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중징계, 특검은 무혐의···군 지휘부 ‘계엄 가담’ 엇갈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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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휘부의 12·3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실 벽이나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작은 ‘하트 모양’ 곤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손톱만 한 크기에 둥근 날개가 몸 양옆으로 붙어 있어 얼핏 보면 작은 나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이 작은 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늘어난다. 잡아도 또 나타나고, 며칠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곤충의 정체는 나방파리다. 이름 때문에 나방의 한 종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나방파리는 몸길이가 대략 1~5㎜ 정도로 매우 작고, 몸과 날개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날개를 접으면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 위생 관련 기관들은 나방파리가 주로 욕실 배수구, 하수구, 싱크대 배관처럼 습기가 많고 유기물이 쌓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생 해충이라고 설명한다. 유충이 배수관 안쪽의 오염물과 유기물을 먹고 성장한다.
성충은 날개가 있어 집 안으로 날아 나오지만, 실제 발생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안쪽이다. 때문에 눈앞의 벌레만 잡아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방파리를 없애려면 성충 제거보다 유충이 자라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배수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곤충 관리에서 오염된 유기물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안내한다. 살충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배관 안쪽에 남은 유충과 번식 환경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행히 나방파리는 모기처럼 사람의 피를 빨거나 질병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곤충은 아니다.
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곤충도 아니다. 일부 나방파리류는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병원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나방파리 유충이 피부나 점막에 접촉해 드물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돼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된다.
나방파리가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유는 번식 조건과 관련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배수구 안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유충 성장에 유리해진다. 특히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욕실과 주방 주변에서 발견 빈도가 높아진다.
한두 마리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큰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라운드가 2일 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 간 박빙 승부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를 얻으며 정 의원(44.61%)을 0.44%포인트(303표) 차이로 제치고 예상 밖 신승을 거뒀다.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의 본산으로 꼽히는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1라운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어제(1일) 저는 충청도에서 7%포인트까지 져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다”며 “부울경에서 만약 숫자에서 져도 우리는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제 저는 졌다. 인정한다”면서도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을 만들어 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31일 진행돼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정 의원은 대전·세종에서 각각 우위를 점했다. 당초 충청권은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결국 후속 지역의 1순위 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라며 말한 바 있다.
충청·영남권에서 승리해 대세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었던 정 의원 측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충남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져서 당황스럽다”면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충북에서 김 후보가 이겼는데 공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충남 39.08%, 충북 40.45%, 대전 44.74%, 세종 51.84%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 메시지에 당원들이 호응한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정 후보는 이념적 기반(강성)과 지역적 기반(충청)이 연결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후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선택의 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른 조직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 의원 쪽 주장에는 “자의적 분석”이라며 “영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정 의원을 돕는 ‘미키루크’ 이상호씨를 필두로 한 친노·친문 조직의 결집력, 지지층 투표율, 김 후보의 과거 후단협 사태에 대한 지역 여론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충청권 당원 규모는 전체의 10.80%, 영남권은 6.51% 정도여서 후보들 모두 승패는 권리당원 약 33%가 있는 호남과 약 42%가 포진한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초반부터 상승 흐름으로 가면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며 “그간 김민석·송영길 후보 협공에 로키로 대응했으나 좀더 선명성을 내세우고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투표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권창영 종합특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계엄 당일 1군단장이던 주 전 사령관은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과 통화하며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군인사법에 따라 지난달 14일 자로 자동 전역 조치됐다.
이 전 본부장과 강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3월에는 강 전 총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은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 수사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그는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처음으로 조사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며 군 안팎에서는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방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요건이 다르며 비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 행정소송에 나섰다.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실 벽이나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작은 ‘하트 모양’ 곤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손톱만 한 크기에 둥근 날개가 몸 양옆으로 붙어 있어 얼핏 보면 작은 나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이 작은 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늘어난다. 잡아도 또 나타나고, 며칠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곤충의 정체는 나방파리다. 이름 때문에 나방의 한 종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나방파리는 몸길이가 대략 1~5㎜ 정도로 매우 작고, 몸과 날개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날개를 접으면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 위생 관련 기관들은 나방파리가 주로 욕실 배수구, 하수구, 싱크대 배관처럼 습기가 많고 유기물이 쌓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생 해충이라고 설명한다. 유충이 배수관 안쪽의 오염물과 유기물을 먹고 성장한다.
