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보고…이 대통령 “역량 충분한지 국민들 걱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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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경찰이 5일 검찰 수사권 폐지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기동대 인력 조정 등으로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으로 강화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과 피해자 권익 보호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인적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형소법 개정으로 대부분 수사를 전담하게 된 만큼 자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 등을 통해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늘리고 인공지능(AI) 기반 수사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격 관리 제도와 지휘 역량 평가 등 경찰 수사관 인적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유 직무대행의 보고를 받고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 지점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사건을 완벽히 종결할 권한을 가지는데, 국민들 걱정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히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하냐는 것과 믿을 만하냐는 것”이라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자율적으로 시정이나 교정이 가능하냐는 걱정들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전엔 (경찰이) 사건을 봐주고 싶어도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가니 함부로 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찰) 내부 문제로 걸리지 않고 피해자만 적당히 입을 막으면 사건을 암장하는 게 쉬워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당연히 검찰로 넘어가고, 불송치 사건은 검찰에 90일간 서류를 보낸다”며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불송치 사건도 법적으로 의무 송치하게 돼있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이 언급한 이런 조치들은 현행 형소법에 담긴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장윤기 수사 부실 논란의 후속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근무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요새 향찰 얘기도 나오는데 (경찰) 일정 직급 이상은 인사 범위 지역을 광역으로 넓히자는 데에 경찰노조(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 반대 의견이 심한가”라며 “(경찰관들이) 좋아할 리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유 직무대행은 “하위 직급은 워낙 숫자가 많고 순환 인사를 하려면 관사나 교통 등 보조 부분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출범한 경찰수사개혁위원회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경찰청 차원에서도 현장 의견까지 들어가며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 대통령이 “경찰 숫자가 10만명이 넘는데 수사 인력은 몇 명인가”라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경찰 전체 인력은) 14만명이고 수사 담당 인력은 3만8000명”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 인력 배치에 대해 “경찰서까지 하나” “지구대는 아닌가”라고 물었고 유 직무대행은 각각 “그렇다”고 말했다.
폭염이 이어진 충남 부여에서 텃밭 일을 하러 나갔던 8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1분쯤 부여군 충화면의 한 고추밭에서 A씨(80)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소방당국이 발견했다.
실종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안부 전화를 하던 부여군청 공무원이 하루가량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자녀에게 알리면서 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집 근처 텃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도가 A씨의 사망 원인을 최종적으로 온열질환으로 판단할 경우 도내 온열질환 사망자는 5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달 12일 천안에서 1명, 지난 2∼3일 당진에서 3명 등 모두 4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
케이팝포플래닛 회원들이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에서 이달 말 개정을 목표로 하는 탄소 중립기본법에 ‘조기 감축’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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