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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징역 4년·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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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9-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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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서울 강서구에 지역구를 뒀는데, 김 전 시의원은 강서구의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됐다.
앞선 공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결심 공판인 이날까지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난 것은 맞지만,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천헌금 수사를 하던 경찰 간부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 국회의원의 품위는 지킬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원칙론’에 입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은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사법부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사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법부가 독립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시민은 사법부를 믿는다. 시민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요소가 서로를 추동하며 선순환할 수도,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에서 정인재 부장판사라는 인물이 나온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인물이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했고, 양씨는 “친한 후배”라고 칭했다. 2022년 2월에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강씨는 한 달 뒤 다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됐다. 강씨의 혐의에 신약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의 친분에 비춰보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와 흐름이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린 행위를 곱게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정 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지 판사의 경우도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사에서 법원을 향해 내놓은 ‘현실적인 쓴소리’에 주목한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문장 속에서 그의 답답함이 읽힌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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