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내란 재판부 “특검 파견 검사,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공판 유지 문제없어” > 공지사항

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내란 재판부 “특검 파견 검사, 공소청 소속으로 바뀌어도 공판 유지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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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10-0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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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심리를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공소청 검사들의 공판 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2일부터 기존 파견 검사들의 소속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뀌었으나 파견명령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본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에 앞서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 문제를 정리했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이에 따른 공소청 출범으로 특검 파견 검사들의 소속도 공소청으로 변경됐다. 이들 검사가 새로운 파견명령을 받지 않아도 기존 파견이 유지되는지가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 파견 검사의 공소유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들어 오늘은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상 부칙에서 ‘특검 파견 검사는 종전 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갖는다’는 취지로 정하고, 공소청법 부칙에서도 종전 검찰청 소속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정한다는 점을 들어 파견명령이 유지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2일 자로 공소청이 출범했기 때문에 파견 검사 지위 등에 대해 검토했었다”며 “관련 규정을 종합해 살펴보면 기존 검찰청법상 검사 지위가 공소청 검사 지위로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혹시라도 피고인 측이 문제를 제기해 정식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면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에 의견을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공소청 소속 검사로 파견을 유지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특검 파견 검사들이 법적 근거와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는 게 간명한 처리”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측은 개정 형소법 부칙 등을 들어 파견 검사들이 그대로 공판유지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또 “인사혁신처와 법무부 역시 별도 파견명령 없이 기존 파견명령이 유효하단 입장이고 법무부 공문을 재판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소청 출범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새로운 파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는 재판부마다 달리 판단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공판에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파견 요청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며 재판을 미뤘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명령이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거로 보이지 않는다”며 “공소청 소속 검사들은 파견명령을 받는 게 확실할 거 같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것이라면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며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 독립이 아니라 법 위의 군림이자 독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사법행정과 대법원장의 공적 권한 행사를 검증할 책임이 있고,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게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등에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내용,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임명권에 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증인으로 답변하지 않고 이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자리를 뜨는 것이 관행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는 지켰지만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도, 대통령도, 국회도 뭉개는 대한민국의 제왕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에 나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의 예외 요구는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증인 불출석은 감추고 싶은 것이 있다는 자기 고백이자 증인 선서 없이 국회를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짓 주장의 놀이터로 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조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앞에 소명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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