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도입 공식화됐는데…‘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8년째 미적댄 정치권 > 공지사항

미프진 도입 공식화됐는데…‘낙태죄 헌법불합치’ 후속 입법 8년째 미적댄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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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9-1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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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형법상 ‘낙태죄’의 후속 입법 조치는 국회에서 8년째 멈춰있다. 여야 모두 종교계 반발 등을 의식해 후속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다. 이르면 내년 초 미프진 도입이 시작되는 만큼 국회가 신속하게 관련 법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임신중지 관련 형법 개정안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낸 것이 유일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관련 법안은 없다. 조 의원안은 임신 10주 이하의 임신중지만 허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해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각각 6건과 7건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아예 법안 자체가 거의 발의되지 않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임신중지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의사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에 나서지 않으면서 임신중지 약물은 음성적으로 유통됐고, 임신중지시술이 필요한 여성들은 법적 안전망 밖에 놓였다. 미프진 도입 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형법 조항과 더불어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장애 등으로 임신중지 허용 요건을 제한한 모자모건법 조항을 모두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미프진 도입이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의장실 산하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여럿 발의돼 있지만 방향에 차이가 있다. 여권에서 발의한 법안들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로도 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은 임신중절 수술 허용한계의 대상을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로 한정하고, 의사의 수술 거부권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중심이다.
보건복지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입법 부작위 상태가 지속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미프진 도입 시기와 맞춰 입법 미비도 같이 해결하려 계획을 잡고 있다”며 “합의 과정을 거쳐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종교계 등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인 만큼 처리 과정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형법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그간 미프진 도입이 잘 안 되다 보니 모자보건법·형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미프진이 도입되면서 오히려 법 개정 동력은 더 없어진 것 같다”며 “(당에서도) 기본적으로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낙태죄 후속 입법이)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빠르게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빠 ‘철택’(기주봉)은 예순이 넘어서도 철이 없다. 일 끝난 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방에서 홀로 춤을 춘다. 배우 지망생 딸 ‘정미’(하윤경)는 단역을 전전하면서도 큰 꿈을 꾼다. 그 또한 누군가는 철이 없다고 느낄 수 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친구처럼 지내는 둘의 사이는 좋았다. 철택이 환자가 되기 전까지는.
16일 개봉한 영화 <철들 무렵>은 각자 삶을 건사하기도 바쁜 부녀의 앞에 암이라는 복병이 나타나며 시작한다. 처음은 애틋하다. 정미는 부러 씩씩하게 굴고, 철택은 그런 딸에게 고맙고 미안하다.
그러나 간병과 치료가 길어져 일상이 된다면? 철택은 딸의 야무지지 못한 손길에 “네가 하긴 뭘 해”라고 타박하고, 정미는 모아둔 돈이 없는 아빠가 내심 원망스럽다. 영화는 가족 간의 복잡한 마음을 말맛 있는 ‘웃픈’ 코미디로 풀어낸다.
영화 <이장>(2020)의 정승오 감독(40)이 선보이는 또 하나의 가족극이다. 아버지 묘 이장을 위해 모인 다섯 남매의 이야기 <이장>에서 그는 가족 내 가부장적·남성중심적 구태를 유쾌하게 꼬집었다. <철들 무렵>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돈과 시간이 드는 돌봄 앞에 멈칫거리게 되는 가족 구성원들의 솔직한 마음을 보여준다.
<철들 무렵>은 정 감독의 실제 경험에서 출발했다. 2021년 아버지가 암 말기 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영화 업계가 침체한 와중에 생계 활동과 간병을 병행하게 됐다. 지난 8일 만난 정 감독은 의지를 가지고 간병을 시작했지만, 1년이 넘어서자 “서로를 갉아먹게 되더라”고 했다. 해소 창구로 일기에 ‘나한테 화를 낸다. 왜 저럴까. 화가 난다. 참아야지.’ 같은 말을 적은 것이 이번 영화의 주춧돌이 됐다.
