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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설] 도덕성 도마 오른 김성수·김승원, 철저히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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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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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김성수 후보자는 ‘처남 찬스’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며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김승원 내정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약 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은 고위공직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국회는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전세 시세가 17억~19억원인 도곡동 43평형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처남이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다시 김 후보자에게 빌려준 전대차 계약 형태다. 보증금과 월세는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김 후보자 측은 “세무상 쟁점 가능성은 인지하고 있다.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해명이 더 이상하다. 대법관으로 제청되지 않았으면 ‘처남 찬스’를 계속 쓰려 했다는 얘긴가.
김 내정자는 2024년 알선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유예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021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모 제약사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대가로 정치자금 500만원 수수를 약속받았다는 혐의다. 실제 수수는 없었지만 검찰은 약속이 존재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했다. 김 내정자는 “고충민원 전달이었다”며 “기소유예는 유죄 판결이나 확정된 범죄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면 검사가 수사를 재개하고 기소도 할 수 있다.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기소유예 상태라면 ‘이해충돌’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이 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내정자가 신약 관련 업체 인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와 유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금 대법관 2명 공백 사태를 앞두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공석인데 이흥구 대법관도 오는 7일 퇴임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게 도덕성 의혹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다. 김 후보자는 전세 계약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증여세도 납부할 필요가 있다. 차기 법무부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추진할 책무를 안고 있다. 김 내정자가 중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모든 의혹을 솔직하고 성실하게 소명하기 바란다.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서 기어 레버를 D에 놓은 뒤 그대로 달리는 것이 익숙한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이런 의문이 생긴다. 기어 주변에 붙어 있는 S나 B는 대체 언제 쓰는 것일까. 스티어링 휠 뒤에 붙은 +와 - 패들은 눌러도 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의 변속 표시는 차종과 변속기 방식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같은 S라도 어떤 차에서는 스포츠 주행을 위한 변속 모드이고, 어떤 차에서는 특정 단수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일 수 있다. 따라서 알파벳 하나만 보고 모든 자동차에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현대자동차의 일반적인 자동변속기 차량을 예로 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D(Drive·주행)다. D에 놓으면 차량의 변속기가 주행 속도와 가속 상황 등을 판단해 적절한 기어를 자동으로 선택한다. 평소 도심이나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라면 대부분 D만 사용해도 된다.
그렇다면 +와 -는 무엇일까. 일부 현대차에는 스티어링 휠 뒤에 패들시프트가 달려 있다. 이때 +는 한 단계 높은 기어로, -는 한 단계 낮은 기어로 변속하도록 운전자에게 개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자동변속기지만 필요할 때 운전자가 변속에 직접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특히 - 패들은 오르막길에서 힘이 부족하거나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한 단계 낮은 기어를 선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내리막길에서는 낮은 기어를 선택하면 엔진 회전수를 높여 엔진 브레이크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페달만 계속 밟기보다 적절한 저단 변속을 함께 활용하면 풋브레이크에 걸리는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에서 급격하게 저단으로 변속하면 차량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는 반대로 엔진 회전수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지 않도록 한 단계 높은 기어를 선택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가속을 마쳐 더 이상 강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 때 한 단계 높은 기어로 올리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평지에서 3단으로 충분히 가속한 뒤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면 +를 눌러 4단으로 올릴 수 있다. 기어가 올라가면 같은 속도에서도 엔진 회전수가 낮아져 보다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다.
다만 현대차의 자동변속기는 운전자가 일일이 기어를 바꾸지 않아도 차량이 상황에 맞춰 변속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평소 주행에서 굳이 패들시프트를 계속 사용할 필요는 없다.
물론 차종별 차이가 있다. 아우디처럼 실제 변속 모드에 D와 S를 함께 사용하는 차가 있다. 아우디는 일부 모델에서 S 트로닉 변속기를 D와 S 자동변속 모드 또는 스티어링 휠 패들시프트를 통한 수동 변속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 모드는 보다 즉각적인 동력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설정으로 활용된다.
아우디의 전기차인 Q8 e-tron 역시 D에서 S로 변경하면 보다 높은 성능이 필요한 상황에 맞춰 동력 전달 특성이 달라진다. 아우디는 S 모드에서 추월 등 순간적으로 더 많은 힘이 필요한 상황을 지원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B는 무슨 의미일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B를 본 운전자라면 더욱 헷갈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B는 브레이크의 의미로 사용된다. 주로 긴 내리막길에서 차량의 감속을 돕는 기능이다. 내리막에서 B를 선택하면 차가 스스로 속도를 줄이는 데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 과정에서 회생제동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량의 엔진 브레이크와 작동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평소 평지 주행에서는 D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자동차 기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파벳의 사전적 의미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하는 차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하는 것이다. 같은 S라도 차종에 따라 스포츠 주행을 위한 모드일 수도 있고, 변속 단수를 제어하기 위한 레인지일 수도 있다.
현대차 역시 차종과 파워트레인, 연식에 따라 변속 방식과 조작법이 달라진다. 현대차 공식 사용설명서도 차량 사양에 따라 표시와 기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자동변속기가 운전자의 손에서 기어를 빼앗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필요할 때 다시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있다. 다만 우리가 평소 그 기능을 쓰지 않았을 뿐이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거세지는 파병 압박을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과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릴 위험 사이에서 외교적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6일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에 관해 “한반도 대비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에서는 운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이란 전쟁이 끝나면 기뢰 제거 등을 지원하겠다는 당초 정부 기류에서 나아가, 전쟁 중 군사적 기여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관계자는 “군사적 기여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것도 있으나 비전투, 수색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로 미국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병 자산으로 P-8A 해상초계기,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처리반(EOD) 등이 거론된다. 군 자산을 파병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부의 파병 검토가 급물살을 타게 된 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공개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기억해둘 것”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했다.
관세·안보 협상에 진척이 없고 북·미 대화 조율 등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누그러뜨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이 이 지역에 자원을 전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하며 한국 측의 결단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나 파병 시 한국이 미·이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자로 연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4일 레바논의 친헤즈볼라 매체와 인터뷰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이란에 맞서는 행동을 한다면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침략 및 전쟁에 대한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공습하면서 발발한 전쟁에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5조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 속에 한국이 동맹 약화와 전쟁 연루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트루스소셜에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공유했는데, 이 역시 한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큰 구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란을 직접 타격하거나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며 영국, 프랑스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파병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다국적 협의체를 주도 중인 영국·프랑스는 전력만 배치하고 본격적인 작전은 하지 않고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한국이 단독으로 파병을 하기보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미국 동맹국들과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파병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등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확답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파병에 의한 북·러 간 밀착을 규탄하는데 (북한이) 우리의 파병에 의한 한·미 동맹 강화를 규탄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미국의 이란 전쟁 합법성 여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파병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파병 여부 못지않게 대이란 외교를 어떻게 병행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국군 파견이 이란을 겨냥한 군사개입이 아니라 한국 선박·국민 보호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확보를 위한 제한적 기여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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