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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속보]종합특검, ‘관저 이전 조작 감사 의혹’ 감사원 간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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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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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감사원 간부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앞서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봐주기 감사’가 있었다는 자체 점검 결과를 내놓았는데, 특검은 당시 단순 봐주기를 넘어선 조작 시도까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16일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A감사단장(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하면서 증거 서류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조작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범행의 중대성,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은 감사원이 이 사건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2022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윤 전 대통령이 당선 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를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듬해 실지 감사를 시행한 뒤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의 법령 위반 등이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전 공사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맡은 경위는 밝히지 않으면서 부실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이 감사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고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담당 과장에게 21그램에 대해 대면이 아닌 서면 조사를 지시하는 등 ‘봐주기 감사’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이 이날 증거 서류 조작 혐의로 A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만큼 특검은 단순 부실 감사를 넘어서 조작 감사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 등 당시 감사원 수뇌부가 이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A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유 감사위원 등이 서류 조작 등에 직접 개입했는지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그의 자택과 감사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A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심문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같이 대규모 성과급을 주는 사업체가 늘어나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다수 기업의 임금이 전반적으로 오를 때보다 일부 기업의 임금이 이례적으로 높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17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큰 금액의 특별급여(성과급)가 일부 사업체에 집중돼 지급되는 경우 물가 상방압력이 유의하게 커진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의 비중이 늘어나면 소비자물가는 5개월 뒤 0.0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사업체가 고르게 성과급을 올리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만, 큰 액수의 성과급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3.4% 상승했는데, 그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부문 성과급의 기여도가 1.3%포인트였다. IT 부문 성과급이 전년 대비 60.6% 많아진 반면, 다른 부문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 관련 업계에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비용이 커지고, 다른 산업에서도 이를 임금 협상의 기준으로 삼아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또 소득이 늘어난 근로자들이 소비를 늘리면서 서비스업의 임금 상승도 유발한다고 했다. 이동렬 한은 조사국장은 “0.05%포인트 상승은 과거 데이터로 추정한 값인데 이번에는 (성과급 쏠림이) 이례적이라 (상승 폭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소비자물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유가 영향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타 다른 품목으로도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오는 7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신 총재는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에 관해선 “빅스텝 얘기가 나올 당시엔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오늘하고는 좀 대조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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