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단순한 도박장 됐다” “비이성적인 현상”···‘한 달 만에 34% 폭락’ 코스피, 전 세계 하락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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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연이틀 급락한 코스피 지수는 30일에도 반등에 실패했다. 저가 매수를 노리는 외국인과 공포에 질려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개인 사이에서 증시는 종일 오락가락했다. 7월 한달간 코스피 지수는 30% 넘게 하락해 전세계 주요국 가운데 하락률 1위로 극심한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제 반등하느냐’와 ‘바닥이 어디냐’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증권가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줄줄이 낮추며 눈높이를 재조정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1.23%) 하락한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오전 한때 5976.82까지 오르며 60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거센 매도세에 부딪혀 하락세로 전환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4~8% 가량 올랐으나 결국 전장보다 0.72%, 5.64% 내렸다.
개인들은 1조4199억원을 순매도하며 ‘패닉 셀’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반면 전날까지 조 단위 순매도 행렬을 이어온 외국인은 이날 1조3329억원 순매수로 돌아서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는 16.4% 빠졌다. 이번달에만 34.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미국 나스닥지수는 -6.76%, 대만 자취안 -13.2%, 일본 니케이225 -11.7% 등으로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작다. 유독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베팅하면서 증시에 거품이 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신용융자가 올해 상반기 최대 38조원까지 불며 ‘빚투’가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5월 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변동성을 더했다. 여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규모에 연동되면서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투자 계획 관련 뉴스가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이전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금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리레이팅(재조정) 위에 한국 고유의 레버리지 청산이 두 배로 얹힌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해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픽텟자산운용의 이영재 선임투자매니저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도박과 같은 상황에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재조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9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이날 신한투자증권(420만원→270만원), 한화투자증권(430만원→315만원) 등이 잇따라 SK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했다.
시장의 관심은 ‘언제 반등하느냐’와 ‘바닥이 어디냐’에 쏠려 있다. 저가매수가 들어오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펀더멘털(기초체력) 훼손’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의 연쇄 폭락은 다분히 비이성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락분을 되돌리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 반등 탄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5100선을 단기 저점으로, 하나증권은 5200선을 지지선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5000선까지 닿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단기 등락 이후 5700~5800선에서 안착시 1차적으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배 수준인 8200선, 2차적으로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원나라 연경 머물던 고려 충선왕파스파 사당 짓자는 제안에 반대글 몰라도 생활에 지장 없던 시절“문자 만든 공, 공자 비할 바 아냐”
조선 시대 지식, 지금 무의미하듯‘박람강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AI며 코딩이며 필요한 것 많지만인간이 갖출 덕성 달라질 수 있나
1314년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충선왕은 원의 수도 연경에 머무르며, 만권당을 짓고 당대 지식인들과 교유했다. 사촌형제이자 본인이 즉위에 도움을 준 원 인종의 치세, 충선왕이 한껏 위세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이 무렵 한 승려가 제사(帝師) 파스파를 위한 사당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파스파가 몽골 문자를 만들어 나라를 이롭게 했으니, 사당을 세워 공자처럼 기리자는 주장이었다.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충선왕은 사당 건립에 반대한다. 파스파가 문자를 만들어 나라에 공이 있기는 하지만, 공자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모든 왕의 스승으로 여겨지고 대대로 그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의 “덕 때문이지 공 때문이 아니”라 한다(<고려사> 권34). 여기에서 주목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파스파의 문자 제작은 ‘공’이며, 공자의 업적은 ‘덕’이라는 것. 그리고 ‘덕’은 ‘공’보다 훨씬 상급의 가치라는 것이다.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문자를 만드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처럼 제 문자가 없다가 세종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가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며 근대 민족공동체를 응집시킨 사회에선 더욱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문자라는 것이 언제나 대단한 일이었을까?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낸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일본어든 한글이든 아무것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자가 78%(남자 64%, 여자 92%)에 달했다. 즉 인구의 근 80%는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단순 문맹률 1% 미만으로 사실상 문맹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점에서 보면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단 100년 전까지만 해도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충선왕의 시대, 700여 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90% 이상이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자라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쓰면 되는 일종의 기예에 가까운 것. 최만리 등의 집현전 관리들은 세종의 훈민정음 제작을 비판하며 ‘한 가지 기예에 불과하다’, ‘문사의 육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문자가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된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충선왕이 그러한 주장을 펼친 맥락도 이해가 가지 않는가? 파스파가 문자를 만든 것은 분명 공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이 나라에서 사당까지 세워주며 기릴 만큼의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여섯 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예기> ‘내칙’편에는 아이를 낳아 기를 때 나이별, 성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남녀는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이다. 이 편은 주희가 편집한 <소학>에도 들어가 있으며,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지은 <내훈>에도 들어가 있다. 다만 <내훈>의 경우에는 아홉 살의 교육과 열 살 이후의 아들 교육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궁궐의 왕비와 후궁들을 독자로 상정한 데다 열 살 이후의 아들 교육은 스승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 편이 <소학>은 물론, 여성 교육서인 <내훈>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선 시대까지 자식을 가르치는 주요 지침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편에서 아이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오른손 쓰기, 말하는 태도 가르치기 같은 태도나 습관 교육 말고 특정한 지식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이가 여섯 살이 되는 시점부터다. 여섯 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본격적으로 스승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열 살 이전까지 숫자와 방위 외에 추가로 가르치는 것은 날짜 세는 법뿐이다. 이외에는 모두 어른 공경하는 법과 같은 태도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기본 태도 및 예의범절과 숫자, 방위, 날짜 세기만이 있을 뿐, 문자 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다.
