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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녹색대전환,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 위한 필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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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08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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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녹색대전환은 우리 첨단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R&D) 역량으로 핵심 녹색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미래 녹색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녹색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터전을 지키는 확실한 미래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녹색대전환이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경제·사회 구조 전반을 친환경·탈탄소 체질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적 전환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는 이제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당장 위협하는 우리 눈앞의 현실”이라며 유럽의 폭염과 네팔 빙하 붕괴 참사, 최근 경남 양산과 거제의 폭우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기후 위기 대응은 환경과 성장 가운데 하나를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유럽의 탄소국경세를 비롯한 탄소 무역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외국 기업들도 납품받는 제품의 탄소 감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는 말이 있다”며 “남을 뒤따르던 추격자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 우리가 직접 판을 짜는 녹색 시장의 설계자·선도자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역의 산업 단지와 재생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녹색 대전환이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이 되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노후 산단, 취약 업종,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녹색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에 따라 에너지 정책이 뒤집히는 “정책의 정치화가 정말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정책 중에 가장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 영역이 희한하게도 에너지 영역”이라며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란은 학술적 논쟁이라기보다 정치 논쟁에 가깝고, 태양광 산업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으로 혐오하거나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풍력 업계가 우려하는 정책 불확실성 문제를 두고는 “정책의 불확실성 제거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 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이 냉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데다, 심지어 거의 탄압에 이를 정도의 정책 변화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몇년간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에 GX가 지체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산 풍력 터빈을 써달라는 기업인의 요청을 듣고 “국내 기업을 돕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만 썼는데 ‘왜 더 싼 외국 제품이 있는데 비싼 국내 상품을 썼냐. 배임죄다, 국고 손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정책적 판단을 나중에 배임죄라고 문제 삼을까 봐 공무원들이 아예 시도를 못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기업에 생산세액공제보다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듣고는 “보조금을 주되 나중에 생산세액공제에서 환급받을 때 까는 것을 중간쯤에 하나 (두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한국형 녹색대전환(K-GX)에 앞으로 10년간 1000조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철강·정유·시멘트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은 탈탄소 공정으로 전환하고,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소형모듈원자로(SMR) 등 국가대표 10대 녹색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녹색대전환 목표가 상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AI 데이터센터 가동 과정에 대규모 전력이 필요하고 탄소 배출도 늘기 때문이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력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전략인 그린 AI 정책을 K-GX에서 비중 있게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금은 한 푼도 없었지만 김주형(24)의 선수 인생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큰 우승일지 모른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PGA 투어 경력을 중단해야 하는 병역 부담을 덜어냈기 때문이다. 해외 매체들도 김주형의 우승과 함께 한국 병역 제도를 집중 조명했다.
김주형은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가스가이 컨트리클럽 동코스에서 열린 남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6언더파 64타를 쳐 최종합계 18언더파 262타로 정상에 섰다. 디애슬레틱은 “김주형이 금메달로 최소 18개월에 이르는 선수 생활 공백을 피하게 됐다”고 전했다. 골프채널은 “김주형이 현역 복무에 따른 18∼21개월 경기 공백과 그 기간 벌어들일 수 있는 수백만 달러 규모 수입 손실을 피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골프다이제스트는 “PGA 투어에서 두 차례 우승한 배상문은 군 복무로 약 2년간 투어를 떠난 뒤 복귀했지만 이전 위치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주형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 메달에 도전했지만 8위에 그쳤다. 김주형은 이번 아시안게임 직전, 미국 시카고 인근 메디나에서 열린 프레지던츠컵을 마치자마자 일본으로 이동했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평양을 건너와 아시안게임에 나서 금메달을 따낸 것이다. 김주형은 “개인적인 목표가 아니라 나라를 대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며 “조국에 메달을 안길 수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동료 김성현은 지난 4월 병역 문제로 국외 체류기간을 더 연장하지 못해 미국 활동을 중단하고 귀국해 이번 대회를 준비했다. 김성현은 개인전에서 금메달 경쟁에서 멀어지면서 단체전 우승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국이 중국에 이어 2위에 자리해 병역 특례를 받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잃었다.
외신들은 ‘병역 면제(military exemption)’라고 표현했지만 한국 제도상 정확하게는 현역 복무를 하지 않고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병역 혜택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는 예술·체육요원으로 34개월 동안 자신의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총 544시간 공익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로이터는 “상금도 없고 세계 정상급 프로들이 항상 출전하는 대회도 아닌 아시안게임이 한국 남자 선수들에게는 병역 혜택 때문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제주시의 도심 차량 통행량을 분석한 결과 금요일에 가장 많은 차량이, 일요일에 가장 적은 차량이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광객 입도 추이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활용해 제주시 도심 스마트 교차로 103곳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누적 차량 통행량은 금요일이 1억1582만7000대로 가장 많았다. 이는 주말을 맞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의 렌터카 이용 증가, 도민 이동량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일요일은 상반기 누적 9238만6000대로 일주일 중 가장 적었다.
월별 차량 통행량은 2월에 감소했다가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5월(1억 3837만9000대)에 정점을 찍었다. 6월에는 전월보다 4.2%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러한 통행량 변화는 제주 입도 관광객 추이와도 일치한다. 올해 제주 방문 관광객은 2월 104만명에서 3월 107만명으로 늘어난 뒤 4월과 5월 각각 119만명, 120만명까지 올랐다. 6월에는 112만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차량 통행량과 동일한 곡선을 그렸다.
차종별로는 소형차가 85.9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도심 생활권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통행이 많았다. 화물차는 주요 물류 이동 축을, 버스는 공항과 주요 간선도로를 주로 지나는 등 차종별 통행 특성이 명확하게 갈렸다.
제주자치경찰은 스마트 횡단보도에서의 정지선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보행신호 연장, 제한속도 준수 여부 등도 분석해 지점·시간대별 교통 안전과 보행 특성을 확인했다.
정지선 위반 계도 건수는 상반기 25곳에서 10만476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매달 1만8000건을 상회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수집된 교통 데이터를 신호 체계 운영과 도로·교통시설 관리, 관광·행사 기간 교통관리,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 대책과 단속·계도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스마트 교차로와 스마트 횡단보도는 신호등에 인공지능 카메라 등을 설치해 실시간 교통량과 법규 준수 여부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교통데이터를 꾸준히 분석하면 제주의 교통특성과 변화 양상을 더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분석 방법을 고도화해 교통관리와 안전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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