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떨어진 지지율, 기자회견 카드로 끌어올린다···청와대 “연임 개헌 논란, 분명하게 대통령 의사 밝힐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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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 공소취소 권한 조작기소 특검법, 핵심 지지층 이탈 논란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검토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치 현안에 대해 국민에 직접 설명하며 돌파구를 찾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임 개헌론에 대해 “대통령이 그런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자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직접적으로 말씀할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임 개헌론은 지난 7월28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뒤 논란이 확산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개헌을 추진하지 않겠다”거나 “연임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는 없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열린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도둑질 안 하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두고는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취소보다 조작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면서 “조작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에 대해서는 “지지층 내의 균열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완화될 거로 봤는데 그 이전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청와대가 상처 난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그리고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 그리고 당내 통합과 관련된 뜻을 좀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는 기자회견과 심층 인터뷰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 수석은 “다 포함해서 열어놓고 지금 실무선에서부터 검토를 해서 안을 만들어 보고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구애받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기자회견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통상 9월이 외교 시즌이다. 유엔(총회)에 꼭 가야 되고, 멕시코 방문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열리는 오는 16일과 22일(현지시간)부터 열리는 유엔총회 사이에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등을 검토하는 것은 연임 개헌, 공소취소 등에 대한 논란을 매듭짓지 않고서는 국정 지지율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원로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조사 추세를 보면 (이 대통령이) 빨리 국면 전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국정 지지율 20%대 진입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정책에서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임 개헌 등 논란성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분명히 선을 그어야 지지율 하락이 멈춘다”며 “여당 내부와 대통령 주변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들어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과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했다. 순방 중이던 지난 1월7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가장 최근에는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직후인 지난 6월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순방 성과 브리핑을 겸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일본의 한 싱크탱크가 방위성에 제언한 자위대의 민간협력 확대와 정치권에서 추진되는 자위대 명령 불응 시 민간사업자 처벌 규정 신설이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 체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8일 도쿄신문은 지난 2일 일본의 군사·안보 관련 싱크탱크 사사카와평화재단(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 가운데 유사시 민간사업자의 자위대 협력을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을 요구한 내용과 이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보도했다. 현행 자위대법 103조는 민간사업자가 전투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위대 부대가 활동하는 지역에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업무 내용도 의료와 토목건축, 수송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재단은 “현대전에서는 탄도미사일·사이버 공격·무인기(드론)에 의한 인프라 파괴 등으로 전투지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서 지역 제한을 폐지하고, 자위대 작전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에서 민간사업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또 재단은 ‘자위대와 민간 역량의 연계·일체화’를 내세우면서 민간이 담당하는 업무도 방위장비 제조와 정비·수리·보급, 사이버·통신·우주 등 자위대 작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와 자위대는 이미 군사 분야에서 민간 역량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5년부터 일본 정부는 군사 기술에 적용 가능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안보 기술 연구 추진제도’를 통해 대학 등을 지원해 왔다. 인공지능(AI), 드론 등 분야에서도 민간기업 기술 활용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육상자위대는 2024년 3월 ‘민간력 활용 추진반’을 설치해 총무·복지·관리·보급 등 자위관이 담당하던 업무의 민간 위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제언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일본 정치권과 이 재단이 맺어온 가까운 관계가 있다. 지난 1일 재단 설립 40주년 행사에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직접 참석해 국제사회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본 내에서는 민간기업의 군사 분야 참여 확대를 둘러싼 반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일본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라쿠텐이 독일의 요격용 드론을 자위대에 납품하고, 국산화에 나선다는 보도가 나오자 라쿠텐 입점 업체들의 보이콧 선언이 이어졌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협력’에서 ‘강제 동원’으로 바뀔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현행 자위대법에는 유사시 민간사업자가 자위대의 업무종사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루고 있는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자위대 명령에 불응 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후세 유진은 도쿄신문에 “형사처벌을 통해 자위대 업무종사명령을 강제할 경우 노예적 구속과 강제노역을 금지하면서 정부가 징병제를 도입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온 일본 헌법 제1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후세는 이 같은 강제가 현실화할 경우 과거 일본 군국주의 시기의 ‘국가총동원’과 유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에서 징병제 도입을 둘러싼 법적 장벽도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위대가 민간협력을 확대하는 것과 평화재단이 방위성에 전달한 제언에 외국인의 자위대 채용 방안을 포함시킨 배경에는 저출생에 따른 자위대 인력 부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논란이 일자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지난 4일 각료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위관 응모 자격을 일본 국적자로 계속 제한할 것이라면서 “자위대에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기아가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손잡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의 사용 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UBESS)로 재활용하는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대차·기아와 LG에너지솔루션, 현대엔지니어링, 원익피앤이 등 5개사는 10일 경기 화성시 소재 원익피앤이 동탄 사업장에서 ‘EV 사용 후 배터리 기반 UBESS 실증 협력’ 행사를 열고 차세대 ESS 사업 모델 검증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플랫폼 E-GMP에서 나온 사용 후 배터리팩을 활용한 국내 첫 사례다. 실증 설비는 총 200kWh 규모의 UBESS 시스템으로 구축됐다.
이 설비는 전기차 급속충전소와 직접 연계해 운영된다. 전기요금이 저렴한 시간대에 UBESS에 전력을 미리 저장한 뒤 전력 단가가 높은 피크 시간대에 급속충전기로 방전해 차량을 충전하는 피크컷 방식을 적용한다. 충전 인프라 운영 비용을 낮추고 전력망 부하를 줄이는 효과를 노린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현대차·기아는 사용 후 배터리팩 공급과 전체 사업 모델 개발을 맡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를 기반으로 UBESS를 제작하고 배터리 진단 및 운영 기술 역량을 동원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프라 보급 연계성을 분석하고, 원익피앤이는 충전기 제조와 설비 운영을 담당한다.
이번 사업은 완성차와 배터리 제조사가 손잡고 폐배터리 자원 선순환 체계 검증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참여 회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충·방전 제어 알고리즘’ ‘시스템 안전성 및 신뢰성’ ‘배터리 성능 유지 특성’ ‘충전 서비스 품질 및 운영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및 배터리 순환경제 실현 가능성을 실제 사업 환경에서 검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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