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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이변 없었다’···44표차→38표차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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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0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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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에서 44표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27일 진행됐지만 선거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검표는 13시간 동안 진행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창원시 성산구 경남도선관위 회의실에서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를 진행했다. 재검표는 지난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천영기 국민의힘 후보가 제기한 재검표 요청을 선관위가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선거 당일 전체 투표수 6만9693표(37개 상자) 중 선거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은 3만3582표(48.90%)를 얻어 3만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에게 44표(0.07%) 차이로 졌다.
재검표는 개표 사무원이 투표지를 직접 수개표한 뒤 계수기를 이용해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재검표의 결과는 투표지 관인 여부 등 소청인측의 이의제기로 자정을 넘긴 28일 오전 3시쯤 나왔다.
검표 결과 최종 득표는 강 시장 3만3626표, 천 전 시장 3만3588표로 집계됐다. 무효표는 1024표였다. 강 시장 득표수는 그대로, 천 전 시장 득표수가 6표 늘면서 표 차이는 38표로 좁혀졌지만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 여부를 오는 8월18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검표가 이뤄진 이날 현장에는 경남선관위 청사 일대에는 경찰관 330명이 배치됐다. 선관위는 소청인과 피소청인 양측 참관인 각 12명과 질서유지요원, 개표 사무원 36명 등이 참여해 재검표 절차를 진행했다.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산티아고 아르투노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칠레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정 이후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며 “한·칠레 양국이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공개했다. 인프라, 방위산업, 공공안전 및 해양 안전 등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강점들이 광물 개발 및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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