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구속영장 청구…30일 영장심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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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지난 28일 오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성착취물 제작·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 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한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에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에는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최 전 의원이 사용한 휴대전화·PC 저장장치의 디지털포렌식 분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종합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최근 1년(2025년 7월~2026년 7월)간 통신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통신영장도 청구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23일 최 전 의원의 통신사업자에 최근 1년치 휴대전화 통신기록 보전을 요청했다.
앞서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8일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 5월23일과 7월27일 두 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성매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의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에 사설 업체에 디지털포렌식을 맡겨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후 제출한 사설 포렌식 결과물은 경찰이 직접 포렌식 한 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을 하던 중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한 차례 신청했다가 자진 철회한 바 있다.
또 경찰이 신청한 최 전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반려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무관한 별건 수사와 관련됐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를 두고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6명은 지난 22일 검찰과 정치인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청주지검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전남광주 해남에서 폭염에도 밭일을 하다 숨진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는 국내에 입국한 지 3일밖에 안 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해남군 황산면의 한 밭에서 숨진 태국 국적 노동자 A씨(38)는 지난 23일 한국에 처음 입국했다.
A씨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곧바로 전남광주 해남 지역 한 인력소개소를 통해 농촌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4일에는 고추밭에서 일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에도 오전 6시30분부터 현장에 투입돼 고추밭과 농작업을 함께 했다.
점심시간 잠시 휴식을 취한 A씨는 오후 1시30분부터 해당 밭에서 유박비료를 살포하는 작업을 했다고 한다. 육체적 강도가 큰 비료 살포작업을 하던 A씨는 오후 3시15분쯤 밭 인근 도로에서 비틀거리다 쓰러졌다.
당시 A씨 체온은 43도 정도였다.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 당일 해남지역은 낮 최고기온은 33.7도로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다.
당국은 업주가 폭염 속에서도 적절한휴식과 시원은 음용수 등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주도록 하고 있다. 휴식을 부여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 또는 통풍장치를 지급해야 한다.
박영민 노무사는 “입국한 지 3일밖에 안 된 이주노동자에게 폭염에 일하다 숨진 만큼 당시 적절한 조치가 내려졌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는 100병상 이상의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의 30%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요양병원 간병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와 가족이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국정과제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의료 기능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한 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500곳 안팎을 선정해 의료·간병 필요도가 높은 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간병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군으로 분류된 환자와 중증·희귀질환자, 치매·파킨슨병 환자,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입원환자 등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급여화 대상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 100병상 이상을 갖춘 곳 가운데 적정 수준의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간병인을 직접 고용한 병원 등으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부는 대상 병원이 수도권 일부 대형병원에 집중되거나 지역별 참여 기관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요건을 1년 안에 충족하는 조건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요양병원의 의료·간병 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공개됐다. 한국은 요양병원 장기 입원 비중과 사적 간병 의존도가 높은 데다,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는 간병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융합보건의료대학원 교수가 지난 5월11∼22일 요양병원 227곳의 간병인 7167명을 조사한 결과, 병원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간병인은 10%에 불과했다. 전체 간병인의 52%는 외국인이었으며, 중국 국적 간병인이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간병인의 48%는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간병인은 43%, 민간 자격증을 가진 간병인은 9%였다. 요양병원의 간병인 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간병인의 업무를 모니터링하거나 평가하지 않는 병원이 61%로 절반을 넘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병원도 평가 방식이 제각각이었다.
복지부는 이날 공개된 실태조사 결과와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올해 안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 의료진과 전문가, 국민들의 고견을 경청하겠다”며 “중증 어르신은 안심하고 치료받고, 가족과 보호자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요양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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