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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시대사색]‘사회적 상속’이 시민문화가 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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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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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13일, 교원콘서트홀에서는 ‘사회적 상속’ 운동을 알리는 작지만 큰 의미를 담은 깃발이 올랐다. 아름다운재단과 ‘60+기후행동’ ‘지구시민학교’ 등과 각계 123명의 제안자에 의해서 말이다. 많은 사람에게 ‘사회적 상속’이라는 말은 아직 낯설 것이다.
이는, 우리의 긴 삶의 여정에서 소중하게 여겨온 일과 기관·단체, 가치가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자녀를 넘어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일이다. 1%도 좋고, 2%도 좋고, 10%도 좋다. 또한 재산뿐 아니라 시간과 재능, 경험도 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나 이후의 세상을 위해 남기는 마음’일 것이다.
상속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말은 본래 과거를 향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면서 내가 살아온 삶을 정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 상속은 미래를 향한 상속이다. 내가 살아온 삶의 일부를 다음 세대의 가능성으로 바꾸어주는 일이다.
사실 우리가 가진 재산과 지식, 교육과 기회,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얻은 수많은 성취가 모두 오로지 나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사회가 있었고, 우리에게 교육을 제공한 학교가 있었으며,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와 질서가 있었다.
우리가 걸어온 길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의 손길과 사회의 몫이 담겨 있다. 사회적 상속은 바로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어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가 ‘이어갈 사람’에게 우리가 성취한 것의 일부를 남기는 것이다.
세습 사회가 되어가는 한국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부의 세습이 점점 더 구조화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과 기회가 되고, 다시 그것이 자녀의 경제력이 되는 일이 반복된다. 반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2030세대의 절망에는 이런 달라진 현실에 대한 절망도 포함되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상속 운동은 ‘세대 간의 환대운동’의 의미도 담을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구조적 개혁과 제도·정책을 바꾸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을 줄이고 세습의 구조를 완화하며 모든 사람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 구조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도적 개혁과 시민의 실천은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시 사회에 돌려주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건네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이루었다. 산업화의 시대에는 더 잘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어쩌면 ‘부자 시민’이 우리의 소망이었는지도 모른다. 민주화의 시대에는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민주시민이 되고자 했다. 그 모든 것은 소중한 성취였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과제가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 성숙한 사회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께 생각하는 시민.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돌보면서도 공동체의 삶을 함께 걱정하는 시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를 묻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를 묻는 시민, 함께 사는 시민이다.
나는 ‘해 아래 모든 것이 새롭지만, 또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상속 운동 역시 오늘 처음 생겨난 것은 아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말해왔고 몸으로 실천해왔다. 배움에 목말랐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며 대학에 거액을 기부한 ‘김밥 할머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한 끼와 작은 기부로 선행을 이어온 수많은 시민들, 연말이면 광화문의 ‘사랑의 온도탑’ 온도가 낮다는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 성금을 보태는 사람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곳간을 털었던 제주의 김만덕도 떠오른다.
‘많이 갖기’서 ‘함께 사는 시민’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사회에 내놓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온 경남의 김장하 선생,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든 김성수 주교나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주도하고 실천한 손봉호 교수도 떠오른다. 나는 그런 모든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의 역사가 이미 사회적 상속의 선도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상속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다양한 헌신들을 새로운 이름으로 연결하고, 더 많은 시민이 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8월13일의 작은 시작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전환을 만들어내고, 나아가 ‘함께 사는 미덕’을 갖춘 시민성이 일상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를 위해 살아온 삶에서, 우리를 위해 남기는 삶으로.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상속에서, 다음 세대 모두에게 건네는 상속으로. 그리고 언젠가 사회적 상속이 특별한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번쯤 실천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되기를 바란다.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확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존경받는 나라의 이미지를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영국의 ‘레거시(Legacy) 10’은 “자발적으로 유산의 10%를 자선·문화사업 단체에 기부하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유력 경제인들의 주도하에 차츰 정가로 확산”된 캠페인이자 기부문화이고, 여기에 국가가 상속세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더욱 촉진되고 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등에 의해 ‘한국형 레거시 10’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영국에 ‘레거시 10’이 있었다면, 한국에는 사회적 상속 문화가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김구 선생이 소망했던 ‘문화강국’은 어쩌면 이런 미덕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꽃피는 것이 아닐까. 요즘처럼 ‘내 새끼 지상주의’가 난무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노력은 이웃과 공동체를 향해 열린 미래세대의 교육에도 큰 울림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심모씨는 2010년 서울 마포구의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했다. 12년간 이곳에서 세 자녀를 키웠다. 아이들은 이 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다. 심씨 가족은 2022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서 의무임대기간보다 빨리 집을 떠나게 됐다. 심씨는 “그곳에 살면서 내 삶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3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받은 ‘장기전세주택 퇴거자 내역’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7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SH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다 퇴거한 가구는 1만929건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6년 9개월이었다.
장기전세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2007년 ‘시프트’란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 퇴거하는 사람들의 많은 수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가구 중 SH가 ‘계약자 요청’으로 분류한 경우는 전체의 84.5%인 9237건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자 요청으로 기재된 분들의 상당수가 청약에 당첨됐거나 집을 구입하면서 계약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명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고 밝히며 퇴거한 경우도 8.15%(891건)로 집계됐다.
실제 2023년 SH가 자발적 퇴거 1만5529건(국민임대주택 포함)에 대한 패널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자가마련’을 퇴거사유로 답했다. 공공임대주택 퇴거 후 자가 이주 비율 60%보다 높은 수치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자산을 모을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는 ‘주거비 절감 효과’를 꼽았다.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3억4900만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6억4800만원)의 54% 수준이다. 시세와의 차액만큼 대출 부담을 줄이거나 저축과 청약에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내년 처음으로 최장 20년 거주기간 만료를 맞는다. 2007년 입주한 초기 세대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모두 9361가구의 거주기간이 순차적으로 끝날 예정이다.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에는 약 3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있다. 이곳에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현재의 전·월세 시세로는 주변에 갈 곳이 없다”며 서울시에 계약연장 또는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장 20년 거주’와 ‘분양 전환 불가’라는 당초 계약 원칙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퇴거한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무주택 시민의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워진 장기전세주택을 다음 무주택 가구와 미래세대에 다시 공급해, 장기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사다리로 기능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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