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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헌재, 김용현이 낸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정식 심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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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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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정한 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김 전 장관 측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청구를 지난 2일 전원재판부 심판회부 결정했다. 심판회부는 헌재가 심판 청구의 형식적 요건을 따져본 뒤 내용적(본안) 심리를 시작한다는 의미다.
헌재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 청구가 형식적 요건 등을 갖췄는지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친 뒤,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부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사건을 넘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달 8일 내란 혐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13일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고, 특정 재판부가 사건을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고인 측이 이를 요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각하되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도 지난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함께 심리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시위가 사흘째 지속되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투표관리인으로 활동한 이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7일 입을 모았다.
■ 참관인·경찰 상시 통제…“부정선거 나올 수 없는 환경”
지방선거에서 부산 강서구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일한 양동혁씨(25)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현장 구조상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각 정당 참관인들이 21대 대선보다 훨씬 많았고 기계가 센 걸 사람이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꽤 길었다”며 “각 투표함의 관리 및 이송 역시 경찰 아래에서 철저히 통제됐다”고 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 개함을 맡은 정재은씨(28) 역시 “참관인들이 사진을 촬영해 가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수시로 이동하며 개표 상황을 점검한다”면서 “현장 구조를 직접 본다면 부정선거라는 의혹은 나오기 어렵다”고 전했다.
현장의 감시망도 예년보다 더욱 엄격해졌다는 게 참가자들의 설명이다. 서울 강북구 개표소에서 분류를 맡은 윤모씨(22)는 “이번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한 세 번째 선거인데 참관인과 선관위 직원들이 유독 많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빳빳한 벽돌 투표용지?’…기계 오작동 막기 위한 사전 작업
부정선거 의혹 중 이른바 ‘벽돌 투표용지’ 논란이 있다. 투표과정에서 접히고 구겨졌을 투표용지가 개표 과정에선 빳빳하게 수백장씩 펴진 상태로 묶여있는 것을 두고 나온 말이다.
윤씨는 “SNS에 올라오는 빳빳한 투표용지 묶음은 분류 과정에서 접힌 투표용지를 다시 펼쳐서 100매씩 묶어둔 것 중 일부”라고 말했다. 그는 또 “투표용지 분류 기계에 용지가 걸리는 오작동을 막아야 하다 보니 투입 전에 종이를 바르게 펼치는 작업에 신경을 썼다”며 “이 장면을 사진으로만 본 사람들은 오해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개표소에서 개표에 참여한 A씨(26) 역시 “펼쳐진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들어온다거나 젖은 투표용지, 일련번호가 붙은 용지는 보지 못했다”며 “개표소 입구마다 경찰이 상주하는 것은 물론 모든 인원이 명찰을 상시 패용하도록 관리했다”고 말했다. 정씨도 “접힌 흔적이 없는 신권 뭉치나 일련번호가 붙은 더미 같은 건 전혀 없었다”며 “한 후보의 경우 최종 결과에서 표 차이가 6표밖에 나지 않아 후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차례 재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서울 중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원으로 일한 김모씨(31)는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계속 넣다 보면 내부에서 쌓이기 때문에 중간에 누름개로 한 번씩 누르는데, 참관인들이 ‘그걸 왜 누르냐’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선관위 측에서도 이를 의식하고 경찰 통제 아래서만 움직였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부실한 현장 투표 관리가 음모론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 본투표부터 개표까지 참관인으로서 참여한 B씨(34)는 투표소 선거관리원들의 일처리가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기표 후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으려는 유권자가 많았는데도 선거관리원들이 일일이 교정하지 않았다”며 “선관위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장의 투표 관리까지 허술하다 보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의혹의 여지를 자꾸 주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의도적인 ‘부정’과 관리 소홀이 부른 ‘부실’은 달라”
전문가들은 선관위의 행정 부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근거 없는 음모론은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짚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조직적 부정선거를 획책하려고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만든다는 것은 지극히 증거도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이라며 “이번 사태는 의도적인 ‘부정’이 아니라 선관위의 관리 소홀이 부른 ‘부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과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선관위에 문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주장이 정당한 공감대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조적으로 볼 때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가 행정적 효율성과 비용 절감이라는 미시적 논리만 따지다가 의혹과 불신이라는 더 큰 사회적 갈등 비용을 발생시킨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선관위가 단순 선거행정직 공무원 마인드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최전선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추도록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다만 이러한 제도 개혁이 힘을 받으려면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에 갇히기보다 선관위의 행정 부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부터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20일 서울 강동구 한 포장마차에 8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돌진해 운전자 본인과 손님 3명이 다쳤다. 같은 날, 경남 창원에서도 40대 운전자가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다 맞은편 상가 1층 옷가게로 돌진했다.
자동차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빚어진 사고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는 3배 이상 급증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고 있는 만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시급히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사고 567건을 분석해 4일 발표한 ‘페달 오조작 주요 사고 특성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21년 66건에 불과했던 사고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가 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로 급증했다.
페달 오조작 사고의 70%가 60세 이상 운전자일 때 일어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의 위험성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었다. 60세 이상이 일으킨 페달 오인사고 사망자 수(1.42명)는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1.03명)보다 37% 많았다.
이 같은 사고의 피해는 식당·카페 등 상가 시설과 횡단보도 인근 인도 등에 집중됐다. 유동 인구가 많은 인도·횡단보도에서의 사망자 비율(48.2%)이 가장 높았다. 상가에 돌진하는 사고는 주로 주차·후진 등 저속 주행에서 발생하는 반면, 횡단보도 사고는 대개 고속 주행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박요한 수석연구원은 “사고 발생 시 상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행 중에도 페달 오조작을 실시간으로 감지·제어하는 ‘중·고속 주행 중 페달 오조작 방지 기술’ 탑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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