정미처럼 한부모가정의 외동인 정 감독은 “오롯이 제가 혼자 병간호를 해야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저도 아버지도 공포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아버지는 지금 잘 살아계신다”고 덧붙였다.
영화는 철택과 별거 중인 정미의 엄마 ‘현숙’(양말복)이 혼자 산다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구순을 맞은 노모 ‘옥남’(원미원)을 데리고 살라고 강요받는 것을 병렬적으로 보여준다. 외동이 드물던 50~60대의 이야기로 시선을 확장한 정 감독은 “세대는 다를지언정, 가족 안에서 ‘누가 돌봄을 맡을 것이냐’는 고민이 대대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자식들이 짐처럼 현숙에게 떠넘기려 하는 90세 옥남은 오히려 고고히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중이다. 옥남은 영화 속에서 박완서 작가의 글을 낭독하는데, 이는 그가 지나온 시대를 관객들이 짐작하게 한다. 5개의 장으로 나뉜 영화 소제목도 박완서의 문장에서 가져왔다.
정 감독은 “그의 작품에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벗어나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려는 욕망 있는 개인이 나오곤 한다”며 “암울한 상황에도 유머를 잃지 않는 태도를 좋아하고, 닮고 싶은 마음”에 박완서의 문장들을 영화에 인용했다고 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2관왕에 오른 <철들 무렵>은 올해 정동진독립영화제에서도 관객 투표로 정해지는 ‘땡그랑동전상’을 받았다. 정 감독은 “사적 경험이 많이 들어간 영화라서 오히려 극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기도 했다”며 “편집하면서 저도 울고 웃었던 장면에 관객들이 동감해 주실 때 감사하더라”고 전했다.
제목인 ‘철들 무렵’은 인생의 언제쯤을 의미할까. 정 감독은 “‘철이 든다’는 건 (완벽한 건 없고) 왔다 갔다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누구나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죠. 그 시기는 한 번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조금씩 철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부실 수습과 유품·유해 방치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유가족 22명과 법률지원단 등 2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하늘색 조끼와 ‘방치된 유해’ ‘은폐된 유류품’ 문구가 적힌 하늘색 모자를 착용했다.
유가협이 감사원에 청구한 사항은 총 8건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참사 초기 부실한 유해 수습과 지휘·감독 소홀, 규정을 위반해 14개월 넘게 이어진 유해 혼입 잔해물 방치, 유가족의 재수색 요청 불이행 등이다. 로컬라이저 지지구조물(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규정 위반 개량공사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원인 은폐 의혹도 감사 청구 목록에 올랐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독립성 침해와 국토교통부 간부의 상임위원 겸직에 따른 조사 지연 등 구조적 이해충돌도 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수사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자를 배제하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씌워려 한 ‘꼬리자르기’ 수사 의혹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참사 초기 대응을 부실하게 하고 유해를 장기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유가협에 따르면 국토부는 참사 15일 만인 지난해 1월15일 ‘잔해 수습 99% 완료’를 발표했으나, 올해 기체 잔해 재분류와 현장 재수색 과정에서 1800여 점이 넘는 유해와 유류품이 추가로 수습됐다.
김유진 유가협 대표는 “참사 일주일 만에 첫번째 장례를 치렀고, 49재 전에 두번째 장례를 치렀는데 2주기를 앞둔 지금 (추가 수습된 유해의) 세번째 장례를 치러야만 한다”며 “다시는 어떤 유가족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뒤, 그 가족을 자기 손으로 찾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다은 유가협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참사가 발생하고 1년8개월이 흐르는 동안 기소되거나 법적 단죄를 받은 핵심 책임자는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전 정의당 대표는 “참사 직후 모든 과정에서 중대본, 중수본, 국토부를 중심으로 자행된 참사 부실 수습과 유해 방치 사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유가협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유가족과 시민 900여명의 서명과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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