여섯 살 아이가 배우는 숫자와 방위의 개념은 꽤 소박할 것이다. 요즈음의 아이들도 그렇듯이 아마도 손가락, 발가락을 세어 가며 숫자를 배울 것이며, 영특하면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를 넘어서는 좀 더 큰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숫자는 요즘도 열심히 가르치니 그런가보다 싶지만, 방위를 가르친다는 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도 단순히 동서남북의 방위 이름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해가 뜨고 지는 방향, 북극성 같은 별자리, 동네의 지형지물 같은 것을 통해 방위를 가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 테다. 그런데 방위가 이렇게 일찍부터 가르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내가 아이에게 방위를 가르친 적이 있기는 한지 까물할 정도인 데다, 도시민이자 타고난 길치로서 나조차도 방위를 제대로 판별할 자신이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예기>의 이 가르침은, 책이 저술된 고대는 물론 조선 시대까지도 방위를 아이가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하는 지식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섯 살 아이가 배워야 할 지식은 꽤 많다. 아이가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일곱 살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초조해진다. 한글은 기본이요, 영어도 욕심내며, 숫자는 기본이요, 구구단까지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급식 먹을 때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지도 걱정이 되고, 우유 팩은 뜯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방위를 가르치지 않아서 걱정인 부모는 없을 것이다. 다 큰 성인 역시 방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 앱을 보면 되니까.
변하는 지식, 변하지 않을 덕성
예전에 외할머니댁에 갔을 때 일이다. 할머니가 슬쩍 나를 욕실로 데리고 가시더니, 펜을 주시며 거기 있는 샴푸와 린스 등에 이름을 써놓으라 하셨다. 왜 그러시나 하고 보니, 외숙모들이 채워놓은 고급 샴푸와 린스가 모두 수입품들이라 영어만 잔뜩 쓰여 있어 도통 알아보실 수 없던 것이다. 외할머니께서는 한글은 읽을 수 있으나 로마자는 읽으실 수 없었을 뿐인데, 며느리들에게 묻기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괜찮은 척하고 계시다가 마침 찾아온 외손녀에게 슬쩍 부탁하신 것이다.
외할머니께서 영어를 못 읽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1925년생으로서, 고등교육까지는 받지 않은 터, 영어를 배우신 적이 없으니 못 읽으실 뿐이다. 단 100년 전이지만 교육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나보다 지식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예전에 야산을 지날 때 외할머니께서 고사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신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눈에는 고사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코앞에 있는 고사리도 못 알아보는 주제니, 봄철에 나물을 캐오라 해도 한 뿌리도 못 캐올 것이 뻔하다. 산에서 나물 캐오는 건 둘째 치고 시장에서도 명찰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풀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평온한 세계라면 내가 지금 산에서 고사리 좀 못 알아본다고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90년대 세르비아 내전을 겪은 이가 남긴 어떤 수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모든 보급이 끊어지고 먹거리가 떨어진 때,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게 가공할 수 있는 할머니들의 능력이 매우 귀중하다는 내용이었다.
