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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에 무료 법률 조력…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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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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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재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 절차까지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개정에 따라 ‘산재보상 대리인’ 지원 제도가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89년 논문 ‘역사의 종말’을 발표하며 세계 정치학계의 스타로 부상했다. 그는 자유주의가 공산주의와의 최종 싸움에서 승리했으며, 이로써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논문을 발전시킨 저서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1992)도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당시 뉴욕의 부동산 재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짧게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내에서 야망을 충족할 수 있는 인물의 사례로 트럼프를 꼽은 것이다.
후쿠야마가 최근 오판을 인정했다.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다. “폭군 대신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걸로 만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부자가 되는 일만으로 충분치 않으리라는 걸 미처 몰랐다.” 트럼프가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이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런데 34년 전에만 틀렸던 게 아니다. 3년여 전 후쿠야마의 발언이다. “2022년은 15년 이상 지속하던 민주주의 쇠퇴가 마침내 바닥을 친 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수렁에 빠졌다. 중국은 백지시위를 경험했고, 이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11월 미 중간선거에선 트럼프 세력이 패했다.” “트럼프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엔 좋은 일이다. 더 정상적인 공화당 후보보다 트럼프와 경쟁하는 것이 손쉽다.” “두 사람(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이 재대결하면 바이든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다.”(이상 2023년 문화일보 신년대담)
역시 틀렸다. 2024년 바이든은 트럼프에 고전하다 본선에 가보지도 못하고 낙마했다. 뒤늦게 무대에 오른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는 트럼프에 완패했다. 2026년의 세계는 2022년보다 확실히 나빠졌다.
‘역사의 종말’ 이후에도 지구촌 분쟁은 끊이지 않고, 곳곳에선 극우가 창궐한다. 후쿠야마의 예언이 틀린 게 당사자 탓만은 아니라고 본다. ‘현인’ ‘현자’ ‘구루’를 추앙하는 언론과 대중이 단정(斷定)과 단언(斷言)을 유도하는 것 아닐까. 세계의 현실은 너무도 복잡해져서 몇개의 단어나 문장으로 정의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할 때만 현실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 대원산업 공장 화재의 발화부로 공장 9층 설비가 유력하게 지목됐다.
충남경찰청은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14명이 참여한 대원산업 화재 현장 2차 추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 3명, 국과수 2명, 소방 4명, 고용노동부 3명, 안전보건공단 2명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1차 감식에서는 공장 전반의 시설 소훼 상태와 연소 확대 양상 등을 확인했다. 당시에는 비가 내려 화재 피해가 가장 심한 9층 설비를 자세히 살피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감식에서는 9층 설비를 중심으로 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배관을 분해해 내부 연소 형태와 배관 안에 남아 있는 성분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경찰은 밸브를 점검하고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현장 소훼 상태 등을 종합할 때 9층 설비가 발화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발화 원인과 화재가 시작된 지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과수 등의 감정 결과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식에서는 별도의 감정물을 수거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 대원산업 공장에서 불이 났다.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이후 실종자들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
경찰과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국과수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1일 1차 합동감식을 시작으로 화재 발생 과정과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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