성충은 날개가 있어 집 안으로 날아 나오지만, 실제 발생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안쪽이다. 때문에 눈앞의 벌레만 잡아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방파리를 없애려면 성충 제거보다 유충이 자라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배수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곤충 관리에서 오염된 유기물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안내한다. 살충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배관 안쪽에 남은 유충과 번식 환경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행히 나방파리는 모기처럼 사람의 피를 빨거나 질병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곤충은 아니다.
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곤충도 아니다. 일부 나방파리류는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병원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나방파리 유충이 피부나 점막에 접촉해 드물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돼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된다.
나방파리가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유는 번식 조건과 관련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배수구 안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유충 성장에 유리해진다. 특히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욕실과 주방 주변에서 발견 빈도가 높아진다.
한두 마리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큰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1라운드가 2일 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 간 박빙 승부로 흐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 첫 순회경선지인 충청권의 권리당원 투표에서 45.05%를 얻으며 정 의원(44.61%)을 0.44%포인트(303표) 차이로 제치고 예상 밖 신승을 거뒀다.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의 본산으로 꼽히는 영남권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1라운드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어제(1일) 저는 충청도에서 7%포인트까지 져도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감사하게도 당원들이 이겨주셨다”며 “부울경에서 만약 숫자에서 져도 우리는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의원을 갈라치는 이른바 당심·의심 프레임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어제 저는 졌다. 인정한다”면서도 “저는 희망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모든 언론에서 김민석을 지지했고,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김민석이 이긴다고, 거의 모든 방송 패널들이 김민석이 이긴다고 응원하고, 국회의원들이 몰려다니면서 전화방을 만들어 했는데도 0.4%(포인트 차로) 졌다면 제가 이긴다”고 말했다.
지난달 28~31일 진행돼 지난 1일 발표된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의원은 충남·충북에서, 정 의원은 대전·세종에서 각각 우위를 점했다. 당초 충청권은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 후보 역시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1차전에서 최대 7% 마이너스까지만 막아내면, 결국 후속 지역의 1순위 표 종합에서 이길 것”이라며 말한 바 있다.
충청·영남권에서 승리해 대세론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었던 정 의원 측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읽혔다.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충남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는데 져서 당황스럽다”면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충남·충북에서 김 후보가 이겼는데 공조직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충청권 순회경선 권리당원 투표율은 충남 39.08%, 충북 40.45%, 대전 44.74%, 세종 51.84%로 집계됐다.
김 의원 측은 이재명 정부 뒷받침 메시지에 당원들이 호응한 결과라고 봤다. 김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정 후보는 이념적 기반(강성)과 지역적 기반(충청)이 연결되지 않았고, 이재명 정부와의 관계 설정을 후보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선택의 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치인들의 입김에 따른 조직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정 의원 쪽 주장에는 “자의적 분석”이라며 “영향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영남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정 의원을 돕는 ‘미키루크’ 이상호씨를 필두로 한 친노·친문 조직의 결집력, 지지층 투표율, 김 후보의 과거 후단협 사태에 대한 지역 여론 등이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충청권 당원 규모는 전체의 10.80%, 영남권은 6.51% 정도여서 후보들 모두 승패는 권리당원 약 33%가 있는 호남과 약 42%가 포진한 수도권에서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의원 측은 “초반부터 상승 흐름으로 가면 결집이 느슨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예방주사를 잘 맞았다”며 “그간 김민석·송영길 후보 협공에 로키로 대응했으나 좀더 선명성을 내세우고 공세적으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캠프 관계자는 “첫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며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아 긴장할 수밖에 없다. 투표 참여를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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