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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달부터 대외투자 신규 규정 시행···제재 보복 구체화·AI 기술 유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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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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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술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의 대중국 제재에 보복 수단을 구체화한 대외투자 신규 규정을 시행한다.
1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34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외투자 규정’을 공포했다. 국무원 규정은 법률의 하위 규범인 행정법규로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하지만, 제정·집행 범위가 더 넓다.
대외투자 규정은 중국 내 투자자(기업·조직·개인)를 대상으로 외국 기업이나 자산의 소유권·경영권 등을 취득하는 해외 투자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투자 촉진과 투자자 보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제재에 대한 보복 수단을 구체화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규정의 13조는 국가가 금지하거나 제한한 품목의 기술·서비스·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면서 기술자 해외 파견·현지 교육·원격 기술지도까지 기술이전으로 간주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WSJ은 이 조항이 중국 인공지능(AI) 엔지니어의 해외 취업을 제한하는 최초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스샤오리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법연구센터 주임은 글로벌타임스에 “메타가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를 인수하려 했을 때처럼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겨 미국 자금을 받는 이른바 ‘싱가포르 세탁’ 전략이 이 조항으로 불법화된다”고 밝혔다.
외국의 제재에 보복하는 수단도 마련됐다. 24조는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중국 투자자에 차별적 조치를 하면 중국 당국이 해당 조치에 관여한 조직·개인을 제재 리스트에 올리고 중국 내 투자 금지·수출입 금지·입국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25조는 제재에 따라 중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차별적 조치를 할 경우 중국 내 수출, 투자, 인력 반입, 운송, 취업, 거주 등이 금지·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예컨대 미국의 고성능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 수출통제를 따른 기업이나 개인 역시 보복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중국 법무부·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는 공동 설명자료에서 “방어적·보호적 조치”라고 강조했으나, WSJ은 사실상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에 대응하는 중국판 경제 보복 도구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15조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해외투자를 할 때 안보 심사를 받도록 처음 규정됐다. 조직과 개인은 심사에 협조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심사 결정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됐다. 32조에서는 홍콩·마카오뿐 아니라 대만에 대한 투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헨리 가오 싱가포르경영대 교수는 WSJ에 “자본 유출 억제와 중국 기업·투자자를 미국과의 전략 경쟁 도구로 포섭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량카이인 닝보대 법학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기존에는 대외투자 권익 보호와 상호주의적 반격이 산발적이고 제도화된 틀이 없었으나, 이번 규정으로 통합 법체계가 구축됐다”고 말했다.
중국 학계에선 구체적인 수출 제한 대상 기술을 선정하는 연구도 진행됐다. 이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지난 3월 미국의 수출통제 방법론을 역설계해 위성 양자암호통신·전자식 사출 장치·소형 AI 등 중국이 제한해야 할 기술 63개를 도출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크 시라크(1932~2019) 프랑스 전 대통령 부인 베르나데트 시라크가 6일(현지시간) 향년 93세로 별세했다고 AFP가 보도했다.
딸 클로드 시라크는 “6일 저녁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다”고 AFP에 알렸다.
고인은 ‘정치 거물의 아내’로 60여 년을 살았지만, 자기만의 정치 영역을 개척한 이기도 하다. 프랑스 영부인 중 유일하게 자기 이름으로 선출직 공직을 맡았다.
고인은 1933년 5월 18일 파리에서 베르나데트 테레즈 마리 쇼드롱 드 쿠르셀이란 이름으로 태어났다. 부친 집안엔 군인, 산업가, 외교관이 많았다. 파리정치대학에 다닐 때 자크 시라크를 만났다. 1956년 결혼했다. 남편이 장관·총리·파리 시장을 거쳐 1995년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에 오르기까지 정치 여정을 함께했다.
고인은 “고전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외모, 남편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 강한 정치 감각”으로 유명했다. AFP는 “(2002년 대선 이후)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베르나데트의 지지를 얻기 위해 우파 정치인들이 경쟁할 정도로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했다. 고인이 1994년부터 이끈 병원 아동 지원 자선 캠페인 ‘피에스 존(Pièces Jaunes·노란 동전 모금 운동)’이 2002년 대선 즈음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까지 이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AP는 “샤넬 정장, 선글라스, 콧소리 섞인 목소리,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독설은 프랑스 국민이 기억하는 그의 상징이 됐다. 그 이면에는 쉼 없이 일하는 사람, 냉철한 정치 감각을 지닌 전략가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AP는 자크 시라크의 악명 높은 외도 문제가 불거졌을 때 “남편의 평판을 냉정하고 절제된 태도로 관리한 방식 때문에 주목받았다”고도 했다.
자크 시라크는 회고록에서 “내 삶의 여인이다. 우리는 함께 너무나 많은 일을 이뤘다”고 했다. 남편은 훗날 2002년 대선 때 극우 정당 지도자였던 장 마리 르 펜의 급부상을 유일하게 경고한 사람이 아내였다고 회고했다.
고인은 프랑스 중남부의 코레즈 지역 선출직 도의원을 지냈다. 1979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당선됐다. 딸 클로드가 2021년 이곳 도의원에 당선됐다. 장녀 로랑스는 오랫동안 병을 앓다 2016년 사망했다. 이 일로 베르나데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위대한 마음을 지닌 여인이었다. 조용하지만 끈질긴 헌신으로 수많은 삶을 바꾼 인물”이라고 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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