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폭염으로 멈추는 프로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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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KBO는 지난 1일 폭염 대응책을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지연 개시를 포함해 취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응책 발표 직후 1일 사직(삼성-롯데), 창원(KIA-NC)전이 폭염 취소됐다. 2일엔 창원 경기가 취소됐고 사직 경기는 오후 6시에서 6시30분으로 개시 시간이 지연됐다. 경남권에는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며 연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다. 수도권도 35도는 예삿일이 됐다.
이번 KBO의 폭염 대응책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삼성-롯데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에서 선수들의 온열질환 증상으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KBO 규정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 ‘폭염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는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KBO는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삼성-롯데전) 내부적으로 경기 지연 개시 및 취소 여부를 고려했지만 그동안 혹서기 사례를 보면 경기 개시 시간 즈음에는 더위가 남아 있어도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중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어제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오늘(1일) 창원(KIA-NC), 사직(삼성-롯데)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잠실(LG-두산), 수원(한화-KT) 경기도 폭염 속에서 펼쳐졌다. 낮 최고기온이 잠실은 34도, 수원은 33도였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경기 전 “(낮) 훈련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시합을 많이 안 나가는 어린 선수들은 전과 같이 하는데 주전들은 자기가 훈련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선수들 건강관리가 힘들다”며 “경기 취소 규정을 기온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KBO 폭염 대응 기준은 기온이다. 폭염경보에 해당하는 35도가 되어야만 경기 시작 지연 조치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시간 그라운드 체감온도는 관측기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실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동안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인상폭은 실제 중위소득이라 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8.69%)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마저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TF(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한 터라 기대가 컸는데,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실망스럽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벌어졌다. 이대로면 한 번 깎인 효과가 매년 누적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경실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값보다 약 12.17% 높다. 이 격차만큼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층을 떠받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을 보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이별 전후까지 친밀한 파트너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2023~2025년 8월)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5명 중 1명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이고, 이 중 61.3%가 가정폭력이었다. 치사 범죄 가해자의 75%가 배우자라는 사실(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통계)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끝내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의 끝이 삶의 공포가 되는 현실은 비극 중 비극이다.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상대가 가하는 위협은 물리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과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친구와 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행을 동반한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생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범죄는 ‘이별폭력’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이별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실감케 한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5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는데, 이는 관계 유지 기간의 피해율(14.4%)보다 3배 높다. 이별폭력 피해는 여성을 더 옭아맸다. 밤길 추적과 온라인 감시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도 여성(29.1%)이 남성(18.9%)보다 많았고, 이별폭력 피해도 3년 전보다 7%포인트 줄어든 남성과 달리 여성은 5.1%포인트 늘어난 59.6%에 달했다. 피해 시 대응하지 않거나(68.5%),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80.9%) 등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친밀관계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폭력을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는 수준의 사회 인식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 황망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개별 범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입법이 절실하다. 사랑의 끝이 비극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대응책 발표 직후 1일 사직(삼성-롯데), 창원(KIA-NC)전이 폭염 취소됐다. 2일엔 창원 경기가 취소됐고 사직 경기는 오후 6시에서 6시30분으로 개시 시간이 지연됐다. 경남권에는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며 연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다. 수도권도 35도는 예삿일이 됐다.
이번 KBO의 폭염 대응책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삼성-롯데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에서 선수들의 온열질환 증상으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KBO 규정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 ‘폭염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는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KBO는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삼성-롯데전) 내부적으로 경기 지연 개시 및 취소 여부를 고려했지만 그동안 혹서기 사례를 보면 경기 개시 시간 즈음에는 더위가 남아 있어도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중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어제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오늘(1일) 창원(KIA-NC), 사직(삼성-롯데)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잠실(LG-두산), 수원(한화-KT) 경기도 폭염 속에서 펼쳐졌다. 낮 최고기온이 잠실은 34도, 수원은 33도였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경기 전 “(낮) 훈련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시합을 많이 안 나가는 어린 선수들은 전과 같이 하는데 주전들은 자기가 훈련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선수들 건강관리가 힘들다”며 “경기 취소 규정을 기온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KBO 폭염 대응 기준은 기온이다. 폭염경보에 해당하는 35도가 되어야만 경기 시작 지연 조치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시간 그라운드 체감온도는 관측기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을 올해보다 6.7% 오른 692만9885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15개 부처 80여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잣대가 된다. 정부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는데, 실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최근 6년 동안 매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오히려 이번 인상폭은 실제 중위소득이라 할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8.69%)을 감안하면 2%포인트 가까이 낮다. 정부는 역대 최고치 인상률에 안주할 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문제다. 그동안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3~5년 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평균인 ‘기본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곱해 산정했다. 이 방식은 최신 통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마저도 재정 여력을 이유로 기본 증가율을 낮게 조정하는 식으로 제대로 적용한 적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 정부는 산정 방식 변경을 추진했지만, 기존 방식을 유지한 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도록 찔끔 손질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TF(태스크포스)까지 운영한 터라 기대가 컸는데, 개선 효과는 미미해 실망스럽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추세라면 실제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격차는 4인 가구 기준 2021년 16.19%에서 2024년 28.22%로 벌어졌다. 이대로면 한 번 깎인 효과가 매년 누적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 경실련이 실제 소득을 반영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77만3338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값보다 약 12.17% 높다. 이 격차만큼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은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취약층을 떠받치려면 기준 중위소득 현실화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가.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여성폭력 사건을 보면 관계의 시작부터 유지, 이별 전후까지 친밀한 파트너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것이 여성의 삶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2023~2025년 8월)에 따르면 이 기간 발생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5명 중 1명이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이고, 이 중 61.3%가 가정폭력이었다. 치사 범죄 가해자의 75%가 배우자라는 사실(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폭력 통계)은 지속적인 가정폭력이 끝내 살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랑의 끝이 삶의 공포가 되는 현실은 비극 중 비극이다. 이별을 고했다는 이유로 나를 가장 잘 아는 상대가 가하는 위협은 물리적 폭행에 그치지 않는다. 직장과 학교를 공포의 공간으로 만들고, 친구와 지인 등 사회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폭행을 동반한다. 상대를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생하는 극단적인 여성혐오 범죄는 ‘이별폭력’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이별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실감케 한다. 이혼이나 별거, 동거 종료를 경험한 이들의 절반(50%)이 이별 전후 폭력을 겪었는데, 이는 관계 유지 기간의 피해율(14.4%)보다 3배 높다. 이별폭력 피해는 여성을 더 옭아맸다. 밤길 추적과 온라인 감시를 포함한 스토킹 피해도 여성(29.1%)이 남성(18.9%)보다 많았고, 이별폭력 피해도 3년 전보다 7%포인트 줄어든 남성과 달리 여성은 5.1%포인트 늘어난 59.6%에 달했다. 피해 시 대응하지 않거나(68.5%), 외부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경우(80.9%) 등 피해를 드러내기 어려운 친밀관계 폭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다.
폭력을 사적 다툼으로 치부하는 수준의 사회 인식으로는 신고해도 소용없는 황망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법을 개선하고, 수사기관에 보다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을 판단하는 훈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폭력을 개별 범죄로 구분하지 않는 포괄적 입법이 절실하다. 사랑의 끝이 비극이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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