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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 성별 임금격차 공시한다는데…핵심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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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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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용평등공시제(이하 공시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책 입안자와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기업의 자가 진단과 개선 활동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국회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공시제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 논의됐다. 공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성별 임금 현황과 고용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정부는 내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기업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따라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이 낮은 사업장에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으면서 기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임금·고용 관련 정보를 공개해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개별 노동자 등이 기업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힌다. 단순히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이 스스로 성별 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활동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공시제를 설계할 때는 기업의 격차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사한 제도를 먼저 시행한 유럽에서는 공시제가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영국의 경우 공시 이후 성별 임금 격차가 19% 축소됐으며,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공시를 유예했던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임금 격차가 6% 더 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 사례에서도 공시 이후 시정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했다. 김 교수는 “호주의 경우 별도의 시정 조치가 없고 성별 격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도 제시됐다. 공시 대상을 어느 규모의 기업까지 확대할지, 어떤 지표를 공개할지, 개선계획 수립을 의무화할지 등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임금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만큼 성별 임금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영국·프랑스·호주 등은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는 반면 독일·오스트리아·벨기에 등은 노조나 직원, 직장평의회 등에 한정해 공유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경영계·노동계·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재 국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등 공시제 관련 법안 13건이 계류돼 있다. 성평등부는 다음달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설계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성곤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갈등을 내년에는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위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이 더 이상 오래 지속되는 것만은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위 당선인은 특히 “오는 9월쯤이면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이 마무리되는데 그 전까지 (갈등 해결) 프로세스를 준비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인수위원회와 함께 성산도 방문해 찬성,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갈등 해결 방법이 공론화 과정이 될지, 주민 투표가 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공항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다 도민이 결정하는 것으로,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라면서 “충분한 정보 공개와 숙의 과정을 거친 후 주민투표나 공론조사같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종 의견을 묻겠다”고 공언해왔다.
현재 제2공항 건설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중으로, 오는 9월쯤 초안 작성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호남과 제주간 초광역 협력에 대해서는 “에너지 분야 등에서 필요한 과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위 당선인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은 초광역 협력사업”이라면서 “단독 사업보다는 협력하면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인 만큼 제주가 주도해서 호남은 물론 경남, 부산 등과도 협력해 경제문을 넓히고 성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추자해상풍력은 전남 해남 지역과 연결해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전력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력이 지나가는 전남, 전북까지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만큼 공동선언을 통해 이같은 점을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원택 전북도지사 후보, 민형배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와 함께 전북과 전남광주, 제주를 잇는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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