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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엔 아무 의미 없는 ‘휴전 합의’···또 레바논 남부 때려 5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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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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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와 휴전을 합의 후에도 20일(현지시간) 레바논 남부를 또다시 공격해 5명이 숨졌다고 AFP·로이터 통신이 레바논 국영 NA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전투기와 드론을 이용해 레바논 남부 나바티에 10여 곳에 공습을 단행했다.
이번 공격으로 아랍 살림에서 3명이 숨졌고 데이르 자흐라니에서 1명이 숨졌다. 드웨이르에서는 드론이 오토바이를 공격해 1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17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에도 레바논 무력 공습을 계속했다. 종전 MOU 1조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종료를 선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란은 이를 들어 레바논 공격이 종전 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고 MOU로 합의된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은 지연됐다.
미국의 압박 속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미국과 카타르 중재 속에 19일 휴전에 합의했다. 양측 휴전은 현지시간 기준 19일 오후 4시를 기해 발효됐다. 그러나 휴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다시 감행한 것이다.
이·에 레바논 공습이 종전 후속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란 핵 문제와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 협상을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면서 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현직 간부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감사원 지휘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감사원 과장(3급) 손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권 특검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 16일 손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손씨는 이날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나오면서 혐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손씨는 2023년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감사단장직을 맡았다. 감사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청구를 받아 윤석열 정권 초기에 단행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비리가 있었는지 감사했다. 그러나 핵심 의혹인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은 경위는 밝히지 못한 채 일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만 적발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절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손씨의 증거 조작 정황이 발견된 이상 단순 봐주기가 아닌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씨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특검은 감사원 지휘부가 조작 감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한 뒤, 유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손씨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이나 1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앞서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전용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중동전쟁 고유가·인플레 우려일본은행, 금리 0.25%P 인상국채 매입 완화책에 충격 적어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적을 듯“원·달러 환율 하락 효과 기대”
일본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0%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1995년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에 세계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잇따라 올리면서 오는 7월 한국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정책금리를 기존 ‘연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올린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마침표를 찍고 연 0~0.1%로 올린 뒤, 같은해 7월 0.25%로, 지난해 1월 0.5%로, 지난해 12월 0.75%로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를 올려왔다.
일본은행이 6개월간 숨 고르기를 하다 이번에 인상을 단행한 것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고유가로 인해 물가 상승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해왔다.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 상승률이 연 2%의 물가 안정 목표를 넘어 흔들릴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물가·금융 상황에 따라 계속 정책금리를 끌어올린다”며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무라증권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반년마다 0.2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려 1.5%에서 인상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준 충격파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에 금리 인상이 예측된 영향이 컸다.
또한 일본은행이 내년 4월부터 일본 국채 매입량을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매달 2조엔(약 18조8000억원)씩 사들이겠다고 완화책을 내면서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했다. 시장에서는 2024년처럼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엔 캐리 트레이드’(저금리인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 자금이 청산되는 등의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엔화 강세로 엔·달러 환율이 내리면, 원·달러 환율도 함께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엔화와 원화가 비슷하게 가는 동조 흐름을 보인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국에서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보는 경우가 많다. 지난번 일본이 기준금리를 0.75%로 인상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일부 내려간 이유”라며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을 내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다음달 16일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세계 각국의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고, 많은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호주와 노르웨이가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유럽중앙은행(ECB)이 예금 금리를 연 2.0%에서 2.25%로 0.25% 인상했다. 약 3년 만에 금리 인상으로 기조를 전환한 것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2일 한은 창립 76주년 기념사에서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김 교수는 “기준금리와 시장 금리의 괴리가 크고, 물가와 환율이 높아서 한국도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라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이 인상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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