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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시장 바뀌면 공공기관 임원도 자동 임기종료···전남광주시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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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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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전남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선출직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가 발효되면 새 시장 선출 시 기존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시장 취임 전 자동 종료된다.
전남광주시는 4일 ‘전남광주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시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을 보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사장이 바뀔 경우 임원들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조례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장이 연임하지 못하면 출자·출연 기관 임원도 잔여 임기와 상관없이 모두 함께 퇴임하도록 한 것이다.
조례 적용을 받는 대상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이사, 감사 등이다. 다만 조례 시행 전 임명된 임원의 잔여 임기는 보장한다.
옛 광주시와 전남도가 통합한 전남광주시에는 총 42개(옛 광주 19개·옛 전남 2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옛 광주시는 2023년 조례를 제정해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임기를 시장과 맞췄지만 전남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지난 7월 전남광주시가 출범하면서 출자·출연기관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남광주시는 22곳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또 정원 50명 이상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두는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남광주시 관계자는 “시장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임기를 맞추면 기관 운영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장과 임원 임기를 일치시켜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만7000석 규모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관람석이 2028년부터 2만석 규모로 늘어난다.
대전시는 6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에서 한화이글스와 ‘한화생명볼파크 증축 투자 협약’을 맺었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볼파크 증축을 위해 공동 투자하고, 프로야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 증설이다. 양측은 130억원 정도를 투자해 한화생명볼파크 관람석을 3000석 늘리기로 했다. 한화이글스 측이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한다.
한화생명볼파크는 기존 한화이글스 홈구장이 있던 한화생명 이글스파크(한밭야구장) 옆 옛 한밭운동장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연면적 5만8539㎡) 규모로 건립돼 지난해 개장한 한화이글스의 새 홈구장이다.
한화생명볼파크는 당초 2만석 규모로 설계됐지만, 건립 과정에서 잔디석과 인피니티풀 등 특화석을 만들면서 좌석 규모가 줄어들었다. 개장 이후 실제 판매 좌석수는 경기당 1만7000석 정도로, 경기 때마다 좌석 부족 문제가 불거져 왔다.
시와 구단 측이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람석 증축에 뜻을 모은 것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내년 9월까지 증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10월부터 증축 공사에 들어가 2028년 3월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설 개선을 통한 경기장 운영 효율 증진으로 야구팬과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기로 한화 측과 합의했다”며 “대전의 랜드마크인 한화생명볼파크에서 더 많은 시민이 프로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증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5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매설한 지뢰지대에 의한 것이라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고 현장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폭파했고, 다른 지역의 MDL 이남 지뢰지대에 대해서도 조사 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중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1일 발생한 지뢰 사고에 대해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보병 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폭발 부상자가 사고 당시 착용한 장구와 수술 과정에서 나온 파편이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 반보병 지뢰와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지뢰가 3cm가량 매설돼 있었고, 폭발된 지뢰 화구와 미폭발 지뢰가 1~2m 간격으로 위치해 있던 점 등을 들어 북한군이 만든 지뢰지대로 판단했다.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통해 MDL 10여m 이남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고, 사고 12개월 이전 시점에 지뢰 매설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차장은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12시51분경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참이 공개한 폭파 작전 영상에는 수풀이 우거진 DMZ에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자욱하게 이는 장면이 담겼다. 군 당국은 제거 방법과 제거한 지뢰 발수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군 당국은 제거 작전 실시 전 관련 사실을 유엔사를 통해 북한에 통지하고, 경고 방송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북한군은 폭발 지점을 관측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권 차장은 “앞으로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하여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이날 입장 발표는 북한군이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국경선 요새화 작업 과정에서 MDL을 잇달아 침범하는 데 대해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선 요새화 작업은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해 북한군이 MDL 일대에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철조망, 대전차 방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향후 2년 이내 전체 MDL에 대한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
김성윤 합참 정보분석처장(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MDL 이남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수개 소가 식별되고 있는데 MDL 이남으로 평균 20여m 침범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 사례는 2024년 9회, 2025년 17회, 올해 50여회 식별됐고, 올해는 동부전선에 집중되고 있다.
김 처장은 “적 GP(감시초소) 병력이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면서 MDL 이남 10여m 지점을 매일 순찰함에 따라 침범이 1개소에서 40여회 반복되고 있다”며 “경고 사격 시 지도를 들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아측을 관측하는 등 MDL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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