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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화천 군인아파트 살며 서울에 ‘철거민 특별분양’…강신철 “고의적 위장전입·불법 청약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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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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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군 복무 중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고의 위장 전입이나 청약 과정의 불법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가 고의적 위장 전입으로 철거민 지위를 확보해 현재 시가 22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천 권한대행 측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997년 7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에 있는 주택을 증여받았다. 강 후보자는 2007년 7월 강원 화천의 7사단 8연대 부연대장으로 부임하면서 이 지역 군인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8개월 뒤인 2008년 3월 강 후보자는 같은 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서울 천왕동의 증여받은 주택으로 배우자와 함께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 7개월 후인 2008년 10월 서울 구로구청은 서울남부구치소 이전을 위해 천왕동 주택을 보상 매입했고 이때 강 후보자는 철거민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강 후보자 부부는 2009년 5월 옛 주소지인 화천 군인아파트로 재전입했고, 2012년 8월 ‘철거민 특별분양’으로 서초네이처힐 3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천 권한대행은 “후보자가 분양받은 84㎡형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에 따르면 철거민에게 100% 특별분양된 것”이라며 “당시 분양가는 5억2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가는 22억원가량”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 측은 자료를 내고 “천왕동 주택은 후보자가 태어나 자란 곳이며 1997년 정상적으로 증여받은 단독주택으로 가족들이 수시로 가서 지냈던 곳”이라며 “군인의 직업 특성상 1~2년 단위의 격오지 순환 근무를 수행해야 했고, 격오지 관사는 임시 복무지일 뿐 서울의 본인 소유 가옥은 향후 복귀할 유일한 생활 근거지였다”고 전했다.
또 “다만 근무지를 옮겨 다니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를 일치시키거나, 근무지 이동 등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령상 법정 예외사유의 소명 등 일부 행정절차를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은 공무 등 법정 예외사유 때문에 대상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해주는데, 강 후보자는 이에 해당하지만 행정기관에 소명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중국과 네팔 국경 지대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중국 당국이 자국 내 핵심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는 육상 통로를 확보해 본격적인 구조 작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3일 신화통신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짱(티베트)자치구 인민정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구 르카쩌시 지룽현의 홍수 핵심 피해 지역으로 향하는 도로가 전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조대는 중장비를 동원해 지룽 통상구 출입국사무소 건물 주변의 바위와 진흙을 걷어내고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다. 피해가 컸던 출입국사무소 근처에 중장비가 투입된 것은 처음이다.
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산사태로 인해 지룽 출입국사무소와 연결된 G216 고속도로의 1.8㎞에 달하는 구간이 폐쇄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연속 비가 오면서 구조대의 현장 접근은 더욱 늦어졌다. 1일 고속도로에서 1㎞ 구간 토사를 걷어내는 데 하루가 꼬박 걸렸다. 토석류 퇴적물은 평균 두께가 4ｍ에 이르고 가장 깊은 곳은 16ｍ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가르마 체텐 자치구 당위원회 부서기는 기자회견에서 “좁은 작업공간, 물러진 산, 급격히 상승하는 하천 수위와 빠른 유속, 두꺼운 토사 퇴적, 도로변 경사면의 불안정함, 계속되는 강우로 인한 2차 재해 위험 속에서도 인민해방군, 경찰, 소방대 등이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2일 오전 10시 총 1333명의 인력과 658대의 특수 장비가 투입됐으며 대홍수 이후 총 2300명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당국 구조에 집중하는 재난 보도를 이어갔다. 2일 CCTV는 구조대원들이 가파른 산길과 가슴팍까지 차오른 진흙탕을 헤치며 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내보냈다. 펑파이신문은 온몸이 나뭇가지에 긁혀도 개의치 않는 경찰 보조원들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소셜미디어는 관영매체의 공식 영상을 전면 배치하고 있다. AP통신 등에 보도된 지룽 출입국관리소가 물살에 파괴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은 차단됐다. 외신 등의 현장 접근과 독립적 취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의 목소리 없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중국 보험업계는 이번 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4억5000만위안(약 9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티베트 현지 매체인 시짱일보는 2일 ‘최고의 위로는 때로는 침묵’이라는 칼럼에서 현지 이재민 피난처에서는 사람들끼리 고요하게 서로를 안아주면서 위로하고 있으며 “당과 국가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이재민들에게 든든한 의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피해 규모나 구조 상황에 대한 의문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네팔과의 현저한 사망자 수 격차가 의문에 불을 지폈다. 중국 공안당국에 따르면 최소 21명이 온라인에서 재난 관련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경고와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았다. 유언비어로 지목된 사례 가운데는 “사망자 수가 1000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다. 향후 중국 측 사망자 수 추이가 주목된다.
네팔에서 2일까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1204명이며 실종자는 4216명으로 집계됐다. 중국 당국은 총 21명이 사망하고 541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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