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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한·미 핵추진잠수함 후속 논의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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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6-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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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지난해 10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안보 분야의 후속 논의를 위한 발족회의를 2일 열었다. 양국은 이날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전반에 관해 논의했다. 3일에도 회의를 열고 한국의 민간용 농축 우라늄·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 직후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안보 분야를 다루는 발족회의를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팩트시트를 내고 6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실무협의다.
회의에 참석한 미 정부 대표단의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지난해 가을 양국 정상이 제시한 양국 간 핵 협력 구상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 실무그룹 논의를 시작하게 돼 기쁘다”며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현대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합의한 조인트 팩트시트가 양국 관계에 갖는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충실한 이행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표단에는 크리스토퍼 클레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부차관보, 매슈 나폴리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NNSA) 부청장 등이 포함됐다.
이날 발족회의 이후 양측 국가안보실 관계관이 주재하는 또 다른 회의가 이어졌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회의는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과 아이번 캐너패시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수석국장의 주재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핵잠에 쓰이는 군사용 핵연료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에너지법상 별도의 협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민간의 평화적 목적이어도 저농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미국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후커 차관은 이날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만났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총리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전원이 우크라이나·몰도바와의 EU 가입 협상 1차 클러스터(분야) 개시에 합의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스비리덴코 총리는 이날 자신의 엑스를 통해 “EU 회원국 전체가 녹색 신호를 켰다”며 “EU 가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EU 가입은 후보국 지위 획득한 이후 33개 정책 분야를 6개 협상 클러스터로 묶어 차례대로 협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클러스터 개시와 종결에는 EU 27개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1차 클러스터 ‘기본 분야’는 법치·민주주의·사법제도 등을 다룬다.
이번 합의는 약 2년간 협상을 가로막아온 헝가리가 거부권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뤄졌다. 이날 페테르 마자르 헝가리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헝가리계 소수민족 10만 명의 언어·교육·문화적 권리 보장에 합의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마자르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합의 내용을 법제화하고 EU 가입 행동계획에 반영한다면, 헝가리는 1차 가입 클러스터 개시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 내 헝가리계 소수민족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고, 장기 집권해온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오르반 전 총리 체제에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반대해왔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헝가리 대사가 이날 대사회의에서 돌연 1차 클러스터 개시에 대한 유보 입장을 거뒀다. EU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몰도바에 서한을 보내 1차 클러스터 개시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톰 너털 독일 담당 수석 특파원 겸 베를린 지국장은 팟캐스트 ‘디 인텔리전스’에 출연해 “미국이 손을 뗀 상황에서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떠맡게 된 흐름의 일부”라고 진단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목표로 삼는 2027년 가입조약 서명과 EU 내부의 회의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너털 지국장은 “우크라이나는 EU에서 가장 가난한 회원국 불가리아보다도 훨씬 가난하며, 부패와 법치 문제를 안고 있는 큰 나라”라며 “EU 내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고 짚었다.
마자르 총리 역시 “헝가리는 여전히 가속화된 EU 가입 협상을 지지하지 않으며, 우크라이나가 10년 또는 15년 안에 33개 분야 협상을 모두 종결할 경우 (EU 가입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EU 회원국들은 국회 비준을 통해 신규 가입 절차를 마무리한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전장에서 유럽 안보를 지키는 파트너로 자임하며 신속한 가입을 요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제안한 EU ‘준회원국’ 방안을 “대기실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라며 즉각 거부한 바 있다. 준회원국은 회의 참석은 가능하지만 투표권이 없다.
너털 지국장도 “미국의 개입 축소, 헝가리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반격으로 열린 외교적 가능성” 등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러·우 전쟁이) 이제 유럽이 관리해야 할 전쟁이 됐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역 교육청 직원들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40대 남성이 사살됐다.
경찰과 연방수사국(FBI)은 15시간 동안 인질극을 벌인 용의자 앤서니 스콧 설즈-해리스(41)를 사살했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용의자는 전날 오후 로스앤젤레스에서 북동쪽으로 약 160㎞ 떨어진 베이커스필드의 한 4층짜리 상업용 건물에 침입해 컨 카운티 교육청 소속 직원 10명을 인질로 붙잡았다.
그는 일부 인질을 결박하고 자신과 인질의 몸에 폭발물을 매달았다고 위협하며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사건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경찰과 FBI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용의자를 사살했고, 인질들은 다친 곳 없이 무사히 구출됐다. 용의자가 주장했던 폭발물은 실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법원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2014년 14세 미만 아동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로, 최근 이혼 소송과 가정폭력·자녀 양육권 등 문제를 둘러싼 법적 분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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