, 인천환경공단 본부장, 한국대기환경학회 부회장, 한국기후변화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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