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고발인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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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1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45분쯤부터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의 부탁을 받아서 제넨셀이 개발하던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양씨 등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알선뇌물약속)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기소유예 처분했다. 최근 청탁 과정에서 김 후보자와 양씨 등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전 시의원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식약처에서 허위·조작된 서류를 걸러내지 못하고 승인을 하게 된 배경에 김 후보자의 압력이 있지 않았나 싶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고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오는 12일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관계자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서민위는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고발 경위 등을 파악한 뒤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난치성 혈액암인 다발골수종 치료에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이 효과적이지만 65세 이상 고령 환자들은 치료 독성과 비용 부담 때문에 이식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고령 환자에게도 해당 치료법이 생존율 향상은 물론 비용 대비 효과까지 우수한 이점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민창기·이정연 교수,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최수인 교수 연구팀은 65~69세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국제 보건경제성과연구학회 공식 학술지에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2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에서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은 환자 735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458명과 이식 없이 약물치료만 받은 277명의 데이터를 비슷한 조건으로 보정한 뒤 비교 분석했다.
다발골수종은 혈액세포를 만드는 골수에서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가 악성 증식하는 혈액암으로, 국내 발생 건수가 2000년 492건에서 2022년 1961건으로 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내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치료전략을 어떻게 세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은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치료법으로 꼽히지만, 비교적 신체적 부담이 크고 비용도 상당해 고령 환자에게 시행할 때의 실익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져 왔다.
연구진이 고령 환자에 대한 이식치료의 성적 및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결과, 4년 생존율은 이식군(67.8%)이 비이식군(55.0%)보다 12.8%포인트 높았으며, 사망 위험은 반대로 이식군이 더 낮았다. 다음 치료를 시작하기까지 걸린 기간도 이식군(29.8개월)이 비이식군(19.7개월)보다 더 길었다.
비용 대비 효과 역시 치료 성적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식군은 비이식군보다 총 의료비가 2990만원 더 들었으며, 삶의 질을 반영한 건강수명은 0.71년 더 길었다. 이를 환산하면 건강수명 1년 증가를 위해 추가로 든 비용(점증적 비용효과비)은 약 4240만원으로, 국내 기준선인 5240만원보다 낮아 치료에 쓴 비용보다 건강수명이 연장된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식을 받은 환자는 돈이 더 들었지만 그만큼 더 건강하게 오래 살았고, 그 대가로 추가된 비용은 국내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민 교수는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식을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여전히 있지만, 이번 분석은 65~69세 환자에서도 이식이 생존기간을 늘리고 그 비용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국내 데이터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식 여부는 나이가 아니라 환자의 전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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