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 사라지면 진실 은폐···사법체계 무너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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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화장을 하러 들어가시기 전 길게 누워 계시던 모습이다. 심장마비로 급하게 맞이한 작별이었다. 생전에 화려한 색깔만 찾으시던 아버지는 미색의 삼베옷과 신을 신고,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색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
삼베옷이 아버지랑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만 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유독 크고 희었다. 색조 화장 때문이었다.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아마 눈꺼풀과 입술 사이에는 본드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마치기 전에 고향을 떠나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구두닦이는 우연히 마주친 ‘아이스케키’ 장수와 서로의 장비를 맞바꾸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했다. 한창 개발 중이던 1970~1980년대의 인천시 건축노동자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건설 현장의 낙후된 환경 탓이었을까, 암을 앓으시다 치료를 받고 이겨냈다. 일찍 은퇴해 술을 마시는 걸 낙으로 삼으며 노년을 즐기시던 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일찍 마지막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아버지는 어쩌면 억울했을지 모른다. 내내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쉬어보겠다는데 급하게 찾아온 마지막이 황당했을지도 모른다. 유난히 화를 잘 내던 아버지는 사자(使者)에게도 성을 냈을지 모른다. 그만큼 웃음도 많았던 아버지는 급작스러운 작별이 황당해서 웃음을 터뜨리셨을지도 모른다. 엄살도 꽤 많은 편이시던 아버지는 어쩌면 집에 어서 돌아와달라고 급히 아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색조화장에 살아계신 듯한 모습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은 평온했다.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지만, 피부는 건강한 혈색이 도는 발그레한 살색이었다. 죽었지만 죽은 척도 못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기괴한 장례식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우리 가족은 본드와 화장품, 보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나도 살아 있는 것 같았던 아버지와 무사히 헤어졌다.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은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이모에게 건넨 한마디가 떠올랐을 때였다. “엄마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이지?” 나는 어렵지 않게, 수년 전의 외할머니와 내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엄마의 대사를 내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 듯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이 세상 모든 장례식장에 누워 있는 시신들의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 말이다. 불현듯 쓰러진 아버지가 어쩌면 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밥을 자주 굶으셨던 걸까? 일하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으셨을까? 아버지는 유독 밥을 허겁지겁 드시고 물을 벌컥거리며 마셨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했던 나는 지금도 밥을 빨리 먹고 물을 급하게 마신다. 굶은 적도, 목에 물을 축이지 못하는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려본 일 없는 내게, 급하게 먹고 마시는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 내가 빼앗은 누군가의 삶을 짐작해보는 마음 말이다.
사흘이 지나도 산 사람 같고 잠자는 사람 같았던 내 죽은 아버지의 얼굴 말고, 본드로 붙이고 다듬어서 평온해진 얼굴 말고, 티 없이 깨끗하게 화장한 피부 말고, 내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얼굴이 문득 그립다. 이제는 재가 된 아버지가 담긴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항아리 말고 불 속에서 사그라들던 아버지의 몸뚱이가.
인천집에 들러 아버지가 생전에 찍으신 증명사진을 챙겨왔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다시 내게 거짓말을 한다. 자기 나이랑 안 어울리는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대머리를 숨긴 채 검은 가발을 뒤집어쓰고, 땀구멍이 송송 난 거친 피부를 페인트로 보정한 가짜 아버지가 내 손바닥 위에서 웃는다. 장례식장에서도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어디로 가야 하나?
내내 한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내 산 아버지, 그보다 더 거짓말 같았던 내 죽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나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에 당도하지 못했다.
왜 죽을 때마저 자신이지 못할까
가난한 충청도 마을에서 태어나자마자 가장이 되었고, 어린 시절에는 학생이 아니라 산업역군이어야 했고, 결혼한 후에는 버는 것만 배우고 쓸 줄은 모르는 구두쇠 남편이고 부모여야 했고, 성장한 딸들 사이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외톨이였던,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는 아직 죽어도 죽지 못했다. 아버지는 왜 항상 무언가를 뒤집어쓰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진짜 얼굴을 보여주지 못하셨을까? 인간은 왜 죽을 때마저도 자기 자신이지 못할까?
구 대행은 29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 여성·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구 대행은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한다. 화장을 하러 들어가시기 전 길게 누워 계시던 모습이다. 심장마비로 급하게 맞이한 작별이었다. 생전에 화려한 색깔만 찾으시던 아버지는 미색의 삼베옷과 신을 신고, 이제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 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내색을 하지 못하고 계셨다.
