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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 “시진핑 8~9일 방문, 김정은이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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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6-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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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2000년 이후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의 방북설이 잇따라 제기됐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다. 다음달 11일이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어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관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를 두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도 예측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논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어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했던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앞으로 부모가 온라인으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 부모 온라인 발급’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결제방식 개선’ 등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성년 장애인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오는 12일부터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증명서는 각종 장애인 서비스 신청이나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등에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미성년 장애인에게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부모 등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다.
시설 보호아동의 출신 시설명 노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본격화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 등에 ‘행복보육원장 홍길동’처럼 시설명이 함께 표기됐다. 이 때문에 학교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과정에서 보호시설 이력이 드러나는 등 낙인효과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을 빼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했다. 이달부터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 개선 내용을 본격 안내한다. 다만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기된 기존 사례들이 당장 일괄 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향후 법률 개정을 추진해 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다음 달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 시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서비스를 기획·개발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등 전국에서 350여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이용권(바우처) 카드나 QR결제 방식으로 서비스 비용을 직접 결제해야 했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 적용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크게 뛰면서 2년2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섰다. 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024년 3월(3.1%)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동전쟁으로 석유류 물가가 24.2% 급등하면서 전체 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 지난 3~4월 하락했던 농축수산물 물가는 상승 전환(2.2%)했다.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물가가 3.3% 올라,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유류세 인하 등 정부 정책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6%포인트 끌어내렸다고 추정했다. 이런 정책이 없었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에 달했을 것이라는 의미로, 그만큼 실제 물가 불안은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물가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다른 분야까지 중동전쟁 영향이 아직 확대되진 않은 것 같다”며 “공급 측면 시차를 고려했을 때 하반기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중동전쟁이 물가에 미치는 2차 파급효과가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고물가는 경제 전반을 수렁에 빠뜨린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가계는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면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면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도 멈춘다. 특히 소득 증가율이 낮고 생활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 취약계층은 충격이 더 크다.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고착화되면 임금 인상 요구와 제품 가격 추가 인상의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분의 선제 공급이나 할인 지원 강화, 할당관세 물량 추가 확대 등 필요한 대책을 각 부처에서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유류세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전기·가스,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수입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는 고환율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기업들의 가격 담합이나 편법 인상도 엄중 단속해야 한다. 하반기 경제 운용의 성패는 물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느냐에 달려 있다. 정부의 정책적 지혜와 기민한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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