외할머니께서도 그런 능력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곤 하셨으니, 사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의 일천한 생존 지식일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르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진다. 세종의 시대에는 한문과 멀어질 경우, 그것이 담고 있는 고급 지식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지식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전 한문이 담고 있는 지식이 그리 유용하지 않으니 아무도 한문을 공부하지 않으며 그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널리 알고 기억력이 좋은 인재를 ‘박람강기’라고 표현하며 높이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 검색이 자유로워진 디지털의 시대에 ‘박람강기’한 인재는 그리 대단한 의미가 없다. 이제 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직접 구성하고 고통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넣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능력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던지고 프롬프트를 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필요 지식의 종류는 늘 달라져 왔으며 근 100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니, 새로운 지식과 인재상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는 것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인간으로 눈길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대가 변하면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일까? 보편적으로 기림을 받아야 할 것은 ‘공’이 아니라 ‘덕’이라고 한 충선왕의 이야기는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시민사회에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가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소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구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약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고발을 남발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정치적 욕심만으로 서둘러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69.68포인트(1.23%) 하락한 5593.56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오전 한때 5976.82까지 오르며 6000선 회복을 시도했지만 거센 매도세에 부딪혀 하락세로 전환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오전 한때 4~8% 가량 올랐으나 결국 전장보다 0.72%, 5.64% 내렸다.
개인들은 1조4199억원을 순매도하며 ‘패닉 셀’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반면 전날까지 조 단위 순매도 행렬을 이어온 외국인은 이날 1조3329억원 순매수로 돌아서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이번 주에만 코스피는 16.4% 빠졌다. 이번달에만 34.01% 하락했다. 같은 기간 글로벌 주요국 증시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으나 미국 나스닥지수는 -6.76%, 대만 자취안 -13.2%, 일본 니케이225 -11.7% 등으로 코스피보다는 하락폭이 작다. 유독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가파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국내 투자자들이 실제 자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베팅하면서 증시에 거품이 꼈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신용융자가 올해 상반기 최대 38조원까지 불며 ‘빚투’가 유례없는 수준을 기록했고, 지난 5월 말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변동성을 더했다. 여기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을 공급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 실적이 미국 빅테크 기업의 AI 투자 규모에 연동되면서 미국 빅테크의 실적과 투자 계획 관련 뉴스가 국내 증시 변동성에도 이전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금 하락은 글로벌 반도체 리레이팅(재조정) 위에 한국 고유의 레버리지 청산이 두 배로 얹힌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이렇다 보니 해외 기관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증시의 높은 변동성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픽텟자산운용의 이영재 선임투자매니저는 이날 블룸버그통신에 “글로벌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로서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변동성이 너무 높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도박과 같은 상황에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재조정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9일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55만원에서 37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42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낮춘 데 이어, 이날 신한투자증권(420만원→270만원), 한화투자증권(430만원→315만원) 등이 잇따라 SK하이닉스 목표가를 하향했다.
시장의 관심은 ‘언제 반등하느냐’와 ‘바닥이 어디냐’에 쏠려 있다. 저가매수가 들어오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과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엇갈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실적 추정치가 본격적으로 꺾이는 ‘펀더멘털(기초체력) 훼손’은 현실화되고 있지 않다”며 “최근의 연쇄 폭락은 다분히 비이성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폭락분을 되돌리는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 반등 탄력이 개선될 것”이라는 회복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유안타증권은 5100선을 단기 저점으로, 하나증권은 5200선을 지지선으로 전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5000선까지 닿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단기 등락 이후 5700~5800선에서 안착시 1차적으로 선행 주가수익비율(PER) 7배 수준인 8200선, 2차적으로는 8배 수준인 9300선까지 회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원나라 연경 머물던 고려 충선왕파스파 사당 짓자는 제안에 반대글 몰라도 생활에 지장 없던 시절“문자 만든 공, 공자 비할 바 아냐”
조선 시대 지식, 지금 무의미하듯‘박람강기’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AI며 코딩이며 필요한 것 많지만인간이 갖출 덕성 달라질 수 있나
1314년 아들에게 왕위를 넘긴 충선왕은 원의 수도 연경에 머무르며, 만권당을 짓고 당대 지식인들과 교유했다. 사촌형제이자 본인이 즉위에 도움을 준 원 인종의 치세, 충선왕이 한껏 위세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이 무렵 한 승려가 제사(帝師) 파스파를 위한 사당을 만들자고 건의했다. 파스파가 몽골 문자를 만들어 나라를 이롭게 했으니, 사당을 세워 공자처럼 기리자는 주장이었다.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충선왕은 사당 건립에 반대한다. 파스파가 문자를 만들어 나라에 공이 있기는 하지만, 공자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자가 모든 왕의 스승으로 여겨지고 대대로 그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그의 “덕 때문이지 공 때문이 아니”라 한다(<고려사> 권34). 여기에서 주목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다. 파스파의 문자 제작은 ‘공’이며, 공자의 업적은 ‘덕’이라는 것. 그리고 ‘덕’은 ‘공’보다 훨씬 상급의 가치라는 것이다.
문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문자를 만드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처럼 제 문자가 없다가 세종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가 식민지 시기를 관통하며 근대 민족공동체를 응집시킨 사회에선 더욱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연 문자라는 것이 언제나 대단한 일이었을까?
