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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종합특검, 김용현·이상민 첫 피의자 조사…후반기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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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6-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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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4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구속 피의자로 호송차를 타고 특검에 출석했다. 이들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12·3 내란을 기획하고 실행한 ‘2인자’로, 군형법상 반란 및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내란죄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내란에 가담한 군인 등이 병기를 들고 국권에 반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과 공모해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수사2단’을 꾸린 행위가 범죄단체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본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이중 수사’라며 종합특검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그를 내란죄로 기소했는데, 같은 행위를 반란이라는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조사에 앞서 “포장지만 바꾼다고 해서 내용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며 “명백한 중복 수사이자 이중 기소의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다.
종합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불법 예산 전용 사건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이상민 전 장관을, 오후 1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이 전 장관에게 부탁해 관저 이전 비용을 행안부 예산으로 충당하게끔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을 지난달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한 뒤, 최근 이 전 장관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은 예산 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여럿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요청대로 ‘예산을 전용해 추가 비용 28억원을 충당하라’고 행안부 청사본부에 요청했는데, 압수수색을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상부에 문서를 올려 “지시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항의한 기록을 발견했다. 또 이 전 장관이 반발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라고 행안부 인사 라인에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실제 해당 공무원들은 좌천성 전보 발령을 받았다.
종합특검은 오는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할 계획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로 비공개 소환하기로 했다.
민주당, 경기도 31곳 중 25곳 앞서충청권도 4년 전과 달리 여당 우위TK 대부분 ‘국힘 계열’ 당선 유력호남 곳곳 무소속·혁신당 등 경합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단체장 선거 결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권을 제외한 상당수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내란 심판’에 힘이 실린 것으로 보이지만, 인물 경쟁력과 지역 현안이 맞물리면서 접전을 벌이는 곳도 적지 않다.
4일 0시20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현황(개표율 24.37%)을 보면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국민의힘 우세 지역은 2곳이다. 다만 개표율이 낮아 판세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이 17곳에서 승리하고 민주당은 8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 자치구 권력 지형이 민주당 우세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연임에 도전한 현직 서울 자치구 구청장 18명(국민의힘 11명·민주 6명·개혁신당 1명) 표정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민주당 소속인 관악 박준희·성북 이승로·중랑 류경기·은평 김미경 등 4명은 3선이 유력하다.
국민의힘은 보수 강세 지역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에서 우세가 점쳐진다. 서초와 송파에서는 현직 구청장인 전성수·서강석 후보가 재선에 도전하고, 강남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장 출신 김현기 후보가 출마했다. 국민의힘은 전체적인 판세가 열세인 가운데 부동산 문제와 현직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수성에 나섰지만, 상당수 자리를 민주당에 내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31개 시군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서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25곳, 국민의 힘이 6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4년 전에는 국민의힘이 22곳을 차지하며 9곳을 얻은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정반대다.
국민의힘은 현역 단체장 대부분을 그대로 공천해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성과와 국정 안정을 전면에 내세워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을 제외하고선 상당수 지역에서 우위를 점했다.
충청권 표심은 국민의힘이 휩쓸었던 지난 선거와 정반대 양상을 보인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다. 대전 5개 자치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중구와 유성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구청장이 앞서나가고 있다. 또 국민의힘 소속이 구청장이었던 동구와 서구, 대덕구 역시 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들이 우세하다.
충남에서는 전체 15개 시군 중 10곳에서 민주당이 앞서고 있다. 전임 시장 낙마로 공석이 된 천안시장 선거는 장기수 민주당 후보가 박찬우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며 승기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은 11개 시군 중 7개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하다. 특히 청주시는 이장섭 민주당 후보가 재선에 나선 이범석 국민의힘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은·영동·괴산·단양 등 4곳에서만 우위를 지키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전남 곳곳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조국혁신당 후보 간 치열한 경합이 벌어지고 있다. 22개 시군 중 광양·강진·완도·진도·신안·무안·함평·장흥 등 8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거센 도전에 고전하고 있다. 강진에서는 강진원 무소속 후보가 민주당 후보에 앞서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20%포인트 이상 넉넉한 표차로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은 목포와 여수·나주·장성·영광·영암·해남·화순·고흥·곡성 등이다.
광주에서는 5개 구청 모두 민주당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후보가 각각 1명씩만 등록한 서구와 남구청장은 ‘무투표’로 민주당 소속 현직 구청장 당선이 확정됐다.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 전원이 당선을 확정짓거나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사실상 전 지역 석권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11곳을 차지했지만 무주·순창·임실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며 전승에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 무소속으로 당선된 뒤 민주당 공천을 받은 황인홍 무주군수 후보와 최영일 순창군수 후보가 재선에 성공했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임실군수 선거에서도 한득수 후보가 승리하면서 민주당은 전북 14개 시군 전석을 차지하게 됐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는 기초단체 31곳 모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계열 무소속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대구 9곳 기초단체별로 15~90%가량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현역이 포진한 5곳 등 국민의힘 후보 대부분이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민선 최초로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보수세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의 무난한 당선이 예상된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안동시에서 민주당 후보 당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개표가 60%가량 진행된 가운데 이삼걸 민주당 후보와 권기창 국민의힘 후보가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고향이라는 점과 권 후보의 사법 리스크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6개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한 부산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의 약진이 예상된다. 부산 지역별로 영도·남·북·해운대·사하·강서 등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에 앞서 있다.
울산에서는 5곳 중 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다. 동구에서는 박문옥 진보당 후보 당선이 유력하다. 박 후보는 30%가량 개표가 된 가운데 득표율 52.08%를 기록했다. 이 지역에서는 4년 전에도 진보당 후보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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