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월명공원,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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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월명공원의 국내 첫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한다. 금강과 서해, 도심을 연결하는 산림 공간에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생태 요소를 결합하는 방안이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이후 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군산시는 월명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지정되면 공원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는 없다. 대규모 면적 확보와 관리계획, 재원 마련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월명공원 전체 면적 232만㎡ 가운데 73.3%를 시유지로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해 지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월명공원은 해발 148ｍ 월명산을 중심으로 4개 산지가 도심과 연결된 산지형 공원이다. 숲길과 산림치유 공간, 저수지, 서해 해양생태계가 맞물려 산림·수변·해양이 결합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차별 요소로 보고 있다. 월명공원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군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근대 건축물과 수탈 흔적이 남아 있다. 시는 이를 공원 생태 공간과 연결해 역사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역사 자원을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도시공원은 대규모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시의 생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녹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첫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3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 조사(53%)와 더불어 최저치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50%대 후반을 보이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4월 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50%대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려갔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조사됐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오를 것이다’란 전망은 31%, ‘내릴 것이다’란 예상은 10%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5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에 그쳤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마 현장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가택연금 조건인 외부 소통 금지를 우회했다는 비판과 함께 AI를 통한 대리 유세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가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아바타를 내세워 가택연금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오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오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선거법 교수인 페르난도 나이서는 현지 경제 전문 일간 발로르 이코노미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AI 표식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바르 하르트만 상파울루 인스퍼대학 법학과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영상 제작이나 공개를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친트럼프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룰라 정부가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룰라 정부는 미국이 플라비우 후보 측과 공조해 자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미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플라비우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군산시에 따르면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 완화 이후 부산·대구·인천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군산시는 월명공원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이나 자연·역사·문화유산 보전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규모 도시공원이다. 지정되면 공원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국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 사례는 없다. 대규모 면적 확보와 관리계획, 재원 마련 등 요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3월 국가도시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월명공원 전체 면적 232만㎡ 가운데 73.3%를 시유지로 확보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사유지 매입을 마무리해 지정 요건을 갖출 계획이다.
월명공원은 해발 148ｍ 월명산을 중심으로 4개 산지가 도심과 연결된 산지형 공원이다. 숲길과 산림치유 공간, 저수지, 서해 해양생태계가 맞물려 산림·수변·해양이 결합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군산시는 근대역사문화 자원과의 연계성을 차별 요소로 보고 있다. 월명공원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군산항을 중심으로 조성된 근대 건축물과 수탈 흔적이 남아 있다. 시는 이를 공원 생태 공간과 연결해 역사 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월명산 전망대와 달빛마루 등 관광 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다. 자연과 역사 자원을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가도시공원은 대규모 녹지 확충을 통해 도시의 생태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녹지 격차를 줄이는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역의 역사·생태 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첫 지정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3%로 집계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30일 나왔다. 2주 전 실시된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2주 조사(53%)와 더불어 최저치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7~2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NBS 결과, ‘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는 답변은 53%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7%로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10%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취임 후 50%대 후반을 보이던 국정 지지율은 올해 3~4월 69%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직후부터 50%대로 떨어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52%,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응답은 40%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0%,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으로 집계됐다. 태도를 유보한 응답은 33%였다.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포인트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내려갔다.
다음달 17일 전당대회를 치르는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선 정청래 후보가 21%, 김민석 후보 19%, 송영길 후보가 6%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34%, 정 후보 29%, 송 후보 9% 순이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에 그쳤고, ‘잘못하고 있다’는 56%로 조사됐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2%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오를 것이다’란 전망은 31%, ‘내릴 것이다’란 예상은 10%였다.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이 51%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1%,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5%였다. 전세대출 규제를 두고도 ‘지금보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가장 많았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24%,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11%에 그쳤다.
NBS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마 현장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의 모습으로 등장했다. 가택연금 조건인 외부 소통 금지를 우회했다는 비판과 함께 AI를 통한 대리 유세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오는 10월 대선에서 보우소나루 가문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 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아바타를 내세워 가택연금 조건을 어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오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오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로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브라질 법원은 이전에 관련 규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브라질 제툴리우바르가스 재단의 선거법 교수인 페르난도 나이서는 현지 경제 전문 일간 발로르 이코노미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사용한 방식은 AI 표식을 넣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방식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을 박탈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바르 하르트만 상파울루 인스퍼대학 법학과 부교수는 로이터통신에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AI 영상 제작이나 공개를 직접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관계도 변수로 꼽힌다. 미국은 지난해 친트럼프 성향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기소된 뒤 룰라 정부가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다며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최근 룰라 정부는 미국이 플라비우 후보 측과 공조해 자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며 미 당국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 가운데 플라비우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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