1930년 조선총독부에서 낸 조선국세조사보고에 따르면 일본어든 한글이든 아무것도 읽고 쓸 수 없는 문맹자가 78%(남자 64%, 여자 92%)에 달했다. 즉 인구의 근 80%는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것이다. 단순 문맹률 1% 미만으로 사실상 문맹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시점에서 보면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치다. 그런데 이를 뒤집어 보면, 단 100년 전까지만 해도 문자를 읽고 쓰지 못하더라도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된다. 충선왕의 시대, 700여 년 전으로 돌이켜보면 90% 이상이 그러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자라는 것은 극소수만 알고 쓰면 되는 일종의 기예에 가까운 것. 최만리 등의 집현전 관리들은 세종의 훈민정음 제작을 비판하며 ‘한 가지 기예에 불과하다’, ‘문사의 육예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런 문자가 모든 이들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 된 지는 100년도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충선왕이 그러한 주장을 펼친 맥락도 이해가 가지 않는가? 파스파가 문자를 만든 것은 분명 공이기는 하지만, 전례 없이 나라에서 사당까지 세워주며 기릴 만큼의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여섯 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예기> ‘내칙’편에는 아이를 낳아 기를 때 나이별, 성별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 ‘남녀 칠세 부동석(남녀는 일곱 살이 되면 자리를 함께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편이다. 이 편은 주희가 편집한 <소학>에도 들어가 있으며, 성종의 어머니인 소혜왕후가 지은 <내훈>에도 들어가 있다. 다만 <내훈>의 경우에는 아홉 살의 교육과 열 살 이후의 아들 교육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다. 궁궐의 왕비와 후궁들을 독자로 상정한 데다 열 살 이후의 아들 교육은 스승에게서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이 편이 <소학>은 물론, 여성 교육서인 <내훈>에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 조선 시대까지 자식을 가르치는 주요 지침이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편에서 아이에게 가장 처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 오른손 쓰기, 말하는 태도 가르치기 같은 태도나 습관 교육 말고 특정한 지식의 교육을 시작하는 것은 아이가 여섯 살이 되는 시점부터다. 여섯 살이 되면 숫자와 방위의 이름을 가르친다. 본격적으로 스승에게 배우기 시작하는 열 살 이전까지 숫자와 방위 외에 추가로 가르치는 것은 날짜 세는 법뿐이다. 이외에는 모두 어른 공경하는 법과 같은 태도 교육에 집중되어 있다. 가정에서 가르치는 내용에는 기본 태도 및 예의범절과 숫자, 방위, 날짜 세기만이 있을 뿐, 문자 교육은 들어가 있지 않다.
여섯 살 아이가 배우는 숫자와 방위의 개념은 꽤 소박할 것이다. 요즈음의 아이들도 그렇듯이 아마도 손가락, 발가락을 세어 가며 숫자를 배울 것이며, 영특하면 손가락, 발가락의 개수를 넘어서는 좀 더 큰 숫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숫자는 요즘도 열심히 가르치니 그런가보다 싶지만, 방위를 가르친다는 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진다. 아마도 단순히 동서남북의 방위 이름만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해가 뜨고 지는 방향, 북극성 같은 별자리, 동네의 지형지물 같은 것을 통해 방위를 가늠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일 테다. 그런데 방위가 이렇게 일찍부터 가르쳐야 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내가 아이에게 방위를 가르친 적이 있기는 한지 까물할 정도인 데다, 도시민이자 타고난 길치로서 나조차도 방위를 제대로 판별할 자신이 없는데 말이다. 그러나 <예기>의 이 가르침은, 책이 저술된 고대는 물론 조선 시대까지도 방위를 아이가 가장 먼저 인지해야 하는 지식으로 여겼음을 보여준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섯 살 아이가 배워야 할 지식은 꽤 많다. 아이가 초등학교 취학을 앞둔 일곱 살이 되면 부모의 마음은 더 초조해진다. 한글은 기본이요, 영어도 욕심내며, 숫자는 기본이요, 구구단까지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 급식 먹을 때 젓가락질을 제대로 할지도 걱정이 되고, 우유 팩은 뜯을 수 있는지도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방위를 가르치지 않아서 걱정인 부모는 없을 것이다. 다 큰 성인 역시 방위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도 별로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도 앱을 보면 되니까.
