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노동 출신 3인방 민주당 가장 왼쪽…국힘 김예지 이념 점수 ‘민주당 중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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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경향신문이 지식콘텐츠 스타트업인 언더스코어와 함께 2024년 6월부터 지난 7월 초까지 22대 전현직 국회의원 319명의 대표발의 법안과 공개 발언 등을 수집해 분석해보니, 박 의원의 행보는 데이터로도 확인됐다. 이념 점수로 보면 박 의원은 -0.963점으로 민주당 의원 중에서 가장 왼쪽이다. 비슷한 위치에는 이용우(-0.929), 김주영(-0.922) 의원이 있었다. 이 의원은 ‘직장갑질119’ 창립 멤버이고, 김 의원도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계 출신 의원이 민주당의 가장 진보적인 ‘3총사’로 왼쪽에 서 있는 셈이다. 세 의원의 당파성 점수는 민주당의 중간 수준이었다.
박 의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진보의 제일 끝이라니 부담스럽지만 노동 관련 법안 발의가 많았고,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기자회견이 많아서 그렇게 나온 것 같다”며 “노동문제를 다루면서도 공격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가려고 했다”고 말했다.
전현직 의원 319명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유용원(+0.913), 고동진(+0.906), 박수영(+0.901) 의원이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나타났다. 가장 진보적인 쪽에는 정혜경(-1.441)·손솔(-1.413) 진보당 의원이 있었다. 민주당 의원을 이념 점수에 따라 줄 세워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인물은 우원식 의원(-0.389)이었고, 국민의힘은 추경호 전 의원(+0.499)이었다.
당적이 곧 이념은 아니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이념 점수는 -0.422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 한가운데 있었다. 참전용사 예우 등에서는 보수 쪽으로, 장애인 권리 옹호 등에서는 진보 쪽으로 평가받았다. 김 의원은 “법안 이름에 ‘복지’가 들어가서 그렇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데이터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보훈 법안도 많이 냈고 국가 안보나 범죄 처벌도 중시하고 있다”며 “(진보에 가까운) 노동조합 활동을 강조한다기보다는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한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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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이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범죄 혐의자 451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법원 결정을 통해 허위정보 유튜브 채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6000여만원을 환수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TF는 지난해 10월14일 출범해 지난달 25일까지 피의자 451명을 송치하고 11명을 구속했다. 현재 969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TF는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조직적 범죄가 논란이 되며 관련 허위정보가 급증하자 경찰 차원의 종합적 대응을 위해 구성됐다.
TF가 수사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695건(125명 송치)으로 가장 많았다. 명예훼손·모욕 혐의는 229건(166명 송치),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32건(48명 송치), 업무방해 혐의 18건(50명 송치)이 뒤를 이었다. 기타 혐의로는 73건 수사해 62명을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해 10월 온라인에 한 기초자치단체 군수에 관한 허위 기사를 게시한 피의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6월 유튜브 생방송 중 피해자 25명을 대상으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유포한 피의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2020년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 등으로 구매한 네이버 도용 계정으로 총 2만8886회에 걸쳐 허위 리뷰를 작성한 일당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중동전쟁으로 유가가 급등하던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에 ‘울산 석유 비축기지의 원유 90만배럴이 북한에 유입됐다’는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들이 허위정보 영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도 환수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간첩들 소행’으로 표현한 허위사실 영상을 올린 유튜버의 수익 2억57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7월 ‘원유 90만배럴 북한행’ 영상을 올린 유튜버에 대해서도 1100만원을 추징보전 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가짜뉴스 등 허위정보 유포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가짜뉴스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중범죄”라며 “가짜뉴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확산 차단과 근절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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