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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실용주의·모두의성장 염두 ‘한성숙 총리’ 깜짝 발탁…‘일 잘하는 정부’ 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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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08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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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출범 2년 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 2기의 성격을 실용주의 정부로 명확히 하고 ‘모두의 성장’에 대한 실현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K자형 성장의 양극화를 극복해 경제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자는 국정 기조를 강조한 인선이라는 것이다. ‘일 잘하면 쓴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준 인선으로도 평가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총리 지명은 파격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2006년 한명숙 총리 지명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점, 수십년간 정치인·정통 관료·대학 교수 출신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총리직에 기업인 출신을 전격 기용했다는 점, 공직을 맡은 지 11개월에 불과한 인사에게 내각 통할 임무를 맡겼다는 점 등에서 의외의 인사라는 평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사에서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한 지명자에 대해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 지명자가 장관을 맡아 이끌어온 중기부가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심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지명자는 지난해 7월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전반의 변화를 시도해왔다. 대표적인 성과로 꼽히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역대 정부 부처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6만3000명이 지원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엑스에 한 지명자의 모두의 창업 관련 글을 공유하면서 “실질적 창업 중심 국가로 가는 길이 열리고 있다”며 “2차, 3차, N차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국무위원은 “평소 국무회의 등에서 모두의 창업 등 K자형 성장 극복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했다”면서 “이번 총리 후보 인선을 통해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 최고경영자(CEO)를 지낸 한 지명자의 경력이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이끌 수 있으리란 기대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이나 관료 출신들의 정무적·행정적 관리 능력보다 관료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데 방점을 둔 인사라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르는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 여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 패배와 재보궐선거 주요 후보 낙선으로 정치적 책임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정치색이 옅은 한 지명자의 총리 발탁은 여야의 공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후임 총리로 거론되던 강 비서실장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우 총리 지명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던 강 실장의 경우 이 대통령 곁에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명자가 국회 인준을 받는다면 2006년 발탁됐던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의 여성 총리가 탄생하게 된다. 다만 강 실장은 이날 “우리 정부의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며 “왜 여성이냐고 물어보신다면 2026년에 적합한 질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지명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총리에 취임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이미 한 차례 검증을 마친 인물인 만큼 청문 정국을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 부처 장관 교체 등 개각은 총리의 장관 후보 제청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쯤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수천명은 7일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전날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이곳에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고,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15곳을 비롯해 전국 67곳에 달했고,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다. 그나마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송파구 등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밤늦게까지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여 생긴 일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혹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태를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난 며칠간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여야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검찰·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헌·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예컨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체적인 대상·방법·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시위대 요구에 편승해 무작정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일부 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정조사·특검·선관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티눈과 굳은살 제거 수술을 반복하며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가 그중 일부를 보험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보험 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4월30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3494만원을 돌려달라며 A씨에게 제기한 맞소송에서도 일부에 해당하는 1784만원 반환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 사건 분쟁은 A씨가 2016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티눈과 굳은살 치료 목적의 냉동응고술을 받고 보험사로부터 약 3494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면서 시작됐다. 보험사는 보험금이 지급되던 도중인 2017년 9월 한 차례 A씨를 상대로 계약 무효 및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당시 법원은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험사 패소로 판결했고, 이 판결은 2020년 2월 최종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보험사가 중간에 지급을 거절한 나머지 보험금 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보험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이미 준 보험금까지 돌려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법원은 하급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약관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 피부질환이 보상 제외 대상인 만큼 티눈과 굳은살 역시 같은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2020년 확정된 과거 판결의 기판력(확정판결의 구속력) 범위 외의 금액에 대해서만 반환 책임을 지게 했다.
한편 이 보험 계약이 무효인지를 두고는 원심과 대법원의 해석이 갈렸다. A씨는 2020년 법원이 A씨 손을 들어주자 이후 수술 횟수를 급격히 늘려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이런 점이 선행 소송 당시엔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라고 보고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를 새로운 사실관계가 아니라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보강에 불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선행 판결의 기판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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