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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조례’ 부활에 제동···신상진 성남시장 재의 요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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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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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청년정책의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성남시는 제31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윤혜선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에서는 전체 32석 중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 18명 전원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14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져 찬성 18표, 반대 14표로 가결됐다.
다만 성남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조례는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재의 안건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18석) 단독으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는 이날 입장을 내고 “청년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청년정책 후퇴이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외면하고 재의요구부터 앞세운 것은 청년의 삶보다 정치적 판단을 우선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이후 성남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 취임 이후 정책의 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는 정작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폐지된 상태다.
지난 6·3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조례를 다시 추진했으나, 신 시장이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 고흥군이 3년 연속 전국에서 인구 대비 100세 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장수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평균의 5배를 웃도는 수준이었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 인구주택총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조사’ 결과를 보면 고흥군의 인구 10만명당 100세 이상 인구는 91.8명이다. 전국 평균(17.3명)의 5.3배에 달한다.
고흥은 2023년 10만명당 78명으로 전국 1위에 오른 뒤 2024년 75명, 지난해 91.8명으로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현재 고흥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주민은 51명이다. 고흥군은 대표적인 초고령 지역이다. 전체 인구 5만9000여명의 약 48%가 65세 이상이다. 주민 2명당 1명이 노인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고흥에 장수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일까. 비결은 단순했다. 건강하게 살고 활발하게 교류하기였다. 전남대병원 한국백세인연구단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고흥에 거주하는 95세 이상 노인 65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평소 식사를 적게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회 교류도 활발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은 사교 모임 등에 정기적으로 참여했다. 노인복지시설 이용이나 일자리 참여 등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꾸준히 관계를 이어나갔다.
군은 고령자가 지역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와 복지, 의료·돌봄, 일자리 등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베이비부머와 은퇴세대를 비롯한 모든 세대가 편리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만들어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전투표 폐지·본투표 연장 주장“부동산, 중 공산당과 똑같은 정책”내각 인선 놓고도 “마이웨이” 비판이 대통령 재판 재개 요구에 ‘시끌’여당 항의에…정 “많이 아프시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는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면서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요즘 ‘잼데믹’(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이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이 대통령이)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간 상속세·증여세 폐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한·미 핵공유·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는 “어떻게 시장경제를 택한 대한민국과 중국 공산당의 부동산 정책이 똑같을 수가 있나”라며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이후 정책은 정반대다. 국민을 상대로 공약 사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원에서 56조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폭락하면 국정 기조부터 바꿔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여전히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이웨이를 가고 있다”면서 지난달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을 지적했다. 그는 김승원·용혜인·이형일·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선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면서 한동안 연설이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정 원내대표는 “많이 아프시냐”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이 “자중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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