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위기’ 대전시, 대형사업 37건 폐기·재검토···간부 업추비 2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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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위기를 호소하고 있는 대전시가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37개를 폐지·재검토하고,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재정 혁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재정 혁신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5482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연평균 예산 부족액이 69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도 2022년 1조43억원에서 지난해 1조5864억원으로 늘어나 갈수록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 재정 혁신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장 폐지되는 일몰 사업에는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타원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모두 8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259억원 규모이며, 일몰로 올해 절감 가능한 예산은 85억원 정도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계족산 자연휴양림과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장기 재검토 사업의 경우 당장 폐기는 하지 않는 대신 향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 1조7405억원 규모의 장기 재검토 사업 추진을 멈추면 올해 1697억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들도 있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줄이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5개도 예산 규모를 줄여 총 156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억연구개발특구 동측진입도로 조성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당장 투입돼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총 495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내부적으로 경비 절감도 병행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외여비와 용역비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3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정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시장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 혈세를 아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독재자 딸’ 후지모리 대통령 취임재외투표서 63% 지지 얻어 ‘역전’절차 오류 등 ‘무효 투표’ 논란에도전문가 “고국과의 유대 강화 의의”
강경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고 범죄와 마약 밀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단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백만 페루인이 겪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1990년부터 10년간 집권한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다. 2006년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1년부터 네 차례 대권에 도전한 끝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
애초 개표 과정에서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가 국내 투표에서 앞섰으나, 막판에 열린 재외국민 투표함에서 후지모리가 큰 표를 확보하며 0.27%포인트 차 역전승을 이뤘다. 해외 거주 유권자의 표로 당락이 뒤바뀐 것은 페루 역사상 처음이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는 50.13%를 얻어 산체스 후보(49.87%)를 상대로 4만9000표 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하면 산체스 후보가 3만2000표 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에서 투표한 180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재외국민은 약 30만7000명이었다. 이들 중 약 63%가 후지모리를 지지했다.
국내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산체스 후보는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아 해외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재외공관들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집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와 선관위 측은 부인했지만 산체스 후보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지모리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루뿐 아니라 최근 콜롬비아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재외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에스프리에야는 약 25만표 차로 승리했지만, 해외 유권자들이 없었다면 이반 세페다 후보와의 표차는 약 7만5000표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투표의 역할을 두고 중남미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중남미 정치 전문가인 마누엘 알칸타라 사에스 ‘파나마 정치사회연구를 위한 국제센터’ 소장은 “마지막에 집계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표로 보일 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칠레의 정치학자이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국장인 마르셀라 리오스 토바르는 강제 이주와 전쟁, 경제난 등으로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배상”이라며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9기 재정 운영의 기본 방향을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정했다”며 “단기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체계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의 재정 혁신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5482억원의 예산 부족분이 발생하고, 내년부터는 연평균 예산 부족액이 6955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채도 2022년 1조43억원에서 지난해 1조5864억원으로 늘어나 갈수록 재정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시는 올해 재정 혁신 첫 단계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 중 불요불급하거나 실효성이 낮고 과잉투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정리하기로 했다. 당장 폐지되는 일몰 사업에는 나라사랑공원과 보문산 전망타원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모두 8건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5259억원 규모이며, 일몰로 올해 절감 가능한 예산은 85억원 정도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계족산 자연휴양림과 보문산 수목원 조성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됐다. 장기 재검토 사업의 경우 당장 폐기는 하지 않는 대신 향후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고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재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총 1조7405억원 규모의 장기 재검토 사업 추진을 멈추면 올해 1697억원의 예산 지출이 줄어든다.
규모나 시기를 조정하는 사업들도 있다.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줄이고,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 5개도 예산 규모를 줄여 총 156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평촌일반산업단지와 대억연구개발특구 동측진입도로 조성 등 29개 사업은 시기를 조정해 당장 투입돼야 할 예산 부담을 줄인다. 이 같은 사업 조정을 통해 올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총 4959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내부적으로 경비 절감도 병행한다.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20% 이상 삭감하고, 근무방식 개선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국외여비와 용역비 등도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억원 이상 예산 지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런 방식으로 3년 정도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정도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시장은 “재정 건전화 노력이 불가피하지만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미래산업과 청년,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다”면서 “시민 혈세를 아껴 미래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독재자 딸’ 후지모리 대통령 취임재외투표서 63% 지지 얻어 ‘역전’절차 오류 등 ‘무효 투표’ 논란에도전문가 “고국과의 유대 강화 의의”
강경 우파 성향의 게이코 후지모리 페루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공식 취임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최저임금을 15% 인상하고 범죄와 마약 밀매 등이 기승을 부리는 지역에 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나의 목표는 단지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백만 페루인이 겪고 있는 막대한 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다.
후지모리 대통령은 1990년부터 10년간 집권한 고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의 장녀다. 2006년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11년부터 네 차례 대권에 도전한 끝에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다.
애초 개표 과정에서 로베르토 산체스 후보가 국내 투표에서 앞섰으나, 막판에 열린 재외국민 투표함에서 후지모리가 큰 표를 확보하며 0.27%포인트 차 역전승을 이뤘다. 해외 거주 유권자의 표로 당락이 뒤바뀐 것은 페루 역사상 처음이다.
페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선 결선투표에서 후지모리는 50.13%를 얻어 산체스 후보(49.87%)를 상대로 4만9000표 차로 승리했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를 제외하면 산체스 후보가 3만2000표 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온다.
대선에서 투표한 1800만명의 유권자 가운데 재외국민은 약 30만7000명이었다. 이들 중 약 63%가 후지모리를 지지했다.
국내 유권자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은 산체스 후보는 절차상 오류를 문제 삼아 해외 투표 무효를 주장했다. 그는 재외공관들이 정부가 지정한 공식 집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외교부와 선관위 측은 부인했지만 산체스 후보는 “규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후지모리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페루뿐 아니라 최근 콜롬비아 대선에서도 재외국민 투표의 영향력이 드러났다.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재외국민 유권자들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에스프리에야는 약 25만표 차로 승리했지만, 해외 유권자들이 없었다면 이반 세페다 후보와의 표차는 약 7만5000표에 불과했다.
재외국민 투표의 역할을 두고 중남미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중남미 정치 전문가인 마누엘 알칸타라 사에스 ‘파나마 정치사회연구를 위한 국제센터’ 소장은 “마지막에 집계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표로 보일 뿐”이라고 CNN에 말했다.
칠레의 정치학자이자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연구소(IDEA) 국장인 마르셀라 리오스 토바르는 강제 이주와 전쟁, 경제난 등으로 형성된 디아스포라를 고려할 때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일종의 배상”이라며 고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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