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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진보 교육, 최소 11곳…‘현직 프리미엄’ 줄어든 보수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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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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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16곳 시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최소 11곳에서 우세를 보여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2년 선거에서 진보 9곳, 보수 7곳으로 팽팽했던 구도가 4년 만에 진보의 일방적인 우위로 재편된다.
그러나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영 간 교육 정책·철학 대결이 사라진 선거로 치러져, 이번 결과를 ‘진보교육의 승리’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그간 역할이 약화했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진보 성향 교육감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 공공성이 확대되고 혁신교육, 학생인권 정책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오후 10시 현재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진보 성향 후보들이 11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5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인다. 다만 전국 개표율이 14.25%에 그쳐 최종 결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직후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 성향 후보들이 11곳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은 3곳에서 각각 우세를 보였다.
진보 후보는 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대전·전남광주·전북·부산·울산·경남에서, 보수 후보는 대구·충북·경북 등 3곳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제주는 경합이 예상됐다.
특히 현직 교육감이 보수인 경기·강원·대전 등에서 진보 후보의 당선이 예측되면서, 뚜렷한 진보 우위로의 판세 변화가 점쳐진다. 다만 이 같은 진보의 약진은 교육 정책·철학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재명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였던 경기도에서는 진보 성향 안민석 후보가 보수 현직 임태희 후보를 15%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는 2022년 선거에서 임 교육감이 당선되며 10여년 만에 보수 진영이 탈환했던 지역이다. 현직 교육감의 경우 대부분 재선에 성공한다는 ‘현직 프리미엄’에도 안 후보의 우세가 점쳐진 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여권 우세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번 선거에서 현직 프리미엄은 보수 교육감을 중심으로 무너졌다. 출구조사 결과 강원에서는 보수 성향인 현직 신경호 교육감이 진보 강삼영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에서도 보수인 현직 김광수 교육감이 진보 고의숙 후보에게 밀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 역시 보수 교육감 지역에서 진보 성향 성광진 후보가 우세를 보이며 진보 진영의 외연 확장을 보여줬다.
대부분의 현직 진보 교육감들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정근식 후보는 오후 10시 기준 40.40%의 득표율로 당선이 예상된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단일화 실패로 역대 가장 많은 후보인 8명이 출마했다.
후보가 난립하고 정책 차이까지 희미한 상황에서 유권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현직 교육감으로 표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현직 교육감끼리 맞붙은 전남광주에서는 전남교육감인 김대중 후보가 득표율 45.71%로 광주교육감 이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유력시된다.
충북 윤건영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는 현직 교육감으로서 뚜렷한 우세를 보이며 보수 진영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과거처럼 ‘진보교육의 승리’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경계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진보·보수 후보들의 정책 유사성이 크게 나타난 선거였다”며 “인공지능(AI) 교육, 교권 보호, 현금성 공약 등 핵심 공약은 대부분 비슷했기 때문에 정책보다 정치적 배경이 더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도 “진보 교육감이라고 해서 공통 강령이나 공통 정책을 공유하는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며 “이번 선거는 진보 교육정책에 대한 선택이라기보다 후보의 정치적 성향과 현직 교육감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판단한 결과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보 9 대 보수 7로 나뉜 교육감협의회가 진보 성향 교육감의 압도적 다수로 재편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교육 공공성 확대 등 주요 현안에서 공동 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승호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사무국장은 “그동안 교육감협의회는 진보·보수 구도가 팽팽해 입장을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진보 교육감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면 협의회의 정책 대응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방안을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려서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싸다”라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h)당 181원 수준으로, 중국과 미국의 평균 산업용 전기요금(120원대)을 크게 웃돈다. 김 장관은 국내 제조업이 중국과 경쟁하는 현실을 고려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방안으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제시했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인근 지역의 전기요금은 싸게, 수도권같이 먼 지역은 비싸게 받는 제도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기업들은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다.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과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며 “이미 내부적으로 제도 설계를 마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전기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가스 가격 급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전력 생산 비용이 크게 뛰었고, 그 부담이 한국전력 적자로 이어졌다”며 “지금은 당시와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이 적자가 나는 시점은 연평균 전력도매가격(SMP)이 146원을 넘어설 때인데, 지금은 120원대 수준이어서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 1월 발표 예정이었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정책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책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신 다회용컵 할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주요 프랜차이즈에서 다회용컵·텀블러를 가져갈 때 일회용 컵을 이용할 때보다 300~400원 정도 할인되도록 해 일회용컵 사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컵 자체를 제한하거나 보증금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정부안이 사실상 마련됐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기존 국무회의 보고 내용과 지난해 12월 결정한 정책, 추가 검토 사항 등을 종합해 국민들에게 별도로 보고할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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