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전주 ‘470ｍ 관광타워 꿈’ 물거품 되나…6조 투입 옛 대한방직 개발 ‘착공 위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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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전북 전주 도심 한복판에 470ｍ 관광타워가 들어서는 6조원대 ‘옛 대한방직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7년 넘는 인허가 끝에 지난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자금 조달과 시공사 선정에서 차질이 생겼다. 시행사인 (주)자광이 세금을 체납하며 사업 부지가 압류된 사실도 드러났다. 조지훈 전주시장은 사업 수행 능력에 우려를 표시했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협약에서 정한 착공기한은 9월28일이다.
7일 전주시에 따르면 자광은 2017년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터 약 23만㎡를 1980억원에 매입해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470ｍ 관광타워와 200실 규모 호텔, 복합쇼핑몰, 49층 주상복합아파트 10개동 3536가구 등이 계획됐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하지만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를 둘러싼 특혜 논란과 찬반 논쟁이 이어졌다.
공장 부지였던 공업지역을 준주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에 지나친 시세차익을 안겨주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주시는 결국 시민 공론화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2300억원대의 개발이익 환수를 확정했다. 사전협의를 시작한 지 7년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지만 시공사 계약과 각종 안전 관련 절차 등이 남아 있다.
이번 개발사업은 토지 개발 수익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공사 선정과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성공을 가르는 변수다.
하지만 자광은 현재 세금 체납으로 부지 일부가 압류된 상태다. 8월 말 기준 지방세와 세외 수입 등 체납액은 11억6000여만원이다.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개발 부지 10필지를 압류했다. 공매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자광이 환금성이 높은 주택 개발만 하고 나머지 관광타운 개발은 후순위로 미루는 ‘선택적 개발’을 할 가능성도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주택과 관광타워 등 핵심 시설의 동시 착공·준공을 요구했다.
자광은 단계별 개발 가능성을 전면 부인했다. 전은수 자광 회장은 전화통화에서 “모든 시설을 동시에 착공하고 완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현재까지 자광으로부터 협약 변경을 공식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착공 시점이다. 전주시와 자광이 체결한 사업이행협약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025년 9월29일 승인 기준 착공기한은 오는 28일이다.
자광은 그러나 주택법에 명시된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 착공’ 규정을 근거로 협약에서 1년으로 착공기한을 정했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전 착공은 어렵다는 얘기다.
전 회장은 “해당 ‘1년 내 착공’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을 지연할 때를 전제로 한 것일 뿐,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행규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시공사 선정과 타워 공사비·기술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이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당 공사를 맡겠다는 시공사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는 한 자금 조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28일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협약 취소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착공 시 사업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개발 이전 상태로 환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7년 넘게 추진된 6조원대 개발사업이 착공으로 이어질지 무산될지에 대한 윤곽은 20여일 안에 드러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며, 같은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AP통신 등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그래야(공화당이 패해야)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종전 시점에 대해 “매우 곧” 등으로 표현해 왔다.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공화당이 패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길 경우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표심 확보를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며 휘발윳값은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며 “중간선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유가가 3% 이상 급등하면서 국제 브렌트유가는 7월 이후 처음으로 100달러 선을 넘어섰다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래 합의하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란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란과의 핵 협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핵 협정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핵 문제 외에도 다룰 것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핵 협정을 할 것이다. 그건 99.9%”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가 선물한 새로운 전용기(에어포스원)를 타고 텍사스로 출발했다.
출발 전 이 비행기의 오른편 앞쪽 출입구에서 비상 슬라이드 장치가 펼쳐져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점검하려 한 것 같다”며 “비행하기에 안전하며 그렇지 않다면 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다. 당분간 국제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고 있지만 정유사의 공급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인한 정유사 피해 규모 산정도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일(현지시간) 거래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전장 대비 0.92달러 오른 배럴당 97.92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7월23일 배럴당 100.69달러를 찍은 이후 평균 80달러대에의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전장보다 1.55달러 오른 배럴당 93.03달러로 마감됐다. 6월4일 93.04달러 이후 최고치다.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치솟은 가장 큰 요인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다. 특히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 시설과 공군 기지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전망도 밝지 않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하마드 후세인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석유 시장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해상 운송 차질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말과 내년 브렌트유와 WTI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각각 5달러씩 올렸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연말까지 계속되면 브렌트유가 배럴당 최대 12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나아가 중동 주요 에너지 시설이 파괴되는 경우엔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월27일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브렌트유 가격 최고치는 3월31일 기록한 118.35달러다.
국내 산업계도 치솟는 국제유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석유 최고가격제가 국내 유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1.1원 떨어진 ℓ당 1860.2원으로 집계됐다. 16주 연속 내림세다.
하지만 향후 상승 압력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이달 말 10차 최고가격 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2일 9차 최고가격 기준을 8차와 같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쟁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정유사 부담이 커졌다”며 “최고가격 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해진 바 없다”며 “국제유가 추세와 민생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유사가 진행하고 있는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정부는 정산위원회가 이달까지 정유사의 자료를 제출받아 이르면 다음달 첫 정산액을 산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업계에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제유가에 제대로 된 계산이 가능하겠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가 범위에 대한 논쟁도 계속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업계에선 ‘그 밖의 관련 비용’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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