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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사설]‘투표용지 부족사태’, 여야는 즉각 국조·특검 머리 맞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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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0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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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6·3 지방선거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민 수천명은 7일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사흘째 이어갔다. 전날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여명의 시위대가 운집했다. 이곳에는 잠실7동 투표소에서 가져와 개표를 마친 투표함이 있다. 서울 주요 대학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총학생회 등의 성명이 이어졌고, 한국대학 총학생회 공동포럼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5일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보다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민주주의 근간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건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로 용지를 송부한 투표소가 서울 송파구 15곳을 비롯해 전국 67곳에 달했고, 추가 송부된 용지를 사용한 투표소도 50곳이나 됐다. 그나마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송파구 등에서는 개표방송이 진행 중인 밤늦게까지 투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본투표용지 인쇄 규모를 줄여 생긴 일이라는 게 선관위 설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말문이 막힌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선관위가 진상규명위를 꾸리겠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었다. 설혹 선관위가 사실에 부합하는 조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시민들이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힘들게 됐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의 철저한 조사·수사와 책임자 처벌,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태를 풀기 어렵다. 그런데도 지난 며칠간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논의는 없었다. 여야의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 논의를 국회에 요청했고, 검찰·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요구서를 8일 제출하고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개헌·특검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8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진작 이랬어야 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략적 접근이다. 예컨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구체적인 대상·방법·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시위대 요구에 편승해 무작정 재선거와 사전투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 일부 당 지도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는 건 무책임한 선동이다. 여야는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키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직시하고 국정조사·특검·선관위 개혁을 위한 협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60원까지 넘어서는 등 ‘경고등’이 켜졌다.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가 이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며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정부는 7일 긴급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외환당국이 환율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입에 나섰으나 미국 금리 인상과 대미 투자 변수 등으로 한동안 15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지난 5일 1539.1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으나 6일 오전 2시까지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 장중 1561.5원까지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최고점이었던 2009년 3월6일(장중 고가 1597원) 이후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야간 거래 종가는 1559원이었다.
공항에서 달러 현찰 구매 환율은 이미 1600원을 넘어섰다. 이날 공항 영업점에서의 하나은행 고시 환율은 1624원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달 15일 1500원을 넘어선 이후 14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올해 2분기 들어 지난 5일까지 평균 환율(주간 거래 종가 기준)은 1490.98원으로 격차가 있긴 하지만 외환위기였던 1998년 1분기(1596.88원) 이후 약 2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적 취약점이 노출되고 국내 증시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세를 고환율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지난 5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 밖 호조를 보이며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도 환율 상승을 자극한 요인으로 꼽힌다.
외환당국은 요동치는 환율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개입에 잇따라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정부와 한은은 과도한 환율 변동성과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역외 시장에서 이뤄지는 선물환(NDF) 파생상품 거래가 국내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보고, 이들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분석 등에 착수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 4일에도 “과도한 쏠림에 필요하면 즉시 조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잇단 구두 개입을 비롯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대미 투자 등 대외 변수로 1500원 안팎의 고환율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에 투자를 약정한 기업들이 최근 수출 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해서 원화로 환전해 국내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유인이 없다”며 “중동 전쟁이 종전되면 환율이 잠시 반락하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대미 투자 등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변동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해외 요인이 진정되면 환율이 일정 부분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400원 중후반 아래로 하락하긴 쉽지 않아 보이고 연준이 실제 긴축으로 선회하면 대외 요인에 의해서라도 1500원대 환율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환당국이 꺼낼 카드가 많지 않아 보이는데 실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의 방향성 자체를 하락 기조로 바꾸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며 “환율이 오르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물가와 금리 상승, 실질 임금 하락 등 내수에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한 만큼 환율 안정과 더불어 재정 정책 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정작 정치적 상징성이 큰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에 패했다. ‘미니 총선’으로 불린 국회의원 재보선에서도 당초 민주당 의석이던 4곳을 잃었다. 집권 2년 차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과 ‘윤어게인’ 자중지란으로 일관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하면 집권여당의 정치적 패배로 해석될 수 있는 결과다. 당내에서 ‘이기고도 진 선거’라는 쓴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서울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집권여당은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년 뒤 총선이나 다음 대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결과다. 부산시장·강원지사 선거도 민주당 후보의 낙승 예상과 달리 3%포인트 안팎 차의 박빙 승리였다. ‘웃을 수 없는 승리’라는 내부 평가가 틀린 말이 아니다.
민심이 이재명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전국 승리를 안기면서도 여당의 정치 행태와 국회 운영엔 준엄한 경고장을 보낸 것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2024년 총선 당시 ‘의대 증원’을 떠올릴 만큼 파장이 컸던 ‘공소취소’ 논란이나 특별한 성과 없이 반복된 특검 추진 등이 유권자 눈엔 오만하게 비쳤을 수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운 입법 독주도 민생 위주 협치를 기대한 민심과는 거리가 있었을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보인 민주당의 오만과 전략 실패도 지적돼야 한다. 서울 지역 25개 구청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얻은 표가 267만2700여표에 이르는 반면 정원오 시장 후보의 득표는 250만3900여표에 불과했다. 유권자 17만여명이 민주당 구청장에 표를 준 반면 정 후보는 외면한 것이다. 시민들은 성동구청장 외에 이렇다 할 정치적 경험이 없는 후보의 검증을 원하는데 민주당은 유리한 선거구도만 믿고 TV토론을 최소화하는 등 회피 전략으로 일관했던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어부지리로 신승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김용남 민주당 후보의 대부업체 운영 의혹이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데도 당의 대처는 없다시피 했다.
지방선거 다음날인 4일은 이재명 정부의 2년 차 시작일이기도 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성과를 내야 할 시기다. 이번 선거로 이재명 정부가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력도 높이며 국정운영 기반을 넓혔다. 반면 민심의 견제가 발동한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깊이 성찰해 국정운영에 반영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이번 결과를 이재명 정부의 실패가 아닌 민주당의 실패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결과를 쓴 약 삼아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나서길 바란다. 설득과 협치를 소홀히 한 채 개혁 드라이브에 몰두하며 균형을 잃은 건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구성, 진보 진영과의 연대 등의 방향은 이런 성찰 위에서 수립돼야 한다. 지선 이후로 미뤄둔 조작기소 특검법, 검찰개혁 완성 등도 그 방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민심은 정부·여당에도 ‘내란 청산’ 이후 국가 재건 과정에서 정치 변화를 위해 어떤 혁신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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