삼베옷이 아버지랑 안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에 아버지의 얼굴만 봤다. 아버지의 얼굴은 유독 크고 희었다. 색조 화장 때문이었다. 두 눈을 감고 입술을 꾹 다물고 계셨는데 아마 눈꺼풀과 입술 사이에는 본드가 붙어 있었을 것이다.
초등학교 졸업을 마치기 전에 고향을 떠나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구두닦이는 우연히 마주친 ‘아이스케키’ 장수와 서로의 장비를 맞바꾸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직업을 전전했다. 한창 개발 중이던 1970~1980년대의 인천시 건축노동자로 일하면서 겨우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건설 현장의 낙후된 환경 탓이었을까, 암을 앓으시다 치료를 받고 이겨냈다. 일찍 은퇴해 술을 마시는 걸 낙으로 삼으며 노년을 즐기시던 아버지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일찍 마지막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아버지는 어쩌면 억울했을지 모른다. 내내 고생만 하다가 이제 좀 쉬어보겠다는데 급하게 찾아온 마지막이 황당했을지도 모른다. 유난히 화를 잘 내던 아버지는 사자(使者)에게도 성을 냈을지 모른다. 그만큼 웃음도 많았던 아버지는 급작스러운 작별이 황당해서 웃음을 터뜨리셨을지도 모른다. 엄살도 꽤 많은 편이시던 아버지는 어쩌면 집에 어서 돌아와달라고 급히 아내를 찾았을지도 모른다.
색조화장에 살아계신 듯한 모습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은 평온했다.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났지만, 피부는 건강한 혈색이 도는 발그레한 살색이었다. 죽었지만 죽은 척도 못하고 살아 있어야 하는 기괴한 장례식에 어리둥절해하면서, 우리 가족은 본드와 화장품, 보존 기술의 도움을 받아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나도 살아 있는 것 같았던 아버지와 무사히 헤어졌다.
퍼뜩 이상한 생각이 든 것은 외할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가 이모에게 건넨 한마디가 떠올랐을 때였다. “엄마 표정이 아주 편안해 보이지?” 나는 어렵지 않게, 수년 전의 외할머니와 내 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흡사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엄마의 대사를 내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된다. 편안하게 잠들어 계신 듯한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이 이 세상 모든 장례식장에 누워 있는 시신들의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사실 말이다. 불현듯 쓰러진 아버지가 어쩌면 나를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밀려온다.
밥을 자주 굶으셨던 걸까? 일하다 목이 말라도 물을 마실 수 없으셨을까? 아버지는 유독 밥을 허겁지겁 드시고 물을 벌컥거리며 마셨다. 어릴 때부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 했던 나는 지금도 밥을 빨리 먹고 물을 급하게 마신다. 굶은 적도, 목에 물을 축이지 못하는 고된 육체노동에 시달려본 일 없는 내게, 급하게 먹고 마시는 습관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유산이다.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이들, 내가 빼앗은 누군가의 삶을 짐작해보는 마음 말이다.
사흘이 지나도 산 사람 같고 잠자는 사람 같았던 내 죽은 아버지의 얼굴 말고, 본드로 붙이고 다듬어서 평온해진 얼굴 말고, 티 없이 깨끗하게 화장한 피부 말고, 내 아버지의 진짜 얼굴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얼굴이 문득 그립다. 이제는 재가 된 아버지가 담긴 매끈하고 고급스러운 항아리 말고 불 속에서 사그라들던 아버지의 몸뚱이가.
인천집에 들러 아버지가 생전에 찍으신 증명사진을 챙겨왔다. 사진 속의 아버지가 다시 내게 거짓말을 한다. 자기 나이랑 안 어울리는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대머리를 숨긴 채 검은 가발을 뒤집어쓰고, 땀구멍이 송송 난 거친 피부를 페인트로 보정한 가짜 아버지가 내 손바닥 위에서 웃는다. 장례식장에서도 사진 속에서도 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 나는 아버지를 만나러 어디로 가야 하나?
내내 한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내 산 아버지, 그보다 더 거짓말 같았던 내 죽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나는 아직 아버지의 죽음에 당도하지 못했다.
왜 죽을 때마저 자신이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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