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역대 최고 인상···4인 가구 692만98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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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점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약 693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소득 증가뿐 아니라 최저생활에 필요한 지출 수준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6년 만에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인공지능(AI) 서비스 통합로그인 시스템인 ‘펜즈(PENZ)’를 구축하고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전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펜즈는 교육디지털원패스와 연계해 계정 하나로 구글 제미나이, MS 코파일럿,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등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와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 학생의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5월 부산국제고 김희린양이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캔바’ 교육용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AI 통합로그인 구축 사업에 캔바를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교육청이 운영하던 시스템 ‘비트’도 연계된 덕에 챗GPT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교육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 보호를 위해 일부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됐다”고 말했다.
펜즈가 도입되면 학생은 초1부터 고3까지 12년간 계정 교체 없이 학습 데이터를 이어갈 수 있다. 교사 역시 나이스(NEIS) 학적 정보와 자동 연동되어 계정 관리 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시스템 구축에는 4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생의 제안으로 완성된 펜즈가 교사에게는 업무 경감을, 학생에게는 공평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4738원보다 6.70%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6.70%는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로, 종전 최고치인 2026년도 증가율 6.51%를 넘어선 수준이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17만2000원이 인상된 273만6042원으로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과 급여액 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가구소득 통계와 여러 경제·정책 지표를 반영해 매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중생보위는 이날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정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는 2020년 마련한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6년 만에 개편해 내년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인 ‘기본 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가 증가율’을 적용해 다음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해 왔다.
내년부터는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출발점으로 삼되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참고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상대빈곤 완화와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준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한다.
기존 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가금복 통계가 3년 전 자료인 데다, 최근 3년 평균을 계산하려면 최대 5년 전 수치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과거 소득 통계로 미래 복지 기준을 정하다 보니 최근의 물가와 경기 변화를 제 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금복 통계의 축적 기간이 짧아 특정 연도의 소득 증가율이 크게 출렁이는 문제도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할 때 가금복 중위소득의 3년 평균 증가율을 해마다 다른 기준으로 보정해왔다”며 “앞으로는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참조 지표로 구체화해 산정 방식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산정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소득과의 격차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왜곡된 기준을 버리고 최신 실측치를 기반으로 한 산정체계로 개편하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가금복 중위소득 결과에 3년의 통계 시차를 보정하는 GDP 성장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한 자의적 조정을 중단하고, 최신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측치를 출발점으로 통계 시차만 보정하는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28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편안은 “기존에 등장해온 잘못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제도 개선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전국 교육청 최초로 인공지능(AI) 서비스 통합로그인 시스템인 ‘펜즈(PENZ)’를 구축하고 오는 9월 새 학기부터 전 학교에 전면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펜즈는 교육디지털원패스와 연계해 계정 하나로 구글 제미나이, MS 코파일럿,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등 유료 생성형 AI 서비스와 디자인 플랫폼 캔바(Canva)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번 사업은 현장 학생의 자발적인 제안에 따라 규모가 커졌다. 지난해 5월 부산국제고 김희린양이 수행평가와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캔바’ 교육용 계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교육청은 이를 수용해 AI 통합로그인 구축 사업에 캔바를 포함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교육청이 운영하던 시스템 ‘비트’도 연계된 덕에 챗GPT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며 “교육용 플랫폼이기 때문에 학생 보호를 위해 일부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됐다”고 말했다.
펜즈가 도입되면 학생은 초1부터 고3까지 12년간 계정 교체 없이 학습 데이터를 이어갈 수 있다. 교사 역시 나이스(NEIS) 학적 정보와 자동 연동되어 계정 관리 업무 부담을 덜게 된다. 시스템 구축에는 4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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