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삭감 거부하자 배송 물량 ‘0’···택배노조 “쿠팡 대리점이 노조 탄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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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송수수료 삭감에 반대하며 단체교섭에 나선 노조 간부 부부의 배송 물량이 두 달 넘게 차단됐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엄정한 판정을 요구했다. 원청인 쿠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 전북지부는 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송대리점 A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엄정한 판정을 요구했다. 심문회의는 7일 전북지노위에서 열린다.
노조에 따르면 갈등은 지난 4월 A사가 택배기사의 배송수수료를 건당 700원에서 650원으로 낮추겠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원들이 삭감에 반대해 노조를 통해 대응한 뒤 조합원 대표인 B씨가 단체교섭에 나섰다. 노조는 A사가 배송 구역 회수를 거론한 데 이어 8월 5일부터 B씨 부부의 배송 물량을 전면 차단했다고 밝혔다.
A사는 B씨 부부의 업무 배제 사유로 표준계약서 미작성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B씨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수료 삭감의 적법성은 별도로 법적 판단을 받고 업무 배제 기간의 손실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표준계약서 미작성이 업무 배제의 실질적인 이유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에 나선 노조 간부를 겨냥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했는데도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노조 탄압이 목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북지노위에 업무 배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0년 노동위원회 통계연보를 보면 당시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7.4%로 부당해고 인정률 34.0%보다 낮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통계를 인용해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노동자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청인 쿠팡의 책임도 제기됐다. 노조는 쿠팡이 배송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대리점의 수수료 삭감 문제가 발생했다며 배송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노동권 침해에 원청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A사 변호인 측은 “표준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쿠팡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는 7일 전북지노위 심문을 거쳐 판단될 예정이다.
국제연합(유엔)이 권고한 도법으로 제작된 세계 지도 ‘이퀄 어스’(Equal Earth) 한국어판에서 ‘독도’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글 표기뿐만 아니라 지도상에 독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울릉도와 함께 동해상에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
경향신문이 8일 이해중 신창초등학교 교사(전남광주실천교사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6일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equal-earth.com)에서 내려받은 한국어판 세계지도에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가 한글로 표기돼 있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다시 받은 지도에는 동해와 울릉도만 있을 뿐 독도는 사라졌다.
이 교사는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 7일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세계지도를 보여주기 위해 이퀄 어스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그때 독도가 지도상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며 “기존에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있던 이퀄 어스 지도와 비교해보니 독도가 사라진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도가 어떤 이유로 삭제됐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퀄 어스는 기존의 메르카토르 지도의 면적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각 대륙의 실제 면적 비율에 맞춰 표현한 새로운 세계지도 투영법으로 2018년 개발됐다. 유엔 총회는 지난 9월4일 이퀄 어스 등 면적 보존형 지도 도법의 활용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애초 한국어판이 없었다. 영어·중국어·일본어판 등에는 독도가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다. 현재도 독도는 표기돼 있지 않다. 영어판을 보면 ‘Sea of Japan’(일본해) 아래에 ‘East Sea’(동해)가 병기돼 있지만 여기에도 독도라는 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울릉도는 섬 표시만 돼 있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동해와 울릉도, 독도를 표시한 한국어판을 새로 제작해 지난 6월 이퀄 어스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했다. 최소 3개월가량은 한국어판에 독도(한글 표기)가 있었던 셈이다. 반크가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equalearth.one)에는 독도가 표시된 한국어판 지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
반크 관계자는 “이퀄 어스 측에 확인한 결과 미국 워싱턴 주재 한국·일본 대사관 협의를 거쳐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지도 모두에 섬 자체를 표시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는 입장을 들었다”며 “이퀄 어스 측에 독도 표시를 복구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관할 공관을 통해 해당 지도 제작자 측에 독도 관련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관련 협의나 합의는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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