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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포기’ 일 평화헌법 공포 80주년…다카이치 ‘개헌 드라이브’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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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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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사진) 일본 내각이 ‘개헌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본 헌법이 3일 공포 80주년을 맞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2월 전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세웠지만, 현지 주요 언론들은 여야 이견 등을 이유로 난항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마이니치신문은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헌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헌법은 태평양전쟁 패전 이듬해인 1946년 11월3일 공포돼 그다음 해 5월 시행됐다. 제정 이후 80년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개헌 논의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본격화했다. 아베 내각은 2014년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2018년엔 자위대 헌법 명기와 긴급 사태 조항 신설, 선거구 합구 해소, 평생 교육 등 4대 개헌 항목을 마련했다.
2020년 아베 전 총리 퇴진과 함께 시들해진 개헌 동력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내각 출범을 계기로 다시 탄력이 붙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민당과 일본유신회는 조문 기초 협의회를 설치하고 개헌안의 구체적인 조문 내용을 다듬어왔다.
4개 항목 가운데 진전이 빠른 것은 재해 등 상황에서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 사태 조항의 신설이다. 중의원 헌법심사회 여당 측 수석 간사인 신도 요시타카 자민당 의원은 마이니치와 인터뷰하면서 “긴급 사태 조항은 조문 작성 직전 단계의 안이 정리돼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핵심 항목으로 꼽히는 9조를 두고 자민당과 유신회의 이견이 여전하다. 9조 1항과 2항은 각각 전쟁 영구 포기, 전력 보유 금지를 담고 있어 ‘평화 헌법’으로도 불린다. 자민당은 2항을 유지하되 자위대를 명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유신회는 자위대를 사실상의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선거구 합구 해소를 두고도 양당은 해결 방법과 우선순위에서 입장차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2월 하순으로 예정된 자민당 당대회 전까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민당과 유신회가 이견을 좁혀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의회 상황이 녹록지 않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자민당은 하원 격인 중의원에서만 개헌안 발의 정족수를 확보하고 있다.
개헌에 관한 숙의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개헌이냐 호헌이냐 하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헌법 80년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교통공사에서 적발된 부정승차가 3만건을 넘어섰다. 우대권 부정 사용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9월 적발된 부정승차가 총 3만1212건으로, 이에 따른 징수금액은 16억4774만원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사용이다.
유형별로 보면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 적발 건수의 75.8%(2만36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표 미신고 16.0%, 할인권 부정 사용 8.2% 순이었다.
적발 금액에서도 우대권 부정 사용이 전체의 76.7%(12억6459만원)를 차지했다. 무표 미신고와 할인권 부정 사용은 각각 14.9%, 8.3%였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부정승차도 총 15만9918건으로 연평균 약 5만3000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부정승차에 따른 징수금액은 약 77억원이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철도사업법과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구간 운임과 함께 해당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적발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공사는 2021년 부가운임을 내지 않은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해당 승객이 공사에 부가운임 5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6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고, 7월부터 분할 납부가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어머니의 경로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한 50대 승객이 역 직원에게 적발된 뒤 열차에 올라 도주한 일도 있었다. 역 직원은 즉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당 승객은 역무실을 찾아 부가운임 65만원을 냈다.
공사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3주간 ‘2026년 하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통해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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