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범시민 총력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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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시가 에너지, 금융, 산업 인공지능전환(AX) 등 3대 분야 관련 정부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에 범시민 역량을 모으고 있다.
울산시는 1일 울산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서는 위원 위촉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정부 정책 동향과 울산시 대응 전략을 공유했다.
유치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 구심점 역할을 맡아 울산 유치를 위한 범시민 공감대 형성, 중앙정부 및 정치권 대상 유치 활동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기존 행정과 정치권 중심의 유치 활동을 노동계·경제계·시민사회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울산은 에너지·발전공기업, 금융, AX를 3대 중점 분야로 정하고 관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세웠다. 기존 제조산업과 국가 메가프로젝트가 집적된 울산에 공공기관 전문 기능을 결합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목표다.
에너지 분야는 정부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에 선제 대응해 발전공기업 통합본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 연계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한국석유관리원도 유치 명단에 포함됐다. 기업은행(IBK) 본점 유치도 금융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현장인 울산에 정책금융 기능을 접목해 실물 제조산업과 금융을 직접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주력산업 AX를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유치도 목표로 설정했다.
김상욱 울산시장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과 연결하는 국가적 과제다”며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대전환을 선도하는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사·민·정의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재판부가 여성을 수차례 살해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자의 성도덕을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14세 아동 강간사건, 11세 여아 친족 성추행 사건 등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가해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내정자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전주지법에서 배석판사로 일했다. 김 내정자가 참여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을 심리했다. A씨는 과거 교제하던 B씨가 다른 남성과 있는 모습을 보자 흉기로 B씨를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범행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갖다 대며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가스 밸브를 열어 “터트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를 성적으로 모독하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판결문에서 피해자 B씨의 성도덕 문제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B씨가 A씨와 교제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그런데도) B씨가 다른 이와 교제해 성도덕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적었다. 피해자의 성도덕 문제를 가해자의 감형 사유로 든 것이다.
김 내정자가 배석판사로 참여한 다른 재판에서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에서 최소 네차례 이상 집행유예 판결이 난 것으로 파악됐다. 14세 여성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친딸을 6차례 추행한 D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11세 아동에게 불상의 음료를 먹인 뒤 하반신을 촬영하며 추행한 남성, 12세 아동을 추행해 다치게 한 남성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내정자는 2009년 법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의 성폭력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2년 1월 고등학생 2명 등 남성 3명이 15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를 변호했다. 또 2017년 휴대전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14살 소녀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했다.
김 내정자 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재판부 내 합의에 따라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다만 양형 판단에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면서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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