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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남경찰, 6·3 선거사범 550명 단속···흑색선전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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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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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전남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했다.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전남경찰청은 “6·3 지방선거 등록 첫날인 2월3일부터 전날까지 선거사범 550명을 단속해 23명을 송치하고 468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257명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와 사전선거운동은 각각 98명으로 17.8%였다.
현수막·벽보 훼손은 15명(2.7%), 인쇄물 배부 14명(2.5%), 선거폭력 10명(1.8%), 공무원 선거관여 6명(1.1%) 순이었다. 기타 유형은 52명(9.6%)으로 집계됐다.
이번 선거부터 활용된 딥페이크 관련 선거운동 사건도 4건 접수됐다. 경찰은 관련자 5명 중 1명을 송치하고 4명을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0월2일까지 4개월 동안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3일 전에 사건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부터 배달 라이더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된다. 이 법안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배달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상 범위도 정해졌다.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대인 배상)는 제한 없이,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대물 배상)는 2000만원까지 보상해야 한다.
또한 배달 사업자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 가입 후 6개월이 지나면 3개월마다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중 보험료 할인 조건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안전교육을 받으면 최대 3%, 전면 번호판을 달면 1.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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