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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60일 뒤 ‘호르무즈 통행료’ 재확인…‘종전 MOU 제5조’ 근거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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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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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가운데,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대한 통행료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종전 합의에 포함된 60일간의 무료 통항 기간이 끝나면 해협 이용에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AF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국영TV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해협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법이나 해상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은 종전 MOU에 명시된 60일간의 본협상 기간이 끝난 뒤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과 통행 체계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나왔다.
MOU 제5조에는 “이란은 페르시아만과 오만해를 오가는 상선들이 60일 동안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료 통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본협상 기간인 60일로 한정한 것이다.
같은 조항에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미래 관리 체계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 등 관련국과 협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이란이 향후 해협 운영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란은 특히 협정문에 들어간 ‘60일 동안만 비용 없이(with no charge for 60 days only)’라는 표현을 근거로 협상 기간 종료 이후에는 민간 선박에 통행료나 각종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개방될 것이며 통행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해온 설명과는 온도 차가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종전 합의 이후에도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16일 유치원 교사의 휴가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핵심은 유치원 교사가 급히 자리를 비울 경우 수업을 지원하는 ‘순회교사’의 신설로, 교육부는 연내 유아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과 함께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대체인력풀’을 전국으로 확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부각된 유치원 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대체인력 지원’에만 치우친 인상이 짙다. 진짜 문제는 ‘눈치 보느라’ 아파도 쉬기 어려운 조직문화인데, 이를 개혁하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아파도 출근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립유치원은 기간제와 계약직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들이 원장에게 병가나 휴가 등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용 불안 탓에 쉬겠단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것이다. 2023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 연가 사용을 못하는 이유는 ‘대체교사 구하기 어려움’(29.9%)이 가장 많았지만, ‘기관 방침’(28.9%)과 ‘원장 눈치’(11.3%)를 합한 내부 요인이 40.2%에 달했다. 교사들이 휴가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난 탓이 아니라 조직 내 억압적 위계 구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사립유치원의 책무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원장·원감 연 3시간 연수, 연 1회 지도·점검 등 기존 대책을 반복하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로 억압적 분위기가 바뀔 리 만무하다.
정부는 유치원 원장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를 불허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사립유치원 측도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막아선 안 된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대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이상, 그 책임은 사립유치원 경영진에도 있다. 경영자들이 사립유치원을 개인 영리사업체로 여기는 구태의연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제2의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정부 지원금으로 할부금을 대신 내준다거나 취업 알선을 해준다며 중고차 대출을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을 미끼로 과도한 중고차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주로 60~70대 고령자에게 “중고차 할부금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이 있다”며 접근했다. 피해자들은 실제로 중고차 매매 상사와 차량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해 할부금융을 받는다.
문제는 사기범들이 ‘이면계약’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할부금융을 일으키는 계약서에는 차량 대금을 5000만원으로 적게 하고, 똑같은 양식에 차량 대금만 4000만원으로 낮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게 한다. 원래 차량의 값어치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면계약에는 매매 상사가 대출금에서 실제 차 가격과 부대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자는 이렇게 받은 1000만원을 사기범에게 송금했다. 사기범들은 일정 기간 월 할부금을 대납해주다가 잠적했다.
운송 기사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하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일부 물류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하겠다”며 구직자를 유인한 뒤 실제 상담에선 할부금융을 통한 고가의 화물차 구매를 유도했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1000만원가량의 알선 수수료를 챙겼다.
업체를 믿고 비싼 화물차를 구매한 청년들은 그러나 운송 일감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할부금 부담만 떠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 과정에서 정부 지원 사업 명목으로 이면계약 체결을 요구받으면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며 “차량 매매와 대출 관련 절차는 반드시 직접 진행하고 차량 시세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필요한 금액만큼만 대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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