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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민심 확인한 이 대통령 “소속 정당을 떠나 지방정부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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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7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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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튿날인 4일 “정부는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발전, 국민통합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 국민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붉은색과 남색, 회색이 섞인 넥타이를 매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6월4일 대통령 취임식 때 맸던 넥타이로, 붉은색은 국민의힘, 남색은 더불어민주당, 회색은 부동층을 상징한다.
이 대통령이 통합과 협력을 강조한 것은 기대에 못 미친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은 16곳 광역단체장 중 12곳에서 이겼지만 서울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다만 청와대는 협력의 조건으로 민생과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선거를 통해 확인한 만큼, 정부는 민심을 더 잘 받들고 민생 안정과 경제성장에 힘쓸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해야 국민통합의 계기가 더 잘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 2년차 목표로 민생 분야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력하게 대응해달라”면서 “열사병·수해·산사태·축대 붕괴·땅꺼짐·밀폐공간 질식사 같은 재해 예방의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모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까지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개선을 서두르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에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이들이 투표하는 동안 다른 투표소에 대한 개표 절차가 진행됐고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무색해졌다.
투표할 의사가 있었으나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공식 투표 마감시간을 넘겨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방송이나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평가하기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선관위는 사고 투표소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당이나 후보자는 소송 전에 먼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개표를 강행한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작다.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한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무효가 되지 않는다. 선관위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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