변하는 지식, 변하지 않을 덕성
예전에 외할머니댁에 갔을 때 일이다. 할머니가 슬쩍 나를 욕실로 데리고 가시더니, 펜을 주시며 거기 있는 샴푸와 린스 등에 이름을 써놓으라 하셨다. 왜 그러시나 하고 보니, 외숙모들이 채워놓은 고급 샴푸와 린스가 모두 수입품들이라 영어만 잔뜩 쓰여 있어 도통 알아보실 수 없던 것이다. 외할머니께서는 한글은 읽을 수 있으나 로마자는 읽으실 수 없었을 뿐인데, 며느리들에게 묻기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괜찮은 척하고 계시다가 마침 찾아온 외손녀에게 슬쩍 부탁하신 것이다.
외할머니께서 영어를 못 읽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1925년생으로서, 고등교육까지는 받지 않은 터, 영어를 배우신 적이 없으니 못 읽으실 뿐이다. 단 100년 전이지만 교육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랐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나보다 지식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예전에 야산을 지날 때 외할머니께서 고사리가 있는 곳을 가리키신 적이 있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눈에는 고사리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코앞에 있는 고사리도 못 알아보는 주제니, 봄철에 나물을 캐오라 해도 한 뿌리도 못 캐올 것이 뻔하다. 산에서 나물 캐오는 건 둘째 치고 시장에서도 명찰이 붙어 있지 않으면 무슨 풀인지 잘 분간하지 못하는 수준이니 말이다.
평온한 세계라면 내가 지금 산에서 고사리 좀 못 알아본다고 별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극한의 상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90년대 세르비아 내전을 겪은 이가 남긴 어떤 수기에서 그런 상황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모든 보급이 끊어지고 먹거리가 떨어진 때, 먹을 수 있는 풀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게 가공할 수 있는 할머니들의 능력이 매우 귀중하다는 내용이었다.
외할머니께서도 그런 능력들을 슬쩍슬쩍 보여주곤 하셨으니, 사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나의 일천한 생존 지식일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다르면, 필요로 하는 지식의 종류가 달라진다. 세종의 시대에는 한문과 멀어질 경우, 그것이 담고 있는 고급 지식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지식인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나 이제는 고전 한문이 담고 있는 지식이 그리 유용하지 않으니 아무도 한문을 공부하지 않으며 그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널리 알고 기억력이 좋은 인재를 ‘박람강기’라고 표현하며 높이 평가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정보 검색이 자유로워진 디지털의 시대에 ‘박람강기’한 인재는 그리 대단한 의미가 없다. 이제 대 ‘인공지능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니,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다고 한다. 프로그램 코드를 짜고 이미지를 직접 구성하고 고통스럽게 문장을 만들어 넣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실행 능력보다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잘 던지고 프롬프트를 짤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필요 지식의 종류는 늘 달라져 왔으며 근 100년 사이에도 급격하게 변화해 왔으니, 새로운 지식과 인재상을 요구하는 시대가 오는 것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다.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인간으로 눈길을 돌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대가 변하면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덕성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일까? 보편적으로 기림을 받아야 할 것은 ‘공’이 아니라 ‘덕’이라고 한 충선왕의 이야기는 다시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고발인이 수사기관의 사건 불송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일부 부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이의신청 자격을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제한해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상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7 제2항은 “고발인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해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자 민주당이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시민사회에선 부패·환경·마약범죄 등의 적발에 필수적인 내부고발(공익신고)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내부고발자가 신원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제3자인 기관·단체가 고발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내부고발자나 기관·단체가 형소법 개정안에 명시된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으로 인정될지는 불분명하다. 대통령령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범죄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내부고발 사건 경험이 많은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나 유령 의사 대리 수술 같은 문제는 경찰 불송치로 끝나면 내부고발자가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한다”며 “세밀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고발자의 억울함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별법을 통해 7대 범죄(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학대·노인학대) 사건은 전부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7대 범죄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가 훨씬 많다는 비판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불법 사금융 등의 민생범죄는 7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갈취해도 장애인복지법 위반죄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역시 7대 범죄가 아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건의 죄명이 하나가 아닐 수도, 피해자가 다수일 수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수도 있는데 7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이 7대 범죄 해당 여부를 사실상 ‘심사’하게 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온몸을 갈아넣고 있는 사경(경찰)은 이제 고발 사건이 들어오면 이의신청 자격이 있는지도 판단해 알려줘야 하는 업무가 추가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힘들어 죽든 말든 안중에도 없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 보호 어쩌구 하면서 생색을 낼 수 있는지”라고 적었다.
2022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장하며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인 서혜진 변호사는 “고발을 통해 사건을 드러내야만 하는 약자들이 사회에 굉장히 많은데 고발을 남발한다고 나쁘게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해 “숙의 없이 정치적 욕심만으로 서둘러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약자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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