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매우 큰 유감···명확히 이유 밝히고 책임 물어야” > 공지사항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매우 큰 유감···명확히 이유 밝히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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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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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6·3 지방선거를 두고 “선거 과정에서의 경쟁이 어떠했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에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될 동반자들”이라며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우리 정치권도 주권자가 명령한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균형 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국민 주권 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 조금의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게도 어제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셨다고 한다”며 “관계 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 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뿐 아니라,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근 1년 이상 달려온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오랜 여정이 끝났다. 지역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들과 그러지 못한 이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시간이지만,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선택에 대한 결과를 4년 동안 받게 되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투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4년에 걸쳐 돌아오기 때문이다. 1427년 12월, 세종이 용안 현감 구서와 장단 현령 최득하, 옥과 현감 진자번, 청양 현감 고신민 등을 임지로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던 것처럼 말이다.
“지금 수령은 예전의 제후(諸侯)와 같다. 백성의 일을 내가 친히 맡을 수 없으므로 그대들을 뽑아 보내는 것이니, 그대들은 나의 마음을 몸으로 받들라. 백성들은 항심(恒心·변하지 않는 도덕적 마음)이 없어 절용(節用)하지 못하니 그대들은 백성들에게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해 생활을 즐겁게 하라. 근래 가뭄이 들고 금년 겨울은 기후가 불순하여 내년 일이 걱정되니, 각각 그 직책에 충실하여 성심껏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구휼하라.”(<세종실록> 1427년 12월12일)
지방관을 파견할 때 조선의 왕들이 으레 하는 말이지만, 세종의 말에는 특별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백성들에 대한 마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지방관들이 자신을 대리하므로, 백성들은 지방관을 통해 왕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백성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을 몸으로 받들어달라 당부한 이유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라고 했다.
세종의 이 말은 2300여년 전, 맹자가 양나라 혜왕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맹자는 왕도 정치 실천을 망설이는 혜왕에게 이념이 아닌 매우 현실적인 덕목을 내놓았다. 집 주위에 다섯 이랑 정도 뽕나무를 심게 해 백성들이 비단옷을 입을 수 있게 하고, 닭과 돼지 등을 시기에 맞춰 기르도록 함으로써 백성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한 가족이 100이랑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되, 농사철에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말했다. 도덕을 가르치는 학교는 그 이후의 문제였다.
이념 정치인 왕도 정치를 위한 덕목치고는 너무나 현실적이다. 그러나 맹자는 효제(孝悌)와 같은 도덕도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기반 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정적 소출이 없으면 도덕성을 지켜가는 마음, 즉 항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맹자의 말은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맹자는 양나라 혜왕을 향해, 이를 실천하고서도 왕 노릇을 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백성의 삶을 우선시하는 왕이 훌륭한 왕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최고의 이념 정치인 유학의 왕도 정치도 그 기반은 백성들의 안정적 삶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관을 보내면서 했던 세종의 당부 역시 이러한 인식에서 나왔다. 자신의 정치가 먼 이념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절용을 가르치고 농업과 잠업을 권장해 백성들의 생활을 즐겁게 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백성들의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을 성심껏 어루만지고 구휼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왕정 시대를 지나, 지역 책임자를 우리 손으로 직접 뽑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새롭게 선출된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하다. 보수와 진보라는 말로 대표되는 많은 정치 이념들을 걷어내면, 결국 남는 것은 지역민들의 삶과 생활이기 때문이다. 내란 극복도 중요하고 보수의 이념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지역을 맡은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권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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