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비용 대비 실익’ 불확실한 호르무즈 파병…전문가들 “사회적 논의 거쳐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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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정부가 중동 지역에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파병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예상 가능하지만, 통상·안보 등 한·미 현안에서 얻을 실익은 불확실하다며 정부가 쟁점 등 논의 내용을 공개하며 사회적 논의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은 너희들이 수입하는 원유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며 “한·미 관계를 지금보다 매끄럽게 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파병했다고 대미 투자나 관세에 대한 압박을 일거에 해결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현지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의 60%를 들여오는데도, 내가 ‘도움을 주겠느냐’고 물으니 ‘사양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30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4만명(실제 2만8500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파병을 압박했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논리로 파병을 압박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병을 한다고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이익 계산이 잘 안 된다”고 했다. 반면 전봉근 국립외교원 명예교수는 “통상·안보 협상 등에서 ‘플러스’를 기대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며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는 북·미 대화 성사를 대비해 미국과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파병은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이 북·미 대화에서 한국을 ‘패싱’할지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며 “북한에 제공할 인센티브에 드는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도록 요구하거나 한국이 가진 대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파병 시 이란의 보복 가능성은 낮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동 전문가는 “물리적인 보복뿐 아니라 향후 휴전이 되더라도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제한하는 등 경제적 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엑스에 한국어로 글을 올려 한국이 파병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파병은 국내 정치적으로도 정권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 추세인 가운데 민주·진보 진영에서 파병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국의 파병 관련 요구 사항과 파병에 따른 예상 손익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파견한 조사단이 이날 귀국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언론 질의응답 등은 진행하지 않았다. 이혜정 교수는 “호르무즈 해협 전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지 정세에 대한 부분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미 국방 당국은 다음주 부산에서 하반기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미국 측이 파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성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온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이 제23회 서울시 성평등상 최우수상을 받았다.
서울시는 8일 ‘2026 서울여성대회’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개인 6팀(명)에 서울시 성평등상을 수여했다.
2020년 3월 출범한 플랫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평평해질 때까지 여성들의 목소리를 주변이 아닌 중심에 둔다’는 기치 아래 여성의 삶을 기록해온 경향신문 버티컬 채널이다. 각 분야에서 성취를 이룬 여성을 만나는 인터뷰 시리즈 ‘여자, 언니, 선배들’과 칼럼 ‘에프워드’ 등을 연재하고 있다. 남지원 젠더데스크와 이아름 차장, 김서영 기자, 류현서 인턴 기자가 활동 중이다.
서울시는 “여성과 젠더에 관한 시대의 목소리와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아카이브와 디지털 콘텐츠로 확장해 여성의 삶과 경험을 사회적 기억으로 남기고 성평등 담론 확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상은 청년 세대 삶과 고민, 돌봄에 참여하는 아빠와 다양한 가족 이야기를 디지털 콘텐츠로 풀어낸 KBS 저출생위기대응방송단 디지털팀이 받았다. 디지털팀은 ‘도시 여자 대피소’ ‘이웃집 남편들’ ‘이웃집 가족들’ 등 대중성과 공익성을 갖춘 콘텐츠를 통해 익숙한 성 역할과 가족의 틀에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여성 감독과 창작자 작품을 꾸준히 발굴·지원해온 사단법인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플랫과 함께 최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수상은 일·생활 균형과 경력 보유 여성 경제활동을 지원한 박미경 포시에스 대표, 가사·육아 공동 책임 등 성평등 콘텐츠를 선보인 크리에이터 황영진·김다솜 부부, 건축 분야 성별 장벽과 경력 단절 문제에 대응해온 한국여성건축가협회에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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