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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신임 국회의장 “12월3일 ‘국민주권의 날’로…시대적 책무인 개헌 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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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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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의장에는 남인순 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으로 선출된 후 민생효능·국민주권·미래 도약·국익 외교 국회를 후반기 국회의 4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조 의장은 민생효능 국회의 역할로 “속도감 있는 민생법안 통과로 정치 효능감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본회의 개최를 정례화해 의회 운영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은 해당 회기 내에 본회의 처리를 원칙으로 해 완결성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국민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국민주권주의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입법 박람회와 사회적 대화를 정례화하고 청원심사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제정해 국민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 어젠다를 제시하는데 한발 앞서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입법을 적시 추진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기본사회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의회 외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의회 외교가 정상외교와 함께 국가 외교전략의 3대 축으로, 의회 외교 체계화하고 강화시키겠다”며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교육기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회에서 무산된 개헌 추진 의지도 밝혔다. 조 의장은 “이제는 국회가 오랫동안 미뤄뒀던 숙제를 마칠 때”라며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효능감 있는 책임정치를 만들 수 있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내년은 전국 동시선거가 없는 해로 헌법개정 논의를 제대로 해볼 수 있는 절호의 시기”라며 “국민 열망과 나라의 미래를 담은 개헌을 꼭 이뤄서 시대적 책무를 완수하자”고 말했다.
남인순 부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소통과 경청의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 부의장으로서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여야 여성의원 네트워크에도 각별히 신경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덕흠 부의장은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기간 확인한 준엄한 민심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머리를 맞대라는 국회를 향한 호소”라며 “갈등과 반목의 에너지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이라는 하나의 용광로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통 큰 정치로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보여줄 때에 우리 국회는 비로소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주당이 통 큰 미덕을 보일 수 있게 우리가 먼저 웃는 얼굴로 다가가자”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강원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몰려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화천군 파로호 인근 동촌1리 4반 주민들은 화천군에서 지원한 행정선을 타고 구만리 선착장에 도착한 후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약 30분 거리의 풍산초교 투표소를 찾았다.
동촌1리 4반 마을은 1940년대 화천댐 건설 이후 육로가 끊기면서 ‘육지 속 섬마을’로 불리게 됐다. 한 주민은 “귀가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투표를 하는 데 2시간가량 소요되지만 소중한 권리인 만큼 꼭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춘천시 석사동 제6 투표소가 마련된 봄내초등학교 체육관에도 오전 5시부터 유권자들이 모여들었다.
지팡이를 짚은 고령 유권자와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등 다양한 세대가 줄을 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어머니와 함께 투표소에 온 최모씨(26)는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 지역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지역에서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군수 18명, 광역·기초의원 등 모두 251명(선출 221명·비례 30명)을 뽑는다.
도지사 후보 2명, 교육감 후보 4명, 시장·군수 후보 46명, 광역의원 후보 108명, 광역비례 후보 15명, 기초의원 후보 272명,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3명 등 490명이 출마해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강원지역 유권자 수는 132만9742명이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강원지역 투표율은 13.3%로 대구(1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기관의 연구 책임자가 공공연하게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혀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임자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해 공개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인권위 내부에서 이번 연구용역이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 기관으로 ‘A로펌’을 선정해 계약했다. A로펌은 입찰 종합점수에서 91.5점을 받아 숙명여대 산학협력단(90.2점)을 1.3점 차로 앞섰다.
인권위는 용역을 발주하면서 “해외 주요국의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과 구성 내용, 시행 후 법적·정책적·사회적 변화를 살펴보고, 차별금지법 입법 방향(원칙) 및 주요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용역 발주 담당 부서는 ‘혐오표현대응과’다.
발주 취지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국내 첨예한 찬반 여론 등을 고려하면 이번 연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연구 책임자로 선임된 B변호사는 평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B변호사는 2024년 언론 인터뷰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며 “자살 충동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적 차별보다 동성애, 성전환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각종 유튜브 방송에도 출연해 “미디어를 보면 동성애나 성전환의 실체를 말하지 않아 아이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도 했다. 이어 “인권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 등 젠더(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는 현상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극단적으로 강화된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는 안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2024년 9월3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연 안 위원장 지지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202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의 맞불 집회 격으로 열린 반동성애 행사에도 참여했다.
한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의 발언들을 보면 선택적 연구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용역 결과가 ‘인권위도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식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권위 직원은 “B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어떤 인물인지 나오는데 왜 (계약 과정에서) 검증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해당 연구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계약법 및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영역에서 평등하고 전 국민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실태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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