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제조기업 AI 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 공지사항

중소 제조기업 AI 인력 1600명 양성…취업인턴십 12개월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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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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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을 3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5차 중소기업 인력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 인재를 양성·공급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근무환경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를 위한 인프라 강화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소 제조기업의 제조 AI 솔루션 개발 등에 필요한 실무인력 양성 규모를 올해 600명에서 내년 1600여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 인턴십 기간도 올해 3개월에서 내년 12개월로 대폭 늘린다. 내년에는 ‘제조AI 펠로 양성사업’을 신설해 50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제조업 AI 전환 분야 마이크로디그리를 수여하고 제조기업 취업까지 연계한다.
정부는 올해 선정한 10개 산업특화 AI 계약학과를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는 제조AI 교육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 재직자 1만명에게 매년 실습 중심의 AI 교육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배정하는 채용인원 비중을 기존 50%에서 올해 60%로 높인다.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신규 채용을 2명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을 신설해 재직 청년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청년지원금은 현재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는 지원 한도를 대폭 높일 계획이다.
중장년층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업장 기준은 현재 1000명 이상에서 내년 500명 이상, 2029년 3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도입부터 체류 지원과 정주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 로드맵도 마련한다.
정부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중소기업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에 드는 비용의 재정지원 비율을 최대 90%로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범위를 현행 50인 이상에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구인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를 연결하는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올해 34곳으로 늘리고 지역 고용센터·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수 중소기업을 소개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선배 창업가의 조언을 제공하는 가칭 ‘청년 플레이그라운드’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전남 광양과 전북 전주에 중소기업연수원을 열어 지역 특화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전남연수원은 반도체·항공우주·석유화학, 전북연수원은 미래차·문화콘텐츠 분야에 특화해 운영한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44조원을 투입했다. 특히 늘어난 예산 대부분은 중형 면적 수준의 중산층·청년 대상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됐다. 상대적으로 주거복지 정책에서 취약계층의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로·철도·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늘어난 69조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전체 예산 중 절반 이상이 주택 예산으로 올해 38조4000억에서 내년 44조원으로 14.5% 증가했다.
주택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목은 내년 2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인 공적주택 예산이었다.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공적주택 중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등이다.
특히 증액분 8조8000억원 중 6조2000억원이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에 새롭게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주택이란 소득·자산 제한을 완화해 기존의 저소득층 중심이 아닌 중산층 등 다양한 소득계층에게도 거주 기회를 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역세권에 82.6~99.2㎡(25~30평) 등 중형 평수의 고품질 보편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임대 이미지가 열악한 입지에 좁은 주택이었다”며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넓은 평형을 공급해 중산층까지 커버할 수 있는 보편적 임대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공공임대라고 하면 8평, 12평짜리 작은 주택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형태”라며 “이제는 25평이나 30평 정도의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 중산층도 장기 거주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보편형 임대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월세 지원은 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하면서 올해 1300억원에서 2319억원으로 1.8배 늘어났다.
주거취약계층의 집 수리비 등으로 사용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는 171억원이 배정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1에 미달하면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사업에도 840억원이 투입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PF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이 조기착공하면 금융비용을 깎아주는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사업’ 예산(1696억원)도 신규 책정됐다.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원도심복합재생 시범사업’이 신규사업(294억원)으로 추진된다. 지방 거점도시의 원도심에 공실 임대·매입 등을 통해 청년, 문화 예술인, 창업가 등의 유입과 정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주택 예산이 ‘중산층, 청년, 수도권’에만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중산층, 청년, 수도권 중심 예산”이라며 “정부의 주거 복지 정책은 취약계층이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원칙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 이외엔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이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12배 늘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에는 환급대상에 청소년이 포함되면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불어났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하자 1일 여당 내에서도 난감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90년생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강조한 인사이지만 위성 정당 논란,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불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반대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도 찬성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토론이 커지는 모양새다. 여당은 용 의원에 대한 여론 추이를 주시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용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례대표는 어떤 직종이나 분야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며 “본인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가 됐다면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페이스북에 “과도한 특혜와 욕심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장관직, 의원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집중하라”고 적었다.
여당 내에서는 용 의원이 사전에 이런 논란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 A의원은 “정치인으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장관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장관직 때문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건 기본소득당 당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신뢰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비교해 용 의원의 관련 활동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취임 1년도 안 된 원 장관이 갑작스럽게 물러나게 된 것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충돌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공론화 조사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시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촉법소년 연령을 추가로 하향하고 적용 범위로 전 범죄로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한 바 있다.
민주당 B의원은 “정무직 장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것인데, 누구로 바꾸느냐의 문제”라며 “용 의원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맞는가 고민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이 여성계에서 줄곧 반대해온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찬성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용 의원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피해자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지난 31일 논평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앞장서 주장해 온 인사가 어떻게 약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까지는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에 대해선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